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9>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21.12.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9>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28조(사후관리 등)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28조(사후관리 등)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12.29>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9, 2018.12.11>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4.7>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2.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1.12.21>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1의2.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23.3.14>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 2019.1.15>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9.1.15, 2020.4.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4조의2(결격사유)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2(결격사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제54조의2(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4조의2(결격사유)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1.12.21>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제60조(비용 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63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19.1.15>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18.12.11>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2019.3.12, 2019.12.10>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9.3.12, 2021.4.27>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3.12, 2021.4.27>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4>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2022.2.15, 2022.12.2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④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현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등의 이용 현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그 밖에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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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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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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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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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원 및 퇴적현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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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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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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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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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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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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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갯벌등에서의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4. 갯벌등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5. 그 밖에 갯벌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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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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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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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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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구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2. 갯벌안전관리구역: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갯벌등으로서 갯벌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3. 갯벌휴식구역: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 등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구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4. 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5. 갯벌체험구역: 갯벌생태관광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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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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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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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4. 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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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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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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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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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3. 자연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을 충족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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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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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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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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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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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5.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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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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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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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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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4. 수산업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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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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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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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구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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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구역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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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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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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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구역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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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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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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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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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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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 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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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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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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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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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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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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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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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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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3.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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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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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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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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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3.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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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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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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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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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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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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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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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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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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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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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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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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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제21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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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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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③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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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④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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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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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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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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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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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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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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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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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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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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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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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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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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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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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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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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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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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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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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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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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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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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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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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③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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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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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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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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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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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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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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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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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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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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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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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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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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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구역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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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2.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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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보호구역 또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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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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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5.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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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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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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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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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 갯벌생태계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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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2. 갯벌의 홍보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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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4. 그 밖에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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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③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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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④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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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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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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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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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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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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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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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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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4.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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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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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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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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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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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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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2. 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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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3.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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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4.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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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5.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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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8조를 따른다. <개정 2022.1.1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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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한 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4. 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3.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지방공기업(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④ 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3.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의 연계 계획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2.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2.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물류기업일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운영할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3.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물류기업이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1. 물류시설: 물류시설명, 규모,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2. 장비: 품목, 규격, 성능,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방법, 연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 방법, 추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입출고ㆍ재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① 자원관리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게 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④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물품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③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목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목록번호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기관표준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국가표준의 내용, 시행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 물품의 표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3.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기준 또는 기술기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4. 그 밖에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이용되는 표준이나 기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④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 등으로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이하 "비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계획취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정수책정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2.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年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내용연수 설정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3. 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②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② 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2.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3.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에 관한 지침(이하 "재물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이 교체된 경우 등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 상호 간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이하 "동원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 시기ㆍ방법 및 부속품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부속품의 수급계획은 비축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③ 자원관리관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④ 자원관리관(자원운용관을 포함한다)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품명, 정비 기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2.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지체 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비축시설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2.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및 보관의 용이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3. 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필요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ㆍ활용 환경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사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2.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4.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5.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3.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을 자원출납관에게 인도하는 자 및 자원출납관으로부터 인수하는 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②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원관리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① 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②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③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ㆍ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산정하여 교환 후 지체 없이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격 및 차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① 매각용 재난관리물품(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불용품(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2.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3.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4.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2.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④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4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1.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2.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3.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4.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2. 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불용품의 양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하게 할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2. 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이하 "감사비대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감사비대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이하 "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재산의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재산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2. 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3. 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4. 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