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기금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제110조(재심사청구)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110조(재심사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①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③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11.8.4>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제114조(대위권 등)

②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5.21, 2017.10.24>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 및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7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급여ㆍ연금보험료ㆍ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①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0.1.18>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0조(진단)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 대상이 되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을 시켜 장애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①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0.1.21>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③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2016.12.20>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16.5.29>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비밀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5.29>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5.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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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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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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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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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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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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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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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윈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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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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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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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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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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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7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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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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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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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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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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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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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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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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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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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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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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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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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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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⑤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⑥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분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연구실 내에서 유소견자(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해 증상 등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2.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외부로 누출되어 유소견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출된 유해인자에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노출된 유해인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2. 그 밖에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대상자 중 건강검진기관의 의사로부터 임시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는 임시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5.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3.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요양급여: 최고한도(20억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4. 유족급여: 2억원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5. 장의비: 1천만원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계산하여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⑦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 중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람이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제17조(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27조에서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④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입양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양자(養子)가 될 사람의 자격 확인기관: 양자가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2. 양친(養親)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ㆍ동의 및 그에 대한 회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2. 입양기관의 종사자 수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② 입양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제4조(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제4조의2(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호 및 제3호의2와 같다.


제5조(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25조제3항에서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조(입양 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양육수당: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제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법 제35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제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제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2.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②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제11조(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제11조(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위탁보호)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위탁보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제13조(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하 "입양기록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19.7.16>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으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통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모가 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⑤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제16조(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제16조(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②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양기록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7.16>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2022.8.30>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1. 시ㆍ도 교육청 본청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3.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제12조(평가의 기준)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제12조(평가의 기준)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제12조(평가의 기준)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제12조(평가의 기준)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평가의 기준)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제12조(평가의 기준)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제12조(평가의 기준)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2.15, 2013.3.23>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6.11, 2018.10.2>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③ 시ㆍ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3.2.15, 2014.6.11, 2018.10.2>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육청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10.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④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2.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3.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0.9.22>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23.6.27>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23.6.27>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23.6.27>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16.10.18>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7.2.1, 2008.5.27>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7>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0.2>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6.10.18>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10.18>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⑥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0.2>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24.4.23>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4.23>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7.2>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13.2.15>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교원의 자격)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교원의 자격)

②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1조(교원의 자격)

③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7.1.10>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2010.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6.29, 2013.2.15, 2013.3.23, 2020.2.28, 2024.1.23>


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15, 2017.11.28, 2020.2.25>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9.24, 2022.3.22>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2019.9.24, 2022.3.22>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3.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9.24, 2022.3.22>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19.9.24, 2022.3.22, 2022.8.30>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30>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2.25>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ㆍ성별ㆍ국적ㆍ입국경위ㆍ출생지ㆍ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운영 현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각급 학교, 시ㆍ도 교육청 및 그 밖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다문화학생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ㆍ홍보 및 자료 개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각급 학교의 다문화교육 운영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2.15>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3. 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2.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3. 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5.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6.22>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⑧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6.22>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2023.4.11>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23.4.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0.2.25>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2015.9.15, 2020.4.7>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⑧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5.9.15, 2020.4.7>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9조의2(회의 소집)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


제59조의2(회의 소집)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3.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3.22>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③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0조의2(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2, 2023.4.11>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②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2020.4.7, 2022.3.22>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3.22>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⑤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2>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제64조(학교발전기금)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제64조(학교발전기금)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⑨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1.3.23, 2024.10.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2.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5>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④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⑦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제76조(특성화중학교)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제76조(특성화중학교)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제76조(특성화중학교)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제76조(특성화중학교)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제76조(특성화중학교)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제76조(특성화중학교)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6조(특성화중학교)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76조(특성화중학교)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20.2.28, 2024.1.23>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9.15>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2.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2010.6.29, 2011.6.7, 2013.3.23, 2020.2.28, 2024.1.23>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④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⑤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19.9.24>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8.2.27>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⑧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8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7항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2조(입학전형방법)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제82조(입학전형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82조(입학전형방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82조(입학전형방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82조(입학전형방법)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2018.2.27, 2020.2.28, 2024.1.23>


제82조(입학전형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제82조(입학전형방법)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10.8>


제82조(입학전형방법)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82조(입학전형방법)

3. 그 밖에 해당 학교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2.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3.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의 입학전형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학전형의 입학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83조(선발고사방법)

①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제83조(선발고사방법)

②선발고사는 필기고사로 하되, 체육교과에 대해서는 체력검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83조(선발고사방법)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④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⑤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2017.12.29, 2020.2.28, 2024.1.23>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⑦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②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4.10.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③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2024.10.8>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20.2.28, 2024.1.23>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1.12.30, 2015.1.6>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21.3.23>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⑤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2.3.22>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