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5. 재난관리재산의 사용 또는 활용 이력[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 이력(이하 "동원이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서 "종류 및 사용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그 밖에 재난관리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재산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재산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4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③ 재산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이하 "인력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계획취합기관의 장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소관 인력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③ 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이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인력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제45조(재난관리인력 관리계획의 수립)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인력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인력소속기관등"이라 한다)과의 협약이 만료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4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인력관리계획(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을 계획취합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인력관리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인력관리계획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연락처 및 동원 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소속기관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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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2. 인력소속기관등의 본점(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와 연락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3. 인력소속기관등의 역할 및 업무 내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4.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인력의 규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5. 재난관리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소속기관등의 재난관리물품 또는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6. 재난관리인력의 활동 이력(동원이력을 포함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7. 그 밖에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②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력기관목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인력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목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제47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등)

③ 인력기관목록기준에 따라 목록번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지정 및 부여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이하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8조(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록번호에 따라 부여하는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이하 "바코드등"이라 한다)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해야 한다.

1.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목록번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력소속기관등의 목록번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및 자원운용관은 바코드등을 읽는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이력 정보를 지체 없이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 중에서 자원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관 재난관리자원 관련 정보의 자원통합관리시스템 입력 현황 등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장비 및 인력 등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제50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 대상 기관)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두 보유할 것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제52조(정보센터운영기관 지정서 발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정보개발원 또는 제51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ㆍ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1. 동원명령을 받는 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동원 장소(이동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동원 중 행동 요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1.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통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거나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이 유실ㆍ멸실ㆍ훼손되어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소유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쇠약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재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받은 자는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동원명령 당시의 시가(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이하 "동원비용"이라 한다)을 정산하는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정산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② 동원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이나 예비비 등으로 동원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1.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3. 「국가재정법」 제2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행정기관외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예비비에 준하는 자체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동원 비용의 정산 등)

5.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관한 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하려는 경우 동원훈련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동원훈련의 참여 대상자(이하 "동원훈련대상자"라 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3. 동원훈련의 내용 및 방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4. 그 밖에 동원훈련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제55조(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

④ 시ㆍ도지사는 동원훈련을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원훈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①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또는 재난관리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적ㆍ인적자원에 대한 조사(이하 "자원조사"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조사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1.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2. 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제56조(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등)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하여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자원관리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관리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난관리자원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제58조(국가표준 등의 연구개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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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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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권한의 위탁)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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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권한의 위탁)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탁)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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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권한의 위탁)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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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권한의 위탁)

6.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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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권한의 위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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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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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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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46조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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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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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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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49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동원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동원명령권자는 동원명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⑤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정보 등을 활용하여 그 중복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7.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에너지정책실ㆍ자원산업정책국ㆍ원전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7.7.26, 2018.2.20, 2021.8.6,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2021.8.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③ 제2차관은 에너지정책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원전산업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6>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4.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의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 및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의2.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부 및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산업ㆍ통상ㆍ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산업 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3.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3.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6.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9.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10.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11.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의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7.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1.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2.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3.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4.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5.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6의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6의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6의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6의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7.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8.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9.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0.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2.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4.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5.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7.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8.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9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9의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9의4.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0.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1.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2.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3.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4.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6.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7.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8.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9.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0.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1.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2.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3.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4.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5.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6.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7.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8.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9.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0.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1.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2.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3.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4.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5.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6.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7.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8.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0.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2.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3.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4.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5.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6.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7.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8.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9. 기업ㆍ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1.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2. 산업단지의 관리ㆍ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2의2.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3.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4.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6.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7.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8.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9.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0.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1.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2.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3.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4.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5.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6.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7.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10, 2021.8.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 에너지ㆍ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 에너지ㆍ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 산업체 및 대형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0.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1.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2.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3.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4.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8.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19.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0.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1.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2.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3.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4.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5.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6. 에너지 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7.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8.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2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4. 에너지ㆍ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5. 산업ㆍ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에너지ㆍ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37.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0.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1. 에너지 및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2.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ㆍ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3.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4.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5.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8.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49.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0.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1.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2.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3.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4.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5.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6. 전력계통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7.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8.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59.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0.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1. 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2.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3.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4.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5.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6.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7.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8.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69.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1.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2.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3.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4.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5.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6.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7.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8.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79.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0.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1. 수소 생산ㆍ수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2.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3. 수소 인증ㆍ원산지 제도의 수립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4. 수소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6.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활용 관련 기반조성(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7.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8. 수소발전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89.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1.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2.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3. 수소 등 신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4. 신ㆍ재생에너지 및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5.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6.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7.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98.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너지정책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광업권 제도의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7.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원전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원자력발전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통상교섭본부)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4(통상교섭본부)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미합중국ㆍ캐나다ㆍ중남미ㆍ유럽 및 유럽연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3.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에서 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ㆍ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ㆍ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 기후변화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0.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3.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4.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5.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8.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4.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5.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자유무역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1의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 자유무역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8.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0.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2.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ㆍ이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6.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7.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8.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9. 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0.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1.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2.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3.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4.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6.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7.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부터 제4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5.6,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5.6,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2.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5.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2.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7.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8. 무역안보 관련 법령의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9.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0.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1.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2.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3.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4.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5.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6.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7.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8.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1.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2.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3.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4.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5.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6.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8.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9.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0.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1.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2.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ㆍ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국제표준화기구ㆍ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5.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0.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2.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4. 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8.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2.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5.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7.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8.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19.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적합성정책국)

20.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7.1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개정 2017.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1.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1.8.6,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3.8.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3.8.30, 2024.3.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7.13, 2015.11.30, 2016.5.10, 2017.7.26, 2018.3.30, 2021.8.6,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7.26, 2018.3.30, 2018.7.10, 2020.5.6, 2021.2.25, 2022.12.29, 2023.2.2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0.11.10, 2023.8.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5.7.1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1.8.6, 2023.8.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2020.3.31, 2020.11.10, 2022.12.2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0.5.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3(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3(평가대상 조직)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8.3.3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②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④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② 원전수출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흥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④ 원전수출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원전수출협력과)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한시정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② 지정권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2.1.21, 2024.7.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24.7.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5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5의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7.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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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1. 제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그 밖에 녹색경영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양성, 시험ㆍ평가,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2. 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3. 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이 조에서 "체육단체"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스포츠클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④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 학생선수(「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인 선수를 말한다)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제5항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3.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5.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제11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ㆍ등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스포츠클럽회원의 인권ㆍ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ㆍ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②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기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의 대표자, 주소, 재무 현황, 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2. 의료기기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