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5.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현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6. 중장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7.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8. 의료기기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9. 의료기기 해외시장의 진출 현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10.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11.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내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기기업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②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2.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3.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기업이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 또는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승계를 위한 평가 방법·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2.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용하고, 인증을 연장하는 경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및 그 성과 등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용도, 자료의 종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제7조(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그 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자료와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제11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전시·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①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회전시키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②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개정 1986.6.4, 2017.5.1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021.8.2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8.2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4(화장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제8조의5(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2.7.23, 2017.5.1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ㆍ주차장소 ㆍ승강장 ㆍ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21.8.2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84.11.23, 1992.7.23, 2017.5.16, 2021.8.27>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5.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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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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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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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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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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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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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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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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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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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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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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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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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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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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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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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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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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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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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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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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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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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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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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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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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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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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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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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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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2017.7.26>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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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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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대행업무의 양도·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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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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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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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산점 부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018.6.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산점 부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산점 부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심사하는 경우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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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가산점 부여)

2.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시설공사·용역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산점 부여)

3. 그 밖에 공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산점 부여)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 할인)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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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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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회계 또는 자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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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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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2. 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3. 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 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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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⑥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2017.7.26>

1.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2. 제8조의2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한 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제17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12.3>

1. 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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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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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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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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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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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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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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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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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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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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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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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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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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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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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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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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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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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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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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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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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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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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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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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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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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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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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보고ㆍ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보고ㆍ조사 등)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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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사무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③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7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사무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사무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② 사무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④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3조(부분 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②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③ 사무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사무처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⑤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이의신청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이의신청방법)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이의신청방법)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이의신청방법)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이의신청방법)

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이의신청방법)

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18조(이의신청방법)

④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물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철도물류사업자,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기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8.3.13>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철도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한 철도화물역의 건설ㆍ개량 및 통폐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2. 화물열차 운행 효율성을 위한 선로,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및 신호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3. 철도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역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른 철도화물역에 우선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②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국가 또는 철도공사 소유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물류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화물 수송물량, 물류시설규모,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항만법」 제3조에 따른 항만,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3.13>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의 운행시각 및 운행횟수, 철도화물운송사업자(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현황,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 수송용기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철도물류사업자에게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시설ㆍ장비ㆍ수송용기를 건설ㆍ구입ㆍ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2.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3.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4.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형중량화물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2.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3.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4.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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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도차량의 도입과 철도물류시설의 확보, 그 밖에 국제철도물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ㆍ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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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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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3.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철도화물운송업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①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③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피해물품목록(가격ㆍ구입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②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2.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구제ㆍ보호 또는 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위탁 기관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2.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송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3.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송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3.10.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 정정 요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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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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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1의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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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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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30, 2022.3.14>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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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21, 2019.12.31, 2022.3.14>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④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4>

1. 운영하려는 기관이나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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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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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2.3.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⑥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2018.3.21, 2019.12.31, 2022.3.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1.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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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2.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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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3.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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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4.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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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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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