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등의 등록결정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른 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제1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0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시각적 상표 중 냄새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밀폐용기로 된 3통 이상의 냄새 견본 또는 30매 이상의 향 패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명서 등", "조문내용": "제16조(소명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소명서 등", "조문내용": "제16조(소명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8.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등록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번호의 기록", "조문내용": "제18조(번호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록 순위의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그 밑에 부기(附記)의 순위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번호의 기록", "조문내용": "제18조(번호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밑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외국인의 국적기록", "조문내용":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조문내용": "제20조(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陰影)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말소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1조(말소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후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말소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1조(말소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 중 해당 부분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말소된다는 취지를 기록한 후 그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복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특허권등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소멸 전 특허권등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소멸등록된 해당 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복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부분의 음영을 제거하고, 말소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회복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경우에 그 등록원부가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원부 중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등록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등록 연월일의 기록", "조문내용": "제23조(등록 연월일의 기록) 각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로줄에 따른 구분", "조문내용": "제24조(가로줄에 따른 구분)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그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탁번호의 기록", "조문내용":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을 대비하여 등록원부의 기록사항을 별도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원부를 기록, 변경 및 폐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조문내용":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록원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 및 검색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3.", "호내용": "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표등록번호란: 상표등록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 금액 및 납부 연월일"}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6.", "호내용": "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180조제3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상표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1조 각 호의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조문내용":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92조의2나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조문내용":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2014.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표등록번호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이전 및 분할 번호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등록상표의 순위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4.", "호내용": "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6.", "호내용": "  6.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7.", "호내용": "  7.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차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 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상표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국제등록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 및 분할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3.", "호내용": "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4.", "호내용": "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호번호": "6.", "호내용": "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의 차수"}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4.7.1>",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의 연월일"}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상실시권의 범위"}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심결의 연월일"}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상실시권의 범위"}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호번호": "4.", "호내용": "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諾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호번호": "5.", "호내용": "  5.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용 연월일"}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의 범위"}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6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외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3.", "호내용": "  3.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같은 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사항란에,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각각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용신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 실시의 신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청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호번호": "1.", "호내용": "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같은 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같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16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호번호": "2.", "호내용": "  2. 「디자인보호법」 제12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예고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조문내용":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과 같은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조문내용":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 삭제 <2016.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17.1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록 완료의 통지", "조문내용":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55조(준용규정)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조문내용":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조문내용":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조문내용":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조문내용":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조문내용": "제58조(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인 둘 이상의 신청서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특허청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 원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 목적"}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록 원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등록 목적"}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등록신청서에 적힌 사항 중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각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자, 수익자,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조문내용":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각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위(代位)의 원인"}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조문내용": "제62조(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등록되어 있는 질권의 순위, 양도 또는 포기에 의한 질권 변경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질권 설정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질권 변경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추가로 설정등록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조문내용":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가등록의 방법", "조문내용":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조문내용": "제66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조문내용":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록한 등록 완료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조문내용":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5조제10항ㆍ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그 등록에 관한 특허권등 권리의 공유자 중 1명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조문내용":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조문내용":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2",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2",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포상 및 시상", "조문내용": "제2조(포상 및 시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2",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포상 및 시상", "조문내용": "제2조(포상 및 시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2",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포상 및 시상", "조문내용": "제2조(포상 및 시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상(이하 \"포상 및 시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및 시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2",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포상 및 시상", "조문내용": "제2조(포상 및 시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5,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6.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차장", "조문내용": "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호번호": "3.", "호내용": "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호번호": "4.", "호내용": "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호번호": "5.", "호내용":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4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2019.6.1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7.", "호내용": "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8.", "호내용": "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1.", "호내용": "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3.", "호내용": "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4.", "호내용": "  14. 송무업무의 수행"}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2. 보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4.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8.", "호내용": "  18.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19.", "호내용": "  19.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0.", "호내용": "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1.", "호내용": "  2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1.", "호내용": "  21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1.", "호내용": "  21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2.", "호내용": "  2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3.", "호내용": "  23.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4.", "호내용": "  24.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5.", "호내용": "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획조정관", "조문내용": "제5조(기획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호번호": "26.", "호내용": "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7.30>"}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삭제 <2018.7.30>"}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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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8.7.30>"}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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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6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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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7.2.28>"}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법제정책국", "조문내용": "제7조(법제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6.18,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정법제국", "조문내용": "제8조(행정법제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4.3.11, 2015.1.6, 2019.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정법제국", "조문내용": "제8조(행정법제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정법제국", "조문내용": "제8조(행정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정법제국", "조문내용": "제8조(행정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정법제국", "조문내용": "제8조(행정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6.9.5>"}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정법제국", "조문내용": "제8조(행정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6.9.5>"}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정법제국", "조문내용": "제8조(행정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령 상담"}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제법제국", "조문내용": "제9조(경제법제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제법제국", "조문내용": "제9조(경제법제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제법제국", "조문내용": "제9조(경제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제법제국", "조문내용": "제9조(경제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제법제국", "조문내용": "제9조(경제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 상담"}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경제법제국", "조문내용": "제9조(경제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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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회문화법제국", "조문내용":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회문화법제국", "조문내용":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5.1.6, 2021.2.25,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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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회문화법제국", "조문내용":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5.1.6, 2021.2.25, 2023.4.1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 상담"}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회문화법제국", "조문내용":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5.1.6, 2021.2.25, 2023.4.1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1.3.7>"}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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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11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11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11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11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법령해석국", "조문내용": "제11조(법령해석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7.", "호내용": "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9.", "호내용": "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법제지원국", "조문내용": "제12조(법제지원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3.2.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조문내용":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4.4, 2013.3.23, 2014.3.11, 2017.2.28, 2018.3.30, 2021.2.25,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삭제 <2023.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제처 직제", "공포일자": "20240926", "시행일자": "202409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3.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6.4.24, 2010.1.25, 2011.12.23, 2014.3.21, 2015.8.4,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규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조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호번호": "6.", "호내용": "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호번호": "8.", "호내용": "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4, 2010.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다른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규정",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최일시 및 장소"}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에 참석한 사람"}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토의사항"}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조문내용":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조문내용":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조문내용":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70327", "시행일자": "20170327",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장", "조문내용":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4.", "호내용": "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8.", "호내용": "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9.", "호내용": "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8.", "호내용": "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호번호": "19.", "호내용": "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등", "조문내용": "제3조(정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조문내용":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조문내용":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조문내용":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급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가입 대상", "조문내용":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가입자의 종류", "조문내용":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가입자",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가입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8.3.20, 2019.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가입자",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가입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8.3.20, 2019.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1.6.7>"}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가입자",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가입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장가입자", "조문내용": "제8조(사업장가입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역가입자", "조문내용":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의가입자", "조문내용": "제10조(임의가입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가입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의가입자", "조문내용": "제10조(임의가입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가입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의가입자", "조문내용": "제10조(임의가입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조문내용":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조문내용":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조문내용":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조문내용":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조문내용":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조문내용":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4.", "호내용": "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조문내용":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60세가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60세가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60세가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조문내용":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자", "조문내용":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1.28,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자", "조문내용":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1.28,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자", "조문내용":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자", "조문내용":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자", "조문내용":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자", "조문내용":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의계속가입자", "조문내용":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 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 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 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격 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사망의 추정", "조문내용": "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가입자 증명서", "조문내용": "제16조(가입자 증명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가입자 증명서", "조문내용": "제16조(가입자 증명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가입자 증명서", "조문내용": "제16조(가입자 증명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1.12.31, 2021.6.8,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1.12.31, 2021.6.8,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조문내용":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1.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충당의 대상 및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조문내용":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반환하거나 납부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조문내용":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가입기간의 합산", "조문내용":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가입기간의 합산", "조문내용":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조문내용":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조문내용":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조문내용":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민연금공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단의 업무", "조문내용":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5.21, 2010.1.18, 2011.12.31, 2015.6.22, 2015.12.29, 2016.5.29,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27조(사무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무소", "조문내용": "제27조(사무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민연금연구원", "조문내용":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국민연금연구원", "조문내용":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금운용 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공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28조(정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설립 등기", "조문내용": "제29조(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0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0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30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이사", "조문내용": "제31조(기금이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ㆍ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이사", "조문내용": "제31조(기금이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이사", "조문내용": "제31조(기금이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이사", "조문내용": "제31조(기금이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이사", "조문내용": "제31조(기금이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이사", "조문내용": "제31조(기금이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이사", "조문내용": "제31조(기금이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 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이사", "조문내용": "제31조(기금이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3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3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대리인 선임", "조문내용": "제3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직원의 겸직 제한", "조문내용":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8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8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8조(이사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8조(이사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39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임직원의 신분", "조문내용":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단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단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공단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공단의 회계", "조문내용": "제42조(공단의 회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공단의 회계", "조문내용": "제42조(공단의 회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공단의 수입ㆍ지출", "조문내용":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ㆍ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조문내용":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조문내용":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조문내용":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각종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移入充當)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잉여금 처리", "조문내용": "제45조(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의 대여"}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조문내용":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노후준비서비스", "조문내용":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업무 위탁", "조문내용": "제47조(업무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ㆍ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업무 위탁", "조문내용": "제47조(업무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민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4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급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급여의 종류", "조문내용":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50조(급여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급여 지급", "조문내용": "제50조(급여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기본연금액", "조문내용": "제51조(기본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기본연금액", "조문내용": "제51조(기본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기본연금액", "조문내용": "제51조(기본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기본연금액", "조문내용": "제51조(기본연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 연 15만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8.3.20, 2019.12.10>",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8.3.20, 2019.12.10>", "호번호": "2.", "호내용": "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8.3.20, 2019.12.1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罷養)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7.", "호내용": "  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조문내용":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호번호": "8.", "호내용": "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조문내용":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연금액의 최고한도", "조문내용":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조문내용":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조문내용":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조문내용":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급여수급전용계좌", "조문내용":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급여수급전용계좌", "조문내용":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급여수급전용계좌", "조문내용":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급여수급전용계좌", "조문내용":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미지급 급여", "조문내용": "제55조(미지급 급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미지급 급여", "조문내용": "제55조(미지급 급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미지급 급여", "조문내용": "제55조(미지급 급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중복급여의 조정", "조문내용":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중복급여의 조정", "조문내용":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중복급여의 조정", "조문내용":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57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57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57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57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57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57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급여의 환수", "조문내용": "제57조(급여의 환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조문내용":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조문내용":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조문내용":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1.6.7, 2011.12.31, 2016.5.29,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급권 보호", "조문내용": "제58조(수급권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급권 보호", "조문내용": "제58조(수급권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수급권 보호", "조문내용": "제58조(수급권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미납금의 공제 지급", "조문내용":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46조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 법에 따른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급여는 제외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급여 중 연금급여(제68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미납금의 공제 지급", "조문내용":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해당 급여에서 공제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미납금의 공제 지급", "조문내용":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그 액수만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조문내용":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노령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노령연금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노령연금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호번호": "5.", "호내용": "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조문내용":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노령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노령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노령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노령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노령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노령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노령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노령연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조문내용":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호번호": "3.", "호내용": "  3. 60세가 되었을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내용":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조문내용":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조문내용":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조문내용":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조문내용":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1.12.31, 2017.3.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1.12.31, 2017.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1.", "호내용": "  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제63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에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2항에 따른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조문내용":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장애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장애연금액", "조문내용": "제68조(장애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장애연금액", "조문내용": "제68조(장애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장애연금액", "조문내용": "제68조(장애연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장애연금액", "조문내용": "제68조(장애연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장애의 중복 조정", "조문내용":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조문내용":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유족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조문내용":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배우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호번호": "5.", "호내용": "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유족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유족연금액", "조문내용":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10.24>"}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不明)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신설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7.10.24,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신설 2017.10.24,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조문내용":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반환일시금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반환일시금", "조문내용": "제77조(반환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반환일시금", "조문내용": "제77조(반환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반환일시금", "조문내용": "제77조(반환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반환일시금", "조문내용": "제77조(반환일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반환일시금", "조문내용": "제77조(반환일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조문내용":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조문내용":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조문내용":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조문내용":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사망일시금", "조문내용": "제80조(사망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사망일시금", "조문내용": "제80조(사망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령연금 수급권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사망일시금", "조문내용": "제80조(사망일시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사망일시금", "조문내용": "제80조(사망일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사망일시금", "조문내용": "제80조(사망일시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사망일시금", "조문내용": "제80조(사망일시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사망일시금", "조문내용": "제80조(사망일시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조문내용":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급여 제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82조(급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82조(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82조(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82조(급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82조(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82조(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 "조문내용": "제82조(급여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조문내용":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4조 삭제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5조 삭제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조문내용":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국고 부담", "조문내용":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내용":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납입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납입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납입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납입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납입의 고지 등", "조문내용":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조문내용":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조문내용":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조문내용":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조문내용":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조문내용":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조문내용":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제2차 납부의무", "조문내용":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제2차 납부의무", "조문내용":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조문내용":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내용":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내용":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내용":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내용":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내용":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내용":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내용":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호번호": "7.", "호내용": "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조문내용":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12.29,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12.29, 2023.3.2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12.29, 2023.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12.29, 2023.3.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2023.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조문내용":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3조 삭제 <2015.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조문내용":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1,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10.1.18, 2011.5.19, 2018.12.11,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조문내용":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조문내용":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서류의 송달", "조문내용":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연체금", "조문내용": "제97조(연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연체금", "조문내용": "제97조(연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연체금", "조문내용": "제97조(연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조문내용":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조문내용":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조문내용":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조문내용":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조문내용":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조문내용":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조문내용":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조문내용":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조문내용":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조문내용":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조문내용":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조문내용":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조문내용":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국민연금기금",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금보험료"}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 운용 수익금"}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적립금"}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내용":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문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조문내용":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조문내용":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조문내용":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조문내용":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조문내용":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조문내용":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호번호": "1.", "호내용": "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조문내용":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조문내용":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조문내용":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조문내용":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조문내용":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조문내용":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조문내용":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기금 출납", "조문내용": "제106조(기금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기금 운용계획 등", "조문내용":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기금 운용계획 등", "조문내용":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기금 운용계획 등", "조문내용":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 내용을 각각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기금 운용계획 등", "조문내용":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08조(심사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08조(심사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08조(심사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재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10조(재심사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재심사청구", "조문내용": "제110조(재심사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조문내용":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행정심판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행정심판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조문내용":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대위권 등", "조문내용": "제114조(대위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대위권 등", "조문내용": "제114조(대위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115조(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9.5.21,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115조(시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115조(시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115조(시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시효", "조문내용": "제115조(시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5조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1항제3호, 종전의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 및 종전의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단수의 처리", "조문내용": "제117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급여ㆍ연금보험료ㆍ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연금원부", "조문내용": "제118조(연금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연금원부", "조문내용": "제118조(연금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근로자의 권익 보호", "조문내용":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진단", "조문내용": "제120조(진단)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 대상이 되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을 시켜 장애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조문내용":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조문내용":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조사ㆍ질문 등", "조문내용":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조문내용":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조문내용":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조문내용":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조문내용":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조문내용":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비밀 유지", "조문내용": "제124조(비밀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조문내용":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조문내용":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조문내용":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적용", "조문내용":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조문내용":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2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2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2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2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9조 삭제 <201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3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연금법",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2조 삭제 <201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조문내용":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5.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호구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게 해야 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조문내용":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실책임자"}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활동종사자"}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부서의 장"}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윈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ㆍ가스 및 원자력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ㆍ규모는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7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9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조문내용":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연구실 안전 교육ㆍ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진과 진찰"}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혈압, 혈액 및 소변 검사"}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흉부방사선 촬영"}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6조에 따른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분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실 내에서 유소견자(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하여 질병 또는 장해 증상 등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분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임시건강검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외부로 누출되어 유소견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출된 유해인자에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연구활동종사자가 노출된 유해인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검진의 대상자 중 건강검진기관의 의사로부터 임시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는 임시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조문내용":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4.5.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조문내용":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조문내용":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고 조치 내용, 사고 확산 가능성 및 향후 조치ㆍ대응계획"}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조문내용":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사고 내용ㆍ원인 파악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조문내용":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조문내용":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을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연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요양급여: 최고한도(20억원 이상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유족급여: 2억원 이상"}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의비: 1천만원 이상"}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의 청구를 받아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일부터 계산하여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입원일수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제5호에 따른 장의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 중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합산한 금액"}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 중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입원급여를 합산한 금액"}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 중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람이 그 후유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조문내용": "제15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조문내용": "제16조(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보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17조(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법 제27조에서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과제 수행 현황"}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장비, 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실 배치도"}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및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서류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19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영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20조(증표)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조문내용":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조문내용": "제21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조문내용": "제23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50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입양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사ㆍ확인 기관", "조문내용":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자(養子)가 될 사람의 자격 확인기관: 양자가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사ㆍ확인 기관", "조문내용":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친(養親)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사ㆍ확인 기관", "조문내용":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사ㆍ확인 기관", "조문내용":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사ㆍ확인 기관", "조문내용": "제2조(조사ㆍ확인 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ㆍ동의 및 그에 대한 회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양기관의 종사자 수"}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변경신고 사항 등", "조문내용":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양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4조(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조문내용": "제4조의2(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호 및 제3호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후서비스 제공", "조문내용": "제5조(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25조제3항에서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양 알선비용", "조문내용": "제6조(입양 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양육수당: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법 제35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조문내용":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조문내용":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조문내용": "제9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10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11조(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조문내용": "제11조(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정위탁보호", "조문내용": "제12조(가정위탁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정위탁보호", "조문내용": "제12조(가정위탁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조문내용": "제13조(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조문내용":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조문내용":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하 \"입양기록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조문내용":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조문내용":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조문내용":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으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조문내용":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조문내용":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통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조문내용":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모가 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조문내용":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조문내용":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6조(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16조(입양정보의 공개 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입양정보 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입양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0716", "시행일자": "2019071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양기록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의 설립기준", "조문내용":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의 설립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의 설립목적"}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의 명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의 위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5.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병설학교", "조문내용":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장학지도", "조문내용":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4.", "호내용": "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5.", "호내용": "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7.", "호내용":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8.", "호내용":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9.", "호내용": "  9. 학칙개정절차"}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5.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숙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2022.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학생의 평가", "조문내용":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평가의 대상 구분", "조문내용":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평가의 대상 구분", "조문내용":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평가의 대상 구분", "조문내용":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 교육청 본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평가의 대상 구분", "조문내용":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지원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평가의 대상 구분", "조문내용":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호번호": "1.", "호내용": "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평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12조(평가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2.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6.11,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3.2.15, 2014.6.11,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3.2.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육청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조문내용":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조문내용":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0.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0.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조문내용":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0.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의무교육",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탁시의 협의", "조문내용": "제14조(위탁시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ㆍ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ㆍ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탁시의 협의", "조문내용": "제14조(위탁시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7.2.1, 2008.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기일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기일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학기일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학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학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학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학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취학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입학할 학교의 변경", "조문내용":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입학할 학교의 변경", "조문내용":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호번호": "3.", "호내용":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조문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08.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조문내용":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16.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조문내용":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조문내용":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독려조치", "조문내용": "제27조(취학독려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독려조치", "조문내용": "제27조(취학독려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조문내용":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조문내용":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조문내용":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조문내용":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조문내용":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호번호": "3.", "호내용": "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조문내용":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4.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조문내용":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4.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학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조문내용":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내의 봉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봉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교육이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호번호": "4.", "호내용":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호번호": "5.", "호내용": "  5. 퇴학처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호번호": "1.", "호내용":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학생의 징계 등", "조문내용":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청구인"}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퇴학조치의 원인"}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결정내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결정의 이유"}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결정한 날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교직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2005.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교감의 미배치", "조문내용":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교감의 미배치", "조문내용":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의3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의4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학급담당교원", "조문내용":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학급담당교원", "조문내용":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급담당교원의 증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학급담당교원", "조문내용":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학급담당교원", "조문내용":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수학교 등의 교원", "조문내용":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수학교 등의 교원", "조문내용":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특수학교 등의 교원", "조문내용":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생생활지도", "조문내용":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업 및 진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생생활지도", "조문내용":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 및 안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생생활지도", "조문내용":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성 및 대인관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생생활지도", "조문내용":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학생생활지도", "조문내용":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41조(교원의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41조(교원의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임용 예정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교원의 자격", "조문내용": "제41조(교원의 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교육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산학겸임교사 등", "조문내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학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3조(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2013.3.23, 2013.10.30, 2022.5.9>", "호번호": "1.", "호내용": "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3조(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2013.3.23, 2013.10.30, 2022.5.9>", "호번호": "2.", "호내용": "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3조(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2013.3.23, 2013.10.30, 2022.5.9>",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3조(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2008.2.29, 2013.3.23, 2013.10.30, 2022.5.9>",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3조(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7.1.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3조(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7.1.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43조(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7.1.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학기", "조문내용": "제44조(학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201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학기", "조문내용": "제44조(학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6.29, 2013.2.15,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학기", "조문내용": "제44조(학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기로 한정한다)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15, 2017.11.28, 2020.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업일수", "조문내용": "제45조(수업일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호번호": "1.", "호내용": "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업일수", "조문내용": "제45조(수업일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업일수", "조문내용": "제45조(수업일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9.24,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학급편성", "조문내용":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47조(휴업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2019.9.24,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47조(휴업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47조(휴업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47조(휴업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ㆍ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9.24,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47조(휴업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19.9.24, 2022.3.22, 2022.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수업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5.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수업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수업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수업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수업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조문내용":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업시각", "조문내용":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료 및 졸업 등", "조문내용":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료 및 졸업 등", "조문내용":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수료 및 졸업 등", "조문내용":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학급수ㆍ학생수", "조문내용":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학생배치계획", "조문내용":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조문내용": "제53조(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7.5.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조문내용":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23.6.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조문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조문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조문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조문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조문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조문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조문내용":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수의 종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수의 이수기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조문내용":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연령ㆍ성별ㆍ국적ㆍ입국경위ㆍ출생지ㆍ거주지 및 다문화학생등 학부모의 국적 현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운영 현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력 및 시설 현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문화학생등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문화학생등,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이하 \"다문화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다문화교육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다문화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다문화교육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급 학교, 시ㆍ도 교육청 및 그 밖의 다문화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 지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문화학생등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ㆍ홍보 및 자료 개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급 학교의 다문화교육 운영 지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 내 다문화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다문화학생등의 교육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교육부 또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교육부장관 고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4조의5(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른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 "조문내용":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청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문조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의 각종 시설ㆍ설비 현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생의 통학거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학교의 통합운영", "조문내용":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분교장", "조문내용":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학생의 안전대책 등", "조문내용":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2023.4.11>",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23.4.11>", "호번호": "1.", "호내용": "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23.4.11>", "호번호": "2.", "호내용": "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선출 등", "조문내용":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선출 등", "조문내용":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0.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선출 등", "조문내용":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선출 등", "조문내용":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2015.9.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선출 등", "조문내용":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선출 등", "조문내용":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선출 등", "조문내용":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선출 등", "조문내용":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5.9.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59조의2(회의 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59조의2(회의 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회의 소집", "조문내용": "제59조의2(회의 소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의견 수렴 등", "조문내용":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의견 수렴 등", "조문내용":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의견 수렴 등", "조문내용":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의견 수렴 등", "조문내용":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의견 수렴 등", "조문내용":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 등", "조문내용":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의결과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의결과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심의결과의 시행 등", "조문내용":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소위원회", "조문내용": "제60조의2(소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소위원회", "조문내용": "제60조의2(소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조례 등에의 위임", "조문내용":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2,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2020.4.7,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ㆍ외의 조직ㆍ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호번호": "1.", "호내용": "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학교발전기금", "조문내용": "제64조(학교발전기금)",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삭제 <2005.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5조 삭제 <2005.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중학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조문내용":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조문내용":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중학교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중학교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중학교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중학교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1.3.23, 2024.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1.3.23, 2024.10.8>", "호번호": "2.", "호내용": "  2.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1.3.23, 2024.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조문내용":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2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전형료", "조문내용":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중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중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중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중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중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중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중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중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편입학", "조문내용": "제74조(편입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편입학", "조문내용": "제74조(편입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3.2.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4>",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4>", "호번호": "2.", "호내용":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2013.3.23,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호번호": "3.", "호내용": "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조문내용": "제76조(특성화중학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76조의2(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고등학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고등학교의 구분", "조문내용":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20.2.28, 202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조문내용":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조문내용":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조문내용":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조문내용":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조문내용":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조문내용":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조문내용":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조문내용":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조문내용":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조문내용":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조문내용":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조문내용":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조문내용":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조문내용":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2011.12.30, 2019.7.2, 2020.2.28,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조문내용":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조문내용":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선발시기의 구분", "조문내용":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0.6.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선발시기의 구분", "조문내용":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고등학교 중 예ㆍ체능계고등학교(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선발시기의 구분", "조문내용":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선발시기의 구분", "조문내용":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선발시기의 구분", "조문내용":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7.12.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선발시기의 구분", "조문내용":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2010.6.29,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선발시기의 구분", "조문내용":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호번호": "3.", "호내용": "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거나 제89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2015.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2010.6.29, 2011.6.7,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2010.6.29, 2011.6.7,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2010.6.29, 2011.6.7,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2010.6.29, 2011.6.7,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6.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19.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8.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입학전형의 지원", "조문내용":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제8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에 지원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7항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학생모집의 특례", "조문내용":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면접"}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호번호": "3.", "호내용":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2010.6.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2018.2.27,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9.3.27>"}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2018.2.27,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2018.2.27,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10.8>",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입학전형방법", "조문내용":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10.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당 학교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발전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의 입학전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학전형의 입학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선발고사방법", "조문내용": "제83조(선발고사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선발고사방법", "조문내용": "제83조(선발고사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발고사는 필기고사로 하되, 체육교과에 대해서는 체력검사로 할 수 있다. 다만,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선발고사방법", "조문내용": "제83조(선발고사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ㆍ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ㆍ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ㆍ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조문내용":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ㆍ제86조ㆍ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조문내용":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조문내용":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추가 선발 및 배정", "조문내용":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상 추가 선발ㆍ배정이 필요한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ㆍ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3.27, 2010.6.29, 2013.10.30,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추가 선발 및 배정", "조문내용":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생모집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추가 선발 및 배정", "조문내용": "제86조(추가 선발 및 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가 선발ㆍ배정은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조문내용":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조문내용":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4.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조문내용":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4.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조문내용":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3.23, 2024.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전형료", "조문내용":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8조의2 삭제 <2015.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고등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1.12.3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고등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1.12.3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고등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1.12.30>"}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고등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1.12.30,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고등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고등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고등학교의 전학 등", "조문내용":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조문내용":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2.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0.6.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6.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0.6.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6.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7.", "호내용": "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0.6.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0.6.29>"}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2010.6.29,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호번호": "4.", "호내용": "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6, 2008.2.29, 2010.6.29,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3.3.23, 2014.2.18, 2014.12.9,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조문내용":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92조(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92조(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92조(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조문내용":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조문내용":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조문내용":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조문내용":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조문내용":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조문내용":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학점제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조문내용":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5조 삭제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학력인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7.", "호내용": "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8.", "호내용": "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호번호": "9.", "호내용": "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조문내용":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0.30,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호번호": "1.", "호내용": "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호번호": "3.", "호내용": "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조문내용":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조문내용":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조문내용":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자격인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조문내용":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신설 2013.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입학금 및 수업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급식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운영지원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호번호": "4.", "호내용": "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소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소득"}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재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재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교육비 지원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6.8.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호번호": "5.", "호내용": "  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4.", "호내용":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0.8.4>",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0.8.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조문내용":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조문내용":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일용근로자 소득명세, 근로장려금, 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조문내용":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조문내용":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조문내용":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비용 징수의 통지", "조문내용":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성화중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내용":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공모 교장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4.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공모 교장의 자격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조문내용":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조문내용":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조문내용":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조문내용":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조문내용":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5조의6 삭제 <2015.9.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학교의 폐쇄", "조문내용":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 2008.2.29, 2011.12.30, 2012.7.24, 2013.2.15,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0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60조의8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60조의10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8.12.24>"}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24.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의2 삭제 <2024.1.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내용":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내용":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내용":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내용":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내용":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내용":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내용":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문내용":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산보고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채"}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입금"}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조문내용":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계장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지 지도 및 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회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16",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조문내용":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제12조에 따른 해안폐기물의 수거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ㆍ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제12조에 따른 해안폐기물의 수거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 외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6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조문내용":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조문내용":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조문내용":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이 제2항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조문내용":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조문내용":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한 결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조문내용":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조문내용":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조문내용":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조문내용":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제1호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조문내용":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조문내용":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조문내용":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폐기물의 매립 등", "조문내용":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폐기물의 매립 등", "조문내용":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폐기물의 매립 등", "조문내용":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폐기물의 매립 등", "조문내용":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쳐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이하 \"해양지중저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에 적합한 저장후보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조문내용":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조문내용":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조문내용":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안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안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안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유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유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유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유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침적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침적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침적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침적폐기물의 수거", "조문내용":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조문내용":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조문내용":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바다환경지킴이", "조문내용":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바다환경지킴이", "조문내용":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문내용":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문내용":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문내용":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역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문내용":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문내용":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설물질 등의 활용", "조문내용":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수욕장의 양빈(養濱), 습지 조성 및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또는 항만시설ㆍ어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설물질 등의 활용", "조문내용":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설물질 등의 활용", "조문내용":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준설물질등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설물질 등의 활용", "조문내용":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등록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조문내용":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대집행", "조문내용":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연안정화의 날", "조문내용": "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자는 해당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조문내용":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출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32조(출입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ㆍ보관ㆍ처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출입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32조(출입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법령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3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전사업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전사업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전사업의 방식 등", "조문내용":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다목(기반시설 설치등) 및 마목(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7.", "호내용": "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8.", "호내용": "  1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9.", "호내용":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0.", "호내용": "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1.", "호내용": "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3.", "호내용": "  2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4.", "호내용": "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5.", "호내용": "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6.", "호내용": "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7.", "호내용":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8.", "호내용": "  2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9.", "호내용": "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30.", "호내용": "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31.", "호내용": "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32.", "호내용": "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부의 재정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전 지역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부담금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간자본 유치", "조문내용": "제17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역기업의 우대", "조문내용":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조문내용":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82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 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 이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 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 이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 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 이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 이념", "조문내용": "제2조(기본 이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조문내용":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원조달방안"}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계획수립의 협조", "조문내용":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계획수립의 협조", "조문내용":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6.", "호내용": "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7.", "호내용": "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8.", "호내용": "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조문내용":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아동종합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아동종합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아동종합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아동정책영향평가", "조문내용":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아동정책영향평가", "조문내용":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아동정책영향평가", "조문내용":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아동위원", "조문내용": "제14조(아동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아동위원", "조문내용": "제14조(아동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아동위원", "조문내용": "제14조(아동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아동위원", "조문내용": "제14조(아동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아동위원", "조문내용": "제14조(아동위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3.7.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3.7.18>",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3.7.1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3.7.18>",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3.7.18>", "호번호": "5.", "호내용": "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3.7.1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5조(보호조치)",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9.", "호내용": "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조문내용":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조문내용":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면접교섭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면접교섭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조문내용":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호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4(재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4(재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4(재보호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보호조치", "조문내용": "제16조의4(재보호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조문내용":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조문내용":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조문내용":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조문내용":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아동의 후견인 선임", "조문내용":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아동의 후견인 선임", "조문내용":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조인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조인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보조인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호번호": "4.", "호내용": "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호번호": "5.", "호내용": "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호번호": "6.", "호내용": "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조문내용":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조문내용":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조문내용":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조문내용":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아동학대예방의 날", "조문내용":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아동학대예방의 날", "조문내용":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조문내용":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조문내용":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조문내용":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7.10.24>"}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7.10.24>"}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7.10.24>"}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7.10.24>"}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14.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아동학대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아동학대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아동학대 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조문내용":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사후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조문내용":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조문내용":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8.", "호내용": "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19.", "호내용": "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0.", "호내용": "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1.", "호내용": "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2.", "호내용": "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3.", "호내용": "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4.", "호내용": "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5.", "호내용": "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6.", "호내용": "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6.3.22, 2016.5.29, 2017.9.19, 2017.10.24, 2018.12.11, 2019.1.15,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7.18, 2024.2.6>", "호번호": "27.", "호내용": "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19,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문내용":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문내용":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문내용":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문내용":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문내용":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20호ㆍ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문내용":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문내용":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문내용":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조문내용":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조문내용":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ㆍ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조문내용":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조문내용":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조문내용":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조문내용":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기준의 설정", "조문내용":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성폭력 예방"}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아동학대 예방"}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1.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대비 안전"}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1.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안전"}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호번호": "4.", "호내용": "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문내용":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조문내용":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한 심신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한 심신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한 심신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한 심신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한 심신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한 심신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한 심신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강한 심신의 보존", "조문내용":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건소", "조문내용": "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조문내용":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조문내용":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ㆍ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조문내용":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조문내용": "제38조(자립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자립지원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조문내용":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조문내용":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조문내용":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조문내용":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조문내용":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다함께돌봄센터", "조문내용":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9.1.15,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4.7>"}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4.7>"}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호번호": "5.", "호내용": "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4.7>"}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조문내용":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19.1.15>",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의2 삭제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조문내용":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6.", "호내용": "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6.", "호내용": "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7.", "호내용": "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조문내용":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6.", "호내용": "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7.", "호내용": "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8.", "호내용": "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9.", "호내용": "  9.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조문내용":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조문내용":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조문내용":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4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4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4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4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4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54조의2(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조문내용":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호번호": "5.", "호내용":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호번호": "6.", "호내용": "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21.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조문내용":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조문내용":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조문내용":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비용 보조", "조문내용":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10.24,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비용 징수", "조문내용": "제60조(비용 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조금의 반환명령", "조문내용":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조문내용":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면세", "조문내용": "제63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압류 금지", "조문내용": "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연차보고서", "조문내용": "제65조의2(연차보고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사 등", "조문내용": "제66조(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사 등", "조문내용": "제66조(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7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아동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삭제 <2020.12.29>"}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삭제 <2020.4.7>"}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12.29>"}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7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4.7, 2020.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상습범", "조문내용":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4.1.28>"}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아동복지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75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조문내용":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2019.3.12, 2019.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9.3.12, 202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3.12, 202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조문내용":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처분 사유"}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 내용"}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 대상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당 품목의 명칭 및 제조번호"}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공표", "조문내용":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2017.1.31, 2019.3.12, 2021.4.27, 2022.2.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2022.2.15,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화장품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조문내용":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조문내용":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조문내용":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갯벌생태계의 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등의 이용 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그 밖에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면적"}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갯벌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갯벌실태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조문내용":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조문내용":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조문내용":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갯벌등에서의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조문내용":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갯벌등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조문내용":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갯벌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조문내용":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조문내용":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조문내용":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갯벌보전구역: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고 갯벌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우선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구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갯벌안전관리구역: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갯벌등으로서 갯벌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갯벌휴식구역: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 등을 위하여 휴식이 필요한 구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구역은 갯벌등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갯벌체험구역: 갯벌생태관광 등을 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리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리구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을 충족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구역별로 5년마다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리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조문내용":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조문내용":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조문내용":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조문내용":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조문내용":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조문내용":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청정갯벌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청정갯벌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청정갯벌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조문내용":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조문내용":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조문내용":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조문내용":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산업 관련 단체"}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조문내용":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구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리구역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리구역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제한", "조문내용": "제16조(행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7조(출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7조(출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 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7조(출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7조(출입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출입제한", "조문내용": "제17조(출입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중지명령 등", "조문내용":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갯벌복원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해양보호구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조문내용":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받은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조문내용":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6.", "호내용": "  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8.", "호내용": "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5.", "호내용": "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7.", "호내용": "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호번호": "18.", "호내용": "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조문내용":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조문내용":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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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조문내용":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조문내용":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증 기준 및 절차"}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시 활용 방법"}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증유효기간"}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수료"}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및 관광객 이용시설은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조문내용":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구역 인접 지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보호구역 또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조문내용":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조문내용":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갯벌생태계의 해설"}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조문내용":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갯벌의 홍보ㆍ교육"}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조문내용":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생태탐방안내"}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조문내용":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조문내용":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조문내용":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조문내용":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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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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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연구 및 기술개발", "조문내용":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34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34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34조(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8조를 따른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34조(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조문내용":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고보조", "조문내용":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한 자"}
{"법령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재난관리물품의 범위)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기관외관리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계약체결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재난관리재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재난관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외관리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계약체결공급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계 및 기구"}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소관 지방공기업(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중 설립목적 및 업무수행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관리기관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정관리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공급망관리체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조문내용":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조문내용":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조문내용":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의 연계 계획"}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조문내용":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조문내용": "제5조(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급망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급망관리정보", "조문내용": "제6조(공급망관리정보) 법 제7조제1항에서 \"공급업자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관리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공급망관리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 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8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조문내용": "제9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본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모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또는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술 개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11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에 공급망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조문내용": "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재난관리물류체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업을 하는 물류기업일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운영할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물류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물류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물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된 물류기업이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류시설: 물류시설명, 규모,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비: 품목, 규격, 성능, 확충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주요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시설과 운송수단의 연계 방법, 연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물류공동화의 추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 방법, 추진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조문내용": "제14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대한 준비조치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 재난관리자원의 입출고ㆍ재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위한 재난관리물류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조문내용": "제15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9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자원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6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등에게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17조(재난관리자원의 출납ㆍ보관 및 사용ㆍ활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의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업무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게 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으로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조문내용": "제1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원관리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을 자원출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 또는 자원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재난관리물품의 통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조문내용":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조문내용":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조문내용":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조문내용":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물품의 분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조문내용":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물품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분류", "조문내용": "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분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물품목록기준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목록번호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ㆍ법인에서만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기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기관표준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을 정한 때에는 국가표준의 내용, 시행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 물품의 표준"}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검사기준 또는 기술기준"}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으로 선정하거나 별도의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을 정하지 않고 해당 표준이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해당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이용되는 표준이나 기준"}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기술 발전 등으로 기관표준 및 국가표준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이하 \"비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계획취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轉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비축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축관리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22조(비축관리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조문내용":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리기관의 기능ㆍ업무량 및 관리 인원, 관리기관별 관리 대상 재난의 발생빈도 및 규모, 이재민의 발생 규모,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정수책정기준 등 정수책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조문내용":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내구연한, 공급업자가 정한 내구연한 등 내용연수 설정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조문내용":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이하 \"비축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 빈도, 재고 유지의 필요성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조문내용": "제23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리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속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0조에 따른 재물조사 또는 특별재물조사 결과"}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9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24조(비축관리기준의 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축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축관리기준의 조정안 및 그 사유서"}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조문내용": "제25조(비축관리기준의 연구ㆍ개발 기관)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조문내용":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하는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에 관한 지침(이하 \"재물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조문내용":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조문내용":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조문내용":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나 자원출납관이 교체된 경우 등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조문내용":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조문내용": "제2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조문내용":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조문내용":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조문내용":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조문내용":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조문내용":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조문내용": "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조문내용":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 상호 간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조문내용":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리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이하 \"동원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조문내용":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조문내용":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조문내용":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조문내용":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이하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 시기ㆍ방법 및 부속품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부속품의 수급계획은 비축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조문내용":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비기준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조문내용":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원관리관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업자 또는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정비", "조문내용": "제29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원관리관(자원운용관을 포함한다)은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정비대상재난관리물품의 품명, 정비 기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재난관리물품의 취득ㆍ보관 및 사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조문내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재난관리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조문내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조문내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달물자일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할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조문내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청구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품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조문내용": "제30조(재난관리물품의 취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재난관리물품을 지체 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조문내용":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비축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조문내용":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및 품목"}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조문내용":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관리물품의 성질 및 보관의 용이성"}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조문내용":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관리물품의 통합 관리 필요성"}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조문내용": "제31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규모, 설치 및 장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재난관리물품의 사용ㆍ활용 환경"}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관이 필요한 사유"}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관이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관기간"}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관장소 및 비축시설"}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의 비축시설 등에 재난관리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등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보관", "조문내용": "제32조(재난관리물품의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조문내용":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조문내용":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납 시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조문내용":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출납해야 할 재난관리물품을 자원출납관에게 인도하는 자 및 자원출납관으로부터 인수하는 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조문내용": "제33조(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원관리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조문내용":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조문내용":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조문내용":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조문내용":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관리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조문내용": "제34조(재난관리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약담당 공무원등은 예산 사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자원관리관이 청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원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조문내용":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원운용관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조문내용":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운용관은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수량, 용도 및 사용자를 명백히 하여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조문내용": "제35조(재난관리물품의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동원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운용관은 즉시 공무원등이 재난관리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운용관은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등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재난관리물품의 처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조문내용":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의 사유,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ㆍ용도, 교환 상대자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난관리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을 산정하여 교환 후 지체 없이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교환", "조문내용": "제36조(재난관리물품의 교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가격 및 차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조문내용":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조문내용": "제37조(재난관리물품의 불용 및 폐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물품\"이란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각용 재난관리물품(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각을 목적으로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불용품(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재난관리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일반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2회 이상 일반 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재난관리물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이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조문내용": "제38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매각용 재난관리물품이나 불용품을 매수하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수리ㆍ처분 등에 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재활용품 처분대금의 4분의 3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처분가격은 재활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물품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조문내용": "제39조(재활용품의 관리ㆍ수리 및 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재활용품의 처분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관리물품의 사용 경위"}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관리물품의 상태"}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유"}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 또는 법인의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또는 법인"}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시대피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불용품의 양여", "조문내용": "제40조(불용품의 양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조문내용":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관리기관에 불리하면 현물로 변상하게 할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조문내용":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상액은 재난관리물품을 잃어버리거나 재난관리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할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조문내용":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사 대상이 아닌 관리기관(이하 \"감사비대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조문내용":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은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감사비대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조문내용": "제41조(망실ㆍ훼손된 재난관리물품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 관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이하 \"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2조(재난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재산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재산의 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재산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3조(재산관리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재산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관리재산의 종류 및 용도"}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관리재산의 소유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관리재산의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 현황"}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관리재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이하 \"인력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인력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인력소속기관등\"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인력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인력관리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조문내용":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력기관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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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조문내용":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조문내용":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조문내용":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조문내용":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두 보유할 것"}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조문내용":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원명령을 받는 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원 사유"}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원 일시"}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동원 장소(이동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동원 중 행동 요령"}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통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거나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이 유실ㆍ멸실ㆍ훼손되어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소유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 또는 심신의 쇠약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동원명령", "조문내용": "제53조(동원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받은 자는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동원명령 당시의 시가(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이하 \"동원비용\"이라 한다)을 정산하는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재정법」 제2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동원 비용의 정산 등", "조문내용":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조문내용":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조문내용":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조문내용":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원훈련의 일시"}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조문내용":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원훈련의 장소"}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조문내용":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원훈련의 내용 및 방법"}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조문내용":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동원훈련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조문내용":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원훈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이하 \"자원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57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57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57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57조(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57조(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리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57조(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59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59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59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59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59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59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59조(권한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6조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9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동원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동원명령권자는 동원명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109",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2조(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2조(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요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요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요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요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요건",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호번호": "1.", "호내용": "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호번호": "3.", "호내용": "  3. 존속기한"}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조문내용":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그 중복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조문내용":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조문내용":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조문내용":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조문내용":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조문내용":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516", "시행일자": "202311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조문내용":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속기관", "조문내용": "제2조(소속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조(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에너지정책실ㆍ자원산업정책국ㆍ원전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7.7.26, 2018.2.20, 2021.8.6,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4조(하부조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2021.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복수차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차관은 에너지정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통상차관보", "조문내용": "제6조(통상차관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통상차관보", "조문내용": "제6조(통상차관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통상차관보", "조문내용": "제6조(통상차관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통상차관보", "조문내용": "제6조(통상차관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변인", "조문내용": "제7조(대변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관", "조문내용": "제8조(감사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장관정책보좌관", "조문내용":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평가"}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5.", "호내용": "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7.", "호내용": "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8.", "호내용":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9.", "호내용": "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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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7.", "호내용": "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1.", "호내용": "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1.", "호내용": "  21의2.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2.", "호내용": "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3.", "호내용": "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4.", "호내용": "  24.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5.", "호내용": "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2021.12.14, 2023.2.28>", "호번호": "26.", "호내용": "  26.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획조정실", "조문내용": "제10조(기획조정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 및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ㆍ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과",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9.12.3, 2020.11.10,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 "호내용": "  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 "호내용": "  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 "호내용": "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 "호내용": "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 "호내용": "  9.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업ㆍ통상ㆍ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7.", "호내용": "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산업 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21.", "호내용": "  21.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22.", "호내용": "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23.", "호내용": "  23.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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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3.", "호내용": "  43. 삭제 <2020.3.3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4.", "호내용": "  4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3.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6.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9.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10.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11.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5.", "호내용": "  45의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6.", "호내용": "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7.", "호내용": "  47.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8.", "호내용": "  4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49.", "호내용": "  4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0.", "호내용": "  5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1.", "호내용": "  51.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2.", "호내용": "  52.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3.", "호내용": "  53.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4.", "호내용": "  54.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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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6.", "호내용": "  5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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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6.", "호내용": "  56의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6.", "호내용": "  56의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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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8.", "호내용": "  58.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59.", "호내용": "  59.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0.", "호내용": "  60.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1.", "호내용": "  6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2.", "호내용": "  62.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3.", "호내용": "  6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4.", "호내용": "  64.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5.", "호내용": "  65.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6.", "호내용": "  6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7.", "호내용": "  67.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8.", "호내용": "  68.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9.", "호내용": "  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9.", "호내용": "  69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9.", "호내용": "  69의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69.", "호내용": "  69의4.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0.", "호내용": "  70.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1.", "호내용": "  71.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2.", "호내용": "  72.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3.", "호내용": "  73.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4.", "호내용": "  74.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5.", "호내용": "  7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6.", "호내용": "  76.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7.", "호내용": "  77.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8.", "호내용": "  78.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79.", "호내용": "  79.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0.", "호내용": "  80.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1.", "호내용": "  81.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2.", "호내용": "  82.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3.", "호내용": "  83.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4.", "호내용": "  84.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5.", "호내용": "  85.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6.", "호내용": "  86.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7.", "호내용": "  87.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8.", "호내용": "  88.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89.", "호내용": "  89.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0.", "호내용": "  90.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1.", "호내용": "  91.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2.", "호내용": "  92.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3.", "호내용": "  93.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4.", "호내용": "  94.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5.", "호내용": "  95.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6.", "호내용": "  96.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7.", "호내용": "  97.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1.1.5, 2022.12.29, 2023.10.31, 2024.3.29>", "호번호": "98.", "호내용": "  98.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산업정책실", "조문내용": "제12조(산업정책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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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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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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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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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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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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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54.", "호내용": "  54.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55.", "호내용": "  55.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56.", "호내용": "  56.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11.10, 2022.12.29>", "호번호": "57.", "호내용": "  57.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산업기반실", "조문내용": "제13조(산업기반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2021.8.6,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10, 2021.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에너지ㆍ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에너지ㆍ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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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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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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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29.", "호내용": "  2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0.", "호내용": "  3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1.", "호내용": "  3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2.", "호내용": "  3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3.", "호내용": "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4.", "호내용": "  34. 에너지ㆍ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5.", "호내용": "  35. 산업ㆍ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6.", "호내용": "  3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7.", "호내용": "  37.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38.", "호내용": "  38. 삭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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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에너지정책실", "조문내용": "제14조(에너지정책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40.", "호내용": "  40.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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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원산업정책국", "조문내용":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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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원산업정책국", "조문내용":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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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원산업정책국", "조문내용":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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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자원산업정책국", "조문내용":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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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원전산업정책국", "조문내용":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통상교섭본부", "조문내용": "제14조의4(통상교섭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통상교섭본부", "조문내용": "제14조의4(통상교섭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통상교섭본부", "조문내용": "제14조의4(통상교섭본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4.", "호내용": "  14. 미합중국ㆍ캐나다ㆍ중남미ㆍ유럽 및 유럽연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4.", "호내용": "  14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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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2.", "호내용": "  22.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3.", "호내용": "  23.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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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6.", "호내용": "  26.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7.", "호내용": "  27.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에서 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ㆍ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8.", "호내용": "  2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ㆍ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29.", "호내용": "  29. 기후변화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30.", "호내용": "  30.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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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32.", "호내용": "  3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호번호": "33.", "호내용": "  33.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통상정책국", "조문내용": "제15조(통상정책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5.", "호내용": "  5.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6.", "호내용": "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7.", "호내용": "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8.", "호내용": "  8.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9.", "호내용": "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상협력국", "조문내용": "제16조(통상협력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8.3.30>"}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8.", "호내용": "  8. 자유무역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9.", "호내용": "  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6.", "호내용": "  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7.", "호내용": "  1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8.", "호내용": "  18.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19.", "호내용": "  19.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0.", "호내용": "  20.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1.", "호내용": "  21. 자유무역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2.", "호내용": "  22.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3.", "호내용": "  23.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4.", "호내용": "  24.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5.", "호내용": "  2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6.", "호내용": "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7.", "호내용": "  2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8.", "호내용": "  28.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29.", "호내용": "  29.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30.", "호내용": "  30.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31.", "호내용": "  3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32.", "호내용": "  32.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33.", "호내용": "  3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ㆍ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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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8.3.30, 2022.12.29, 2024.7.23>", "호번호": "47.", "호내용": "  47.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통상교섭실", "조문내용": "제17조(통상교섭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5.6,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5.6,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5.", "호내용": "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 "호내용": "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8.", "호내용": "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9.", "호내용": "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9.2.26>"}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9.2.26>"}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5.", "호내용": "  15.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삭제 <2020.5.6>"}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삭제 <2020.5.6>"}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삭제 <2020.5.6>"}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삭제 <2020.5.6>"}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20.", "호내용": "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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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29.", "호내용": "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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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68.", "호내용": "  68.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69.", "호내용": "  6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0.", "호내용": "  7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1.", "호내용": "  7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2.", "호내용": "  72.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3.", "호내용": "  73.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4.", "호내용": "  74.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5.", "호내용": "  75.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6.", "호내용": "  76.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7.", "호내용": "  7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8.", "호내용": "  78.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79.", "호내용": "  79.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80.", "호내용": "  80.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81.", "호내용": "  81.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82.", "호내용": "  82.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0.5.6, 2022.4.19, 2024.10.8>", "호번호": "83.", "호내용": "  8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무역투자실", "조문내용": "제18조(무역투자실)",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9조(위임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9조(위임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20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12.11, 2019.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21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21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21조(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22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ㆍ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표준화기구ㆍ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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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19.", "호내용": "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1.", "호내용": "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2.", "호내용": "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3.", "호내용": "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4.", "호내용": "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5.", "호내용": "  25.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6.", "호내용": "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7.", "호내용": "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8.", "호내용": "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29.", "호내용": "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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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정책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7.12.29, 2023.12.26>", "호번호": "33.", "호내용": "  3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3.12.11>"}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제품안전정책국", "조문내용":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6.", "호내용": "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7.", "호내용": "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8.", "호내용": "  8.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9.", "호내용": "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15.7.13>"}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8.", "호내용": "  18.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적합성정책국", "조문내용": "제26조(적합성정책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호번호": "19.", "호내용": "  19.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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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술규제대응국", "조문내용":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9.", "호내용": "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술규제대응국", "조문내용":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술규제대응국", "조문내용":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술규제대응국", "조문내용":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삭제 <2023.12.26>"}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기술규제대응국", "조문내용":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설비사용", "조문내용": "제27조(설비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설비사용", "조문내용": "제27조(설비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탁연구", "조문내용": "제28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0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장", "조문내용": "제31조(단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장", "조문내용": "제31조(단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단장", "조문내용": "제31조(단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2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장", "조문내용": "제33조(소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장", "조문내용": "제33조(소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장", "조문내용": "제33조(소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5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명칭 등", "조문내용": "제36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7조(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7조(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원장", "조문내용": "제37조(원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하부조직", "조문내용":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39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명칭 등", "조문내용": "제40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장", "조문내용": "제41조(소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장", "조문내용": "제41조(소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전기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직무", "조문내용": "제42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3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43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사무국", "조문내용": "제45조(사무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8.30, 2024.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7.13, 2015.11.30, 2016.5.10, 2017.7.26, 2018.3.30, 2021.8.6,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7.26, 2018.3.30, 2018.7.10, 2020.5.6, 2021.2.25, 2022.12.29, 2023.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0.11.10, 2023.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7.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1.8.6, 2023.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2020.3.31, 2020.11.10, 2022.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0.5.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48조의3(평가대상 조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평가대상 조직", "조문내용": "제48조의3(평가대상 조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전략기획관", "조문내용":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흥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원전수출협력과", "조문내용":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삭제 <2018.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21.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 삭제 <2022.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의2 삭제 <2022.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의3 삭제 <2022.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의4 삭제 <2021.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의5 삭제 <2022.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1조의6 삭제 <2023.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한시정원", "조문내용": "제52조(한시정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 "조문내용":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과대상 공급자", "조문내용":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11231",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덤핑방지관세율", "조문내용":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조문내용":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조문내용":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조문내용":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사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권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토지의 공급 기준", "조문내용":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조문내용":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조문내용":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조문내용":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총사업비 명세서"}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준공검사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조문내용":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10", "시행일자": "202407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조문내용":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조문내용":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자단체", "조문내용":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조문내용":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설비자금 등 지원", "조문내용":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조문내용":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조문내용":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주관기관", "조문내용": "제6조(총괄주관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총괄주관기관", "조문내용": "제6조(총괄주관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조문내용":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조문내용":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술료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조문내용":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조문내용":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5.", "호내용":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7.", "호내용": "  7.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호번호": "8.", "호내용": "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조문내용":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조문내용":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호번호": "3.", "호내용":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담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조문내용":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14조(보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14조(보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14조(보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14조(보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14조(보조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녹색경영 추진본부", "조문내용":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02.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3 삭제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4 삭제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06.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녹색경영진단지도", "조문내용":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녹색경영진단지도", "조문내용":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력양성, 시험ㆍ평가,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조문내용":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가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공제사업", "조문내용":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조문내용":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조문내용":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조문내용":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조문내용":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조문내용":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조문내용":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7.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1999.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419",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조문내용":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조문내용":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조문내용":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 "조문내용":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 "조문내용":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 "조문내용":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 "조문내용":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 "조문내용":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 "조문내용":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 "조문내용":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 "조문내용":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수 육성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선수 육성 지원 등", "조문내용":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조문내용":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조문내용":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조문내용":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조문내용":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스포츠클럽회원의 인권ㆍ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20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고ㆍ검사 등", "조문내용": "제20조(보고ㆍ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21조(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21조(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클럽법", "공포일자": "20240123",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투자 현황"}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현황"}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중장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의료기기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의료기기 해외시장의 진출 현황"}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의료기기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내용"}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기기업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증 절차", "조문내용": "제2조(인증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증마크의 도안 등", "조문내용":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증마크의 도안 등", "조문내용":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위의 승계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위의 승계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위의 승계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기업이 지위를 승계하려는 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 또는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위의 승계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승계를 위한 평가 방법·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의 연장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의 연장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의 연장 신청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용하고, 인증을 연장하는 경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료 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자료"}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료 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및 그 성과 등에 관한 자료"}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료 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료 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자료 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용도, 자료의 종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조문내용": "제7조(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그 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설명 자료와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상시험 지원", "조문내용":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04", "시행일자": "202005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조문내용": "제11조(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전시·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조의 설계", "조문내용": "제2조(구조의 설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회전시키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조의 설계", "조문내용": "제2조(구조의 설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개정 1986.6.4, 2017.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조문내용": "제3조(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3, 1992.7.23, 2006.5.30, 2017.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설비의 배치", "조문내용": "제4조(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조문내용":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류장소", "조문내용":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여객용 장소", "조문내용": "제7조(여객용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여객용 장소", "조문내용": "제7조(여객용 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승강장", "조문내용": "제8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2 삭제 <2017.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기실", "조문내용":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화장실", "조문내용": "제8조의4(화장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조문내용": "제8조의5(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기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5.16,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매점 및 휴게실", "조문내용":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2.7.23, 2017.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포장", "조문내용": "제9조(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ㆍ주차장소 ㆍ승강장 ㆍ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방풍우설비", "조문내용": "제10조(방풍우설비) 승강장, 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지붕을 덮고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92.7.23, 2017.5.16,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배수시설", "조문내용": "제11조(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피난설비", "조문내용":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84.11.23, 1992.7.23, 2017.5.16,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1975.8.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조명설비", "조문내용":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1992.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1220", "시행일자": "2023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보칙", "조문내용":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5.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16.5.2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조문내용":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조문내용":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재난관리표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해경감활동 관계 법령 준수·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해경감을 위한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지시·통제·협의조정 등 비상시 의사소통 및 상황전파 체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조문내용":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조문내용":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조문내용":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조문내용":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조문내용":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조문내용":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조문내용":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조문내용":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조문내용":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조문내용":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조문내용":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조문내용":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조문내용":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조문내용":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조문내용":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조문내용":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조문내용":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행업무의 양도·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문내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조문내용":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조문내용":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산점 부여", "조문내용": "제19조(가산점 부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산점 부여", "조문내용": "제19조(가산점 부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018.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산점 부여", "조문내용": "제19조(가산점 부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산점 부여", "조문내용": "제19조(가산점 부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심사하는 경우의 가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산점 부여", "조문내용": "제19조(가산점 부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시설공사·용역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산점 부여", "조문내용": "제19조(가산점 부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공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산점 부여", "조문내용": "제19조(가산점 부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료 할인", "조문내용": "제20조(보험료 할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보험료 할인", "조문내용": "제20조(보험료 할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세제지원", "조문내용": "제21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금지원 우대", "조문내용": "제22조(자금지원 우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금지원 우대", "조문내용": "제22조(자금지원 우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자금지원 우대", "조문내용": "제22조(자금지원 우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회계 또는 자금"}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공립연구기관"}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조문내용":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조문내용":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조문내용":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조문내용":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기업의 여론조사 등", "조문내용":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업재난관리사"}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민간주도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 유치"}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협력사업"}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협회의 정관 등", "조문내용":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협회의 정관 등", "조문내용":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협회의 정관 등", "조문내용":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의2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등", "조문내용":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2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2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32조(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내용":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34조(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34조(포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유지에 기여한 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 "조문내용": "제34조(포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5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5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5조(청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5조(청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5조(청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청문 등", "조문내용": "제35조(청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101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4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4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보수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4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급 방법", "조문내용":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4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수의 계산", "조문내용":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4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2.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20117", "시행일자": "2012041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임사항", "조문내용":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조문내용":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조문내용":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조문내용":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조문내용":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조문내용":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7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7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학교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학교등이나 법인등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학교등의 장과 법인등의 임원을 포함한다)이나 학교등 또는 법인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ㆍ해임",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보고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고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보고ㆍ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원 징계", "조문내용":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91203", "시행일자": "2019120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용의 배제", "조문내용":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조문내용":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조문내용":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조문내용":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조문내용":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사무처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조문내용":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보완요구", "조문내용":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7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3자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제3자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조문내용":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는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공개심의회", "조문내용":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분 공개", "조문내용": "제13조(부분 공개) 사무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정보공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정보공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정보공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정보공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정보공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정보공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정보공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공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정보공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조문내용":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조문내용":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조문내용":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조문내용":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조문내용":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조문내용":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사무처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부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부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부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7조(비용부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그러나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방법",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무처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조문내용": "제19조(정보공개 운영실태의 공표) 사무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공포일자": "20210914", "시행일자": "2021091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물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조문내용":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6조(수립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6조(수립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6조(수립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6조(수립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6조(수립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6조(수립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수립절차", "조문내용": "제6조(수립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철도물류사업자,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기업"}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8.3.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철도물류시설 투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조문내용":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철도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조문내용":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에 따른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한 철도화물역의 건설ㆍ개량 및 통폐합"}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조문내용":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화물열차 운행 효율성을 위한 선로,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및 신호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조문내용":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조문내용":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조문내용":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역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른 철도화물역에 우선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조문내용":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체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국가 또는 철도공사 소유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물류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체시설의 확보", "조문내용":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입철도의 건설 등", "조문내용":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화물 수송물량, 물류시설규모,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항만법」 제3조에 따른 항만,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인입철도의 건설 등", "조문내용":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선로용량배분", "조문내용":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조문내용":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조문내용":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의 운행시각 및 운행횟수, 철도화물운송사업자(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현황,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 수송용기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표준화", "조문내용":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철도물류사업자에게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시설ㆍ장비ㆍ수송용기를 건설ㆍ구입ㆍ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정보화", "조문내용":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정보화", "조문내용":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정보화", "조문내용":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정보화", "조문내용":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정보화", "조문내용":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정보화", "조문내용":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철도물류의 정보화", "조문내용":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조문내용":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조문내용":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형중량화물"}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조문내용":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용의 보조ㆍ감면", "조문내용":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도차량의 도입과 철도물류시설의 확보, 그 밖에 국제철도물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ㆍ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조문내용":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철도화물운송업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조문내용":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보칙 및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상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상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상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해물품목록(가격ㆍ구입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상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해경위서"}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보상의 청구 및 지급", "조문내용":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상한도", "조문내용":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보상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보상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귀속", "조문내용":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공포일자": "20180918", "시행일자": "20180921",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해보상준비금", "조문내용":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조문내용":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매매 방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구제ㆍ보호 또는 지원"}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조문내용":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위탁 기관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조문내용":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20.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조문내용":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조문내용":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송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송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송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 정정 요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30, 2022.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30, 2022.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21, 2019.12.31, 2022.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21, 2019.12.31, 2022.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운영하려는 기관이나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2.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2018.3.21, 2019.12.31, 2022.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조문내용":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조문내용":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조문내용":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액 등", "조문내용":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신고인의 보호", "조문내용":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010", "시행일자": "20231012",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1124", "시행일자": "20201124",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비용", "조문내용":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