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10. 권리의 신탁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1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3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②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등록 신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등록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③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등의 등록결정 시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④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에 따른 기간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⑤ 등록료를 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⑥ 상표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⑦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원부에 지분의 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해당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⑨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⑩ 상표권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두 번째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⑪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⑫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제1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0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③ 비시각적 상표 중 냄새 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밀폐용기로 된 3통 이상의 냄새 견본 또는 30매 이상의 향 패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영 제1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9.22>

1.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2.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② 영 제15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9.22>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② 영 제30조에 따라 등록신청의 반려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8조(번호의 기록)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록 순위의 번호를 기록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그 밑에 부기(附記)의 순위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8조(번호의 기록)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 밑에 약호(略號)를 사용하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제20조(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陰影)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1조(말소의 등록방법)

①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후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1조(말소의 등록방법)

②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 중 해당 부분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말소된다는 취지를 기록한 후 그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①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특허권등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소멸 전 특허권등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소멸등록된 해당 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부분의 음영을 제거하고, 말소등록 시 기록한 등록 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③ 제2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경우에 그 등록원부가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원부 중 그 등록사항란에 회복등록의 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3조(등록 연월일의 기록) 각 등록사항란 또는 등록료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끝 부분에 등록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4조(가로줄에 따른 구분)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그 밖의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등록사항란에 각각 가로줄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가로줄 중앙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을 대비하여 등록원부의 기록사항을 별도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장소와 보존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② 등록원부를 기록, 변경 및 폐쇄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③ 등록원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 및 검색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②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상표등록번호란: 상표등록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3.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4.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 금액 및 납부 연월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5.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6.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180조제3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상표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제31조 각 호의 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특허법」 제89조 및 제92조의2,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연장등록의 근거 규정,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 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연장기간,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92조의2나 「실용신안법」 제22조의2에 따른 연장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의 청구범위, 허가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상표등록번호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2. 분할이전 및 분할 번호란: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등록상표의 순위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4. 권리란 중 상표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5.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6. 상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7. 상표첨부란: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만 해당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차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 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상표권에 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7.1>

1. 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국제등록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2.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 및 분할국제등록번호란: 분할이전 또는 분할로 인하여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3.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사항에서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4.7.1>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의 차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2. 상품류 구분 및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항(권리 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옮겨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옮겨 기록함으로써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 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6조와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명세서의 정정에 따라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신탁원부에도 변경 후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등의 권리가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특허법」 제13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따른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7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2. 통상실시권의 범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특허법」 제114조제1항 및  이를 준용하는「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③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실시의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許諾審決)을 받고 이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권리의 등록원부 중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2. 통상실시권의 범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5.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등록번호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① 「특허법」 제106조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른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록원부 중 특허권자 및 실용실안권자의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3. 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4. 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법」 제106조제2항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외의 권리는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 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2.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3.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1.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같은 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2.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사항란에,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각각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② 실용신안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2016.9.22>

1.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 실시의 신청,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재정청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③ 디자인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5>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같은 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같은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16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디자인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2. 「디자인보호법」 제12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④ 상표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특허권등의 설정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등록과 같은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 해당 특허권등의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ㆍ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ㆍ통상사용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에 따라 통지하고, 그 외에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그 발생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거소, 등록 목적, 등록 연월일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특허권등의 권리자나 그 밖에 특허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5조(준용규정)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①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입력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이 등록료의 납부인 경우에는 제1항의 입력사항 외에 납부연차, 등록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① 접수번호는 접수방법에 관계 없이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같은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②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8조(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인 둘 이상의 신청서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특허청장은 영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지정납부자번호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이나 납부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①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② 각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5. 그 밖에 등록신청서에 적힌 사항 중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③ 영 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각 등록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수익자,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2. 대위(代位)의 원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제62조(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등록되어 있는 질권의 순위, 양도 또는 포기에 의한 질권 변경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질권 설정등록의 순위번호 아래에 질권 변경등록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추가로 설정등록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각 특허권등 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전부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등의 등록원부 중 해당 권리자란의 등록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제66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등록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로 등록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또한 같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록한 등록 완료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② 영 제15조제10항ㆍ제24조ㆍ제52조제1항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그 등록에 관한 특허권등 권리의 공유자 중 1명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영 제50조ㆍ제54조ㆍ제55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 등록의 원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등록의 목적과 등록 완료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포상 및 시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포상 및 시상)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상(이하 "포상 및 시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및 시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포상 및 시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5, 2022.12.27>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6.9.5>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5의2. 보안에 관한 사항


15의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5의4.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15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7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18.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2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21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3.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4.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7>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2017.7.26, 2020.8.4, 2021.2.25>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2.25>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5.1.6, 2021.2.25, 2023.4.11>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2.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3.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4.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9.5>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4.4, 2013.3.23, 2014.3.11, 2017.2.28, 2018.3.30, 2021.2.25, 2022.12.27>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2.25>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1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평가대상 조직)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6.4.24, 2010.1.25, 2011.12.23, 2014.3.21, 2015.8.4, 2017.3.27>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규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조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4, 2010.1.25>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다른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②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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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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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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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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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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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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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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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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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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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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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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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1. 개최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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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2. 협의에 참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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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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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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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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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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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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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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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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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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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4>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2. 급여에 관한 사항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8.3.20, 2019.12.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5.12.29>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소득이 있게 된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6.7>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2.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3.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4.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때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1.28, 2016.5.29>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5.29>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5.29>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5.1.28>


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6.7>


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제9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1.12.31, 2021.6.8, 2021.7.27>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6.8>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1.6.8>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①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충당의 대상 및 방법, 가입기간의 계산 및 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③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또는 연체금 등을 반환하거나 납부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6.5.29>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②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사업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9조(설립 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29, 2018.12.11>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는 지급할 수 있다.


① 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는 경영ㆍ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제5항에 따른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 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⑧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금이사의 임기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제33조(임원의 직무)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임원의 직무)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34조(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①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4. 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40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2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공단의 회계)

②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金)ㆍ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지출할 자금이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③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각종 급여와 관련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이입충당(移入充當)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45조(잉여금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하여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①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3.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③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⑥ 제2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이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2.12.18>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이하 "노후준비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ㆍ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6.8>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1. 배우자 : 연 15만원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8.3.20, 2019.12.10>

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계산할 때 2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 없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5.1.28, 2023.6.13>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3. 배우자가 이혼한 때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罷養)된 때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6.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③ 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③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미지급 급여)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제55조(미지급 급여)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미지급 급여)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제57조(급여의 환수)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제57조(급여의 환수)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제57조(급여의 환수)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57조(급여의 환수)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7조(급여의 환수)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급여의 환수)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1.6.7, 2011.12.31, 2016.5.29, 2018.12.11>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58조(수급권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58조(수급권 보호)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46조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 법에 따른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급여는 제외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급여 중 연금급여(제68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제외한다)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해당 급여에서 공제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은 그 액수만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①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21.12.21>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③ 제1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하려는 수급권자는 노령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1.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2.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600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3.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700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4.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800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5.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900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④ 제3항에 따라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8>

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다.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40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3. 60세가 되었을 것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②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1.12.31, 2017.3.21>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신설 2017.3.21>

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제63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에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2항에 따른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2.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6.5.29>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④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3.6.13>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21.12.21>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23.6.13>

1.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不明)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7.10.24>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신설 2017.10.24>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7.10.24, 2023.6.13>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신설 2017.10.24, 2023.6.13>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20.12.29>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2. 노령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본다)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급여의 제한)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급여의 제한)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제82조(급여의 제한)

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82조(급여의 제한)

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제82조(급여의 제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제82조(급여의 제한)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제82조(급여의 제한)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한 후 소재불명이었던 수급권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를 수급권자(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55조에 따른 청구 절차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정지,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5.21, 2011.6.7>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5.21>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6.22>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20.12.29>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그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② 신용카드등으로 연금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③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④ 연금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5. 종전의「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0.12.29, 2023.3.28>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2023.3.28>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0.24>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5.21>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5.1.28>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1, 2020.12.29>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10.1.18, 2011.5.19, 2018.12.11, 2019.11.26>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8.12.11>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12.11>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②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1>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2020.1.21>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2020.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항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가입자에 한한다)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②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③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④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⑤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납부능력의 기준, 체납액의 납부 이행, 공개절차 및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09.5.21>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 운용 수익금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013.3.23>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2>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