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3.10.30>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3.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경우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5의2. 교장 공모에 관한 계획(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한다)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6.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⑤ 교육감은 제4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⑥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0.2.28, 2024.1.23>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⑦ 교육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2024.1.23>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⑧ 교육감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⑨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 2024.1.23>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0조의2(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6.7>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의2(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한 사람의 수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의 장은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한 사람의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⑤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신설 2024.1.23>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⑥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20.2.28,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⑦ 교육감은 제6항제5호에 따라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⑧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2024.1.23>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⑨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8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3>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⑩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2024.1.23>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②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③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①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②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2.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③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④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6.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4>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4>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10.30, 2017.11.28>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0>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7.11.28>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교육비 지원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6.8.2>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② 학교의 장은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받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1.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2.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4.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6.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③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④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⑤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0조의6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0.8.4>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4. 금융정보등의 내용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9.18, 2020.4.28>

1.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일용근로자 소득명세, 근로장려금, 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장애 여부 및 장애의 정도 등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3.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4.10.8>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28, 2024.1.23>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29, 2011.6.7, 2020.2.28, 2024.1.23>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2.28, 2024.1.2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③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1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관할하는 학교의 평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별표 1에 따른 교장의 자격인정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 검정ㆍ수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재산 파악을 위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60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자료의 갱신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6.8.2>

1. 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법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각하, 지원 결정의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60조의6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60조의7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60조의8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의2. 법 제60조의10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1.6>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⑤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⑥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⑩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⑫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2. 제63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의 장의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한 존중 의무 및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3.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年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31>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제12조에 따른 해안폐기물의 수거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ㆍ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②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③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 외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이 제2항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④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한 결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⑦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2.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제1호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3.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를 명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폐기물의 매립 등)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쳐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이하 "해양지중저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에 적합한 저장후보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제10조(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④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③ 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역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⑤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제17조의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①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해수욕장의 양빈(養濱), 습지 조성 및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또는 항만시설ㆍ어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② 준설물질등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준설물질 등의 활용)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14>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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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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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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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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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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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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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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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2.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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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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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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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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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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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7.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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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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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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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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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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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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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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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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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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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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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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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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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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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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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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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5.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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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6.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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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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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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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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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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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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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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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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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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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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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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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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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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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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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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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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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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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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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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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자는 해당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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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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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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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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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ㆍ보관ㆍ처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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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출입ㆍ검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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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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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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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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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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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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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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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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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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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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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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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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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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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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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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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이전사업의 방식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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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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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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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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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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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④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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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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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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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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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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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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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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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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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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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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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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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다목(기반시설 설치등) 및 마목(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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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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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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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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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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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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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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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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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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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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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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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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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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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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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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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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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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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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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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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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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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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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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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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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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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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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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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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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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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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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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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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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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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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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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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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6.3.22>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1.12.21, 2024.2.6>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2023.7.18>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12.29>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12.2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2024.2.6>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3.22>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2, 2020.12.29>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제16조의4(재보호조치)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제16조의4(재보호조치)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②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후견인의 선임청구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보장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4.7>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4.7>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5, 2020.4.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12.2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8.12.11>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