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조문내용":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조문내용":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조문내용":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물순환 시설", "조문내용":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시책ㆍ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황 및 전망"}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ㆍ국토ㆍ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 관련 재원 조달 방안"}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의 공고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조문내용":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조문내용":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조문내용":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조문내용":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조문내용":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조문내용":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조문내용":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조문내용":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일"}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사유"}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취소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문내용":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별 물순환의 특성 및 기본 현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현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상황"}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별표 1 제1호 각 목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다만, 제1항제4호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17조(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물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 대상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평가 지표"}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조문내용":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사항 "}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수용ㆍ사용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수자원공사"}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환경공단"}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농어촌공사 "}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견 조정 업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조문내용":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조문내용":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출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1명 이상의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감사위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3조(임용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3조(임용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조문내용":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감사위원회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회", "조문내용": "제5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조문내용":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형사소송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원장",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장이 처리할 사항", "조문내용":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임전결", "조문내용": "제10조(위임전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임전결", "조문내용": "제10조(위임전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대결", "조문내용": "제11조(사무대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결재권자(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대결", "조문내용": "제11조(사무대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대결", "조문내용": "제11조(사무대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사무대결", "조문내용": "제11조(사무대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감사정보 및 자료 등의 교환과 감사에 필요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조문내용": "제13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포상 등", "조문내용": "제14조(포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나 국가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 또는 손실예방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포상 등", "조문내용": "제14조(포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나 감사정보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포상 등", "조문내용": "제14조(포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포상 등", "조문내용": "제14조(포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무고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감사원 운영규칙", "공포일자": "20240119", "시행일자": "20240119", "소관부처": "감사원",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16조(위임규정)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능", "조문내용": "제2조(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능", "조문내용": "제2조(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능", "조문내용": "제2조(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능", "조문내용": "제2조(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능", "조문내용": "제2조(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능", "조문내용": "제2조(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2인"}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3인"}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사람 4인"}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의 당원"}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과 간사", "조문내용": "제4조(의장과 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과 간사", "조문내용": "제4조(의장과 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과 간사", "조문내용": "제4조(의장과 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과 간사", "조문내용": "제4조(의장과 간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과 간사", "조문내용": "제4조(의장과 간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과 운영", "조문내용":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과 운영", "조문내용":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과 운영", "조문내용":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과 운영", "조문내용":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과 운영", "조문내용":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의 안건과 의결", "조문내용":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의 안건과 의결", "조문내용":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의 안건과 의결", "조문내용":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의 안건과 의결", "조문내용":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7조(회의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7조(회의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문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문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ㆍ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ㆍ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문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문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문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문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1.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문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조문내용":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조제4항, 제5항과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ㆍ검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9.30>", "호번호": "1.", "호내용": "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9.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9.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단",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지원단", "조문내용": "제11조(운영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의뢰", "조문내용":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조사ㆍ연구 의뢰", "조문내용":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자료제출요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당 등의 지급", "조문내용":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준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일자": "20210930", "시행일자": "20210930",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1998.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조문내용":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조문내용":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수준ㆍ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조문내용":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조문내용":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조문내용":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업소개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업소개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업소개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인ㆍ구직의 상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업소개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업소개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직업소개의 절차", "조문내용":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5조(구인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5조(구인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5조(구인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5조(구인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구직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구직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구직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구직의 신청", "조문내용": "제6조(구직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00.5.1, 2006.6.30, 2007.10.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직업소개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채용여부의 통보", "조문내용":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업지도", "조문내용": "제9조(직업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업지도", "조문내용": "제9조(직업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업지도", "조문내용": "제9조(직업지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직업지도", "조문내용": "제9조(직업지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ㆍ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직업상담", "조문내용": "제10조(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조문내용":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 및 산업동향"}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호번호": "3.", "호내용": "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업에 관한 정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호번호": "5.", "호내용": "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호번호": "6.", "호내용": "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호번호": "7.", "호내용": "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호번호": "8.", "호내용": "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조문내용":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인ㆍ구직의 개척", "조문내용":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ㆍ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구인ㆍ구직의 개척", "조문내용":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조문내용":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조문내용":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조문내용":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조문내용":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호번호": "5.", "호내용": "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호번호": "7.", "호내용": "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호번호": "8.", "호내용": "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조문내용":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의2 삭제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8.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1996.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조문내용":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ㆍ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의2 삭제 <2007.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조문내용":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조문내용":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조문내용":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조문내용":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호번호": "4.", "호내용": "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조문내용":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조문내용":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조문내용":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조문내용":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4.12,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27, 2007.7.23,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겸업 금지", "조문내용":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1999.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조문내용":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호번호": "1.", "호내용": "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조문내용":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호번호": "2.", "호내용": "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조문내용":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호번호": "3.", "호내용": "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조문내용":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8.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조문내용":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조문내용":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조문내용":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조문내용":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 공급계획"}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급대상사업체수"}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의 명칭"}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소의 소재지"}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199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7.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근로자공급사업", "조문내용":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0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조문내용":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999.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조문내용":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1997.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서면통지", "조문내용": "제36조(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7, 2007.12.31, 2009.12.31, 2010.7.12, 2012.8.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사업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1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사업자협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사업자협회의 업무", "조문내용":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7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2122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원인건비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2022.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조문내용":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조문내용":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의3 삭제 <2024.11.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조문내용":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의 교육감이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2022.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조문내용":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조문내용":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조문내용":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특별교부금의 집행", "조문내용":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조문내용":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조문내용":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단수계산", "조문내용":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2명"}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는 202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조문내용":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조문내용":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조문내용":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조문내용":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조문내용":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조문내용":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705",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인가", "조문내용":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시행자"}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8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경영향평가 등", "조문내용":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3.", "호내용":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6.", "호내용": "  6.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7.", "호내용": "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8.", "호내용":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9.", "호내용": "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8.", "호내용": "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19.", "호내용": "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0.", "호내용": "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1.", "호내용": "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2.", "호내용": "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3.", "호내용": "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4.", "호내용": "  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5.", "호내용": "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6.", "호내용": "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호번호": "27.", "호내용": "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7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7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7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사완료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문내용":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조문내용":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조문내용":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반시설 중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부담금 등의 감면", "조문내용":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조문내용":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조문내용":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조문내용":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조문내용":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조문내용":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24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24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4.", "호내용": "  4.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25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6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130",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명칭", "조문내용":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3조(법인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인격", "조문내용": "제3조(법인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소", "조문내용":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문내용":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2.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2.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부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9조(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9조(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9조(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설립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02.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3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3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3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구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3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3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설립인가 연월일"}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3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3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13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ㆍ지원사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사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4.", "호내용": "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14조(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조문내용":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조문내용":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조문내용":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조문내용":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변경"}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의 해산"}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의 변경"}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합의 해산"}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16조(총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총회 의결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7조(대의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7조(대의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7조(대의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2.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대의원회", "조문내용": "제17조(대의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합의 업무집행"}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에 대한 건의"}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18조(이사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조문내용":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조문내용":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조문내용":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의원회가 선출"}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조문내용":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조문내용":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전 벽보의 부착"}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 공보의 배부"}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와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거운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ㆍ보궐선거: 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무상의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례적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부행위의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조문내용":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4.", "호내용":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7.", "호내용": "  7.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호번호": "8.", "호내용": "  8.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형의 분리 선고", "조문내용":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21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감사의 대표권", "조문내용":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23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23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직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02.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회계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02.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조문내용":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해산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해산", "조문내용": "제29조(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해산", "조문내용": "제29조(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총회의 의결"}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해산", "조문내용": "제29조(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 또는 분할"}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해산", "조문내용": "제29조(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해산", "조문내용": "제29조(해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0조(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설립", "조문내용": "제30조(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역", "조문내용":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3조(총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3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3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의 변경"}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3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3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3조(총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3조(총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9.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총회", "조문내용": "제33조(총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4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4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34조(이사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장 1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회장 2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사 8명 이내"}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무이사 1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상무이사 1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감사 2명"}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조문내용":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36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37조(임원의 임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중앙회의 감사", "조문내용":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의2제1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의2제2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의2제4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의2제5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문내용":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문내용":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19조의2제1항이나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문내용":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조문내용":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자수자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조문내용":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조문내용":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조문내용":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조문내용":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조문내용":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조문내용":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조문내용":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조문내용":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조문내용":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조문내용":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조문내용":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조문내용":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조문내용":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조문내용":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조문내용":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조문내용":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조문내용":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조문내용":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조문내용":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호조치 등", "조문내용": "제10조(보호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인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조문내용":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조문내용":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조문내용":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문내용":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조문내용":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일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중심지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중심지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발지역 내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산업 현황"}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ㆍ이전계획 및 지원계획"}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생활편의시설ㆍ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외국어 서비스 지원 계획"}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조문내용":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와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조문내용":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조문내용":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해제(일부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조문내용":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중심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중심지의 지정 목적"}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기반시설계획"}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환경 조성계획"}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조문내용":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 "조문내용":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 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차관"}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6.8>"}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0.6.8>"}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0.6.8>"}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0.6.8>"}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0.6.8>"}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삭제 <2010.6.8>"}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0.6.8>"}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6.", "호내용": "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회장"}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7.", "호내용":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8.", "호내용": "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9.", "호내용": "  9.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삭제 <2008.7.29>"}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원의 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 및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4.2.20>"}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4.2.20>"}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받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 및 관리계획"}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기관의 업종,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220", "시행일자": "20240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문내용":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2.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조 (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조 (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조 (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명서번호"}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명"}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별"}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생년월일"}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유효기간"}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조문내용":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조문내용":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조문내용":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북한 방문 안내교육", "조문내용":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북한 방문 안내교육", "조문내용":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조문내용":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조문내용": "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입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출입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협력사업 신고서", "조문내용":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협력사업 신고서", "조문내용":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협력사업 신고서", "조문내용":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운행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운행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운행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운행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운행승인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18조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18조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0819",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도·감독 등", "조문내용": "제18조 (지도·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원칙의 공개", "조문내용":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임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신규임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검사의 임명 절차", "조문내용":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신규임용 기준", "조문내용":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규임용심사", "조문내용": "제7조(신규임용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규임용심사", "조문내용": "제7조(신규임용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조문내용":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조문내용":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전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사의 전보", "조문내용": "제10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필수보직기간", "조문내용": "제11조(필수보직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조문내용":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조문내용":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의 파견", "조문내용": "제13조(검사의 파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를 파견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파견 필요성의 심사", "조문내용": "제14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3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조문내용": "제15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조문내용": "제15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조문내용":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조문내용":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조문내용":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조문내용":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조문내용":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조문내용":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사인사규정", "공포일자": "20210105",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조문내용": "제17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조문내용":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조문내용":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행위허가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행위허가 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조문내용":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준공 보고서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준공 보고서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준공 전 사용 신청서", "조문내용":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조문내용":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122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검사공무원의 증표", "조문내용":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장 및 위원", "조문내용": "제2조(위원장 및 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장 및 위원", "조문내용": "제2조(위원장 및 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장 및 위원", "조문내용": "제2조(위원장 및 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문내용":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4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4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4조(간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의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5조(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회의록", "조문내용": "제6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심의사항의 보고", "조문내용": "제7조(심의사항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심의사항의 보고", "조문내용": "제7조(심의사항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밀누설 금지 등", "조문내용":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비밀누설 금지 등", "조문내용":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9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관인사위원회규칙", "공포일자": "20140806", "시행일자": "20140806",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정공정서", "조문내용":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최소유효량의 판정", "조문내용":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조문내용":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통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사기관원 또는 감독청의 관계직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범죄통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금의 청구", "조문내용":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조문내용":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70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급조서등의 작성", "조문내용":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조문내용":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리행위"}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인정하는 행위"}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조문내용":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령명":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1112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항만배출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선박: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조문내용":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란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비산먼지 발생 화물", "조문내용":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액화천연가스(LNG)"}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압축천연가스(CNG)"}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액화석유가스(LPG)"}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메탄올(Methanol)"}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소(Hydrogen)"}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전기"}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조문내용":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3>", "호번호": "1.", "호내용": "  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으로 정한 등급(「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이하 \"어항시설\"이라 한다) 출입 기록"}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조문내용":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출입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의 연락처 및 주소를 말한다)"}
{"법령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623",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427", "시행일자": "2009042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427", "시행일자": "2009042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임사항", "조문내용": "제2조 (위임사항)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427", "시행일자": "2009042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임사무의 처리", "조문내용": "제3조 (수임사무의 처리)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090427", "시행일자": "2009042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책임의 소재", "조문내용": "제4조 (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진로교육 현황조사", "조문내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조문내용":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진로전담교사", "조문내용": "제4조(진로전담교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진로전담교사", "조문내용": "제4조(진로전담교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진로전담교사", "조문내용": "제4조(진로전담교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진로전담교사", "조문내용": "제4조(진로전담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진로전담교사", "조문내용": "제4조(진로전담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진로전담교사", "조문내용": "제4조(진로전담교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조문내용":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조문내용":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조문내용":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대학의 진로교육", "조문내용":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진로교육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진로체험 지원", "조문내용":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조문내용":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조문내용":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로교육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0509", "시행일자": "20220721",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대한민국의 국기", "조문내용":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7.", "호내용": "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8.", "호내용": "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조", "조문내용":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태권도의 날", "조문내용": "제7조(태권도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태권도의 날", "조문내용": "제7조(태권도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태권도공원의 조성", "조문내용":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태권도공원의 조성", "조문내용":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조문내용":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시행기간"}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자유치 등", "조문내용": "제13조(민자유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자유치 등", "조문내용": "제13조(민자유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자유치 등", "조문내용": "제13조(민자유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자유치 등", "조문내용": "제13조(민자유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자유치 등", "조문내용": "제13조(민자유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민자유치 등", "조문내용": "제13조(민자유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조문내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6.", "호내용":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7.", "호내용": "  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8.", "호내용":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9.", "호내용": "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3.", "호내용": "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4.", "호내용": "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5.", "호내용": "  15.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6.", "호내용": "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7.", "호내용": "  1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8.", "호내용": "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19.", "호내용": "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20.", "호내용": "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3.21, 2023.5.16, 2023.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내용":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성금 및 기부금", "조문내용":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4.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조문내용":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태권도단체 등 <개정 2019.1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5.", "호내용": "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6.", "호내용": "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기원", "조문내용": "제19조(국기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기원은 제19조제1항제2호(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2.", "호내용": "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태권도 보존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4.", "호내용": "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6.", "호내용": "  6. 태권도 용품ㆍ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태권도진흥재단", "조문내용":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휘장사업", "조문내용": "제21조(휘장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휘장사업", "조문내용": "제21조(휘장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휘장사업", "조문내용": "제21조(휘장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1226",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4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0.12.29, 2024.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문내용":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문내용":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문내용":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문내용":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문내용":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문내용":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문내용":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문내용":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문내용":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문내용":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조문내용":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조문내용":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조문내용":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조문내용":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조문내용":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조문내용":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조문내용":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조문내용":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조문내용":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조문내용":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조문내용":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조문내용":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조문내용":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조문내용":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조문내용":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조문내용":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조문내용":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조문내용":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조문내용":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조문내용":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조문내용":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조문내용":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조문내용":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조문내용":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조문내용":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조문내용":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조문내용":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조문내용":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조문내용":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조문내용": "제10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조문내용": "제10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조문내용": "제10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조문내용": "제10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긴급중지명령", "조문내용": "제11조(긴급중지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긴급중지명령", "조문내용": "제11조(긴급중지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긴급중지명령", "조문내용": "제11조(긴급중지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긴급중지명령", "조문내용": "제11조(긴급중지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자료 제출 및 보관", "조문내용":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실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실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반행위의 중지"}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호번호": "7.", "호내용": "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14조(시정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5조(과징금)",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조문내용":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손해배상", "조문내용": "제18조(손해배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0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5.", "호내용": "  5의4.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3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제4항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2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문내용":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문내용":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문내용":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특정인 참가의 배제", "조문내용":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소"}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5.", "호내용": "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6.", "호내용": "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서의 보완 등", "조문내용":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신고서의 보완 등", "조문내용":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문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조문내용":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조문내용":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문내용":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조문내용":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질서유지선의 설정", "조문내용":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질서유지선의 설정", "조문내용":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적용의 배제", "조문내용":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최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최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최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최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최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최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주최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조문내용":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조문내용":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조문내용":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조문내용":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조문내용":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참가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참가자의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찰관의 출입", "조문내용": "제19조(경찰관의 출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찰관의 출입", "조문내용": "제19조(경찰관의 출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조문내용":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조문내용":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조문내용":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조문내용":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조문내용":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조문내용":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조문내용":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호사"}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수"}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조문내용":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조문내용":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122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16", "시행일자": "2014121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16", "시행일자": "2014121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복", "조문내용": "제2조(법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16", "시행일자": "2014121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복", "조문내용": "제2조(법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16", "시행일자": "2014121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복의 지급", "조문내용": "제3조(법복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16", "시행일자": "2014121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법복의 지급", "조문내용": "제3조(법복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41216", "시행일자": "20141216",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법복의 재지급 등", "조문내용":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친족관계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와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조문내용": "제4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조문내용":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신청", "조문내용": "제6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해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ㆍ외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6.11.9,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진술의 녹음 등", "조문내용": "제8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이의신청 이유"}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정할 사항"}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정할 기간"}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조문내용": "제10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위원회와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조문내용":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업무의 공동수행", "조문내용": "제12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초사실의 조사"}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조문내용": "제13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조문내용": "제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5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5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여성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21, 2023.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무원의 정원", "조문내용": "제15조(공무원의 정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전문위원 등", "조문내용": "제16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훈련 등", "조문내용": "제17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ㆍ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2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11",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사무처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2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광산안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조문내용":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한다)"}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반안전성 조사서"}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조문내용":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추공의 위치ㆍ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走向)ㆍ경사 및 낙차"}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6.", "호내용": "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7.", "호내용": "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조문내용":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광산구호대 등", "조문내용": "제7조(광산구호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광산구호대 등", "조문내용": "제7조(광산구호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광산구호대 등", "조문내용": "제7조(광산구호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외상(外傷)용 소독약"}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광산구호대 등", "조문내용": "제7조(광산구호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광산구호대 등", "조문내용": "제7조(광산구호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화상치료약"}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광산구호대 등", "조문내용": "제7조(광산구호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광산구호대 등", "조문내용": "제7조(광산구호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조문내용":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안전교육",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0조(안전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0조(안전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0조(안전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10조(안전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조문내용":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사계획의 신고", "조문내용":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사완료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조문내용":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조문내용":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화약류의 사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화약류의 취급자", "조문내용":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안전규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규정", "조문내용": "제17조(안전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규정"}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규정", "조문내용": "제17조(안전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규정", "조문내용": "제17조(안전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안전관리직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조문내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자"}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조문내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감독자"}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조문내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감독계원"}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조문내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계원"}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조문내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임 및 해임 신고", "조문내용":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광해의 방지"}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안전교육"}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6.", "호내용": "  6. 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광방법의 개선"}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조문내용":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작업장소 및 그 밖에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붕괴ㆍ폭발ㆍ화재ㆍ자연발화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 갱외 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각종 주요 선풍기, 권양(捲揚)장치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변압기, 주요 전동기, 전기기관차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로 잠근 후에 열쇠를 광산근로자에게 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6.", "호내용": "  6.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7.", "호내용": "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8.", "호내용": "  8.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1.", "호내용": "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2.", "호내용": "  2. 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갱구 및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4.", "호내용": "  4. 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5.", "호내용": "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조광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호번호": "6.", "호내용": "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적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 집적장의 배출수,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작업장에서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적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亂掘) 여부를 조사할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을 것"}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보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ㆍ의견 또는 보고ㆍ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조문내용":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조문내용":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작업재개 신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조문내용":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보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재해 및 사고의 보고", "조문내용":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 발생의 보고", "조문내용":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채굴하려는 광물 외에 유해인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3에 따른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 발생의 보고", "조문내용":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험 발생의 보고", "조문내용":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광산안전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조문내용":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광산안전관 증표", "조문내용":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조문내용":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3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3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3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3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3조(수수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228",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007", "시행일자": "201910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007", "시행일자": "201910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조문내용":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007", "시행일자": "201910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조문내용":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91007", "시행일자": "201910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문화도시 지정서", "조문내용":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4.3.24,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조문내용":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항해사',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사',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전자기관사"}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3.", "호내용": "['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        1급 통신사', '        2급 통신사', '        3급 통신사', '        4급 통신사']"}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4.", "호내용": "['  4. 운항사', '        1급 운항사', '        2급 운항사', '        3급 운항사', '        4급 운항사']"}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5.", "호내용": "['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소형선박 조종사"}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조문내용":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4.", "호내용": "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5.", "호내용": "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면허의 요건", "조문내용": "제5조(면허의 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자료의 보관 및 이용", "조문내용":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형의 분리 선고", "조문내용":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1.", "호내용": "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조문내용":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면허의 실효", "조문내용":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호번호": "5.", "호내용": "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호번호": "6.", "호내용": "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0.2.18>"}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022.10.18>",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2021.4.13, 2023.7.25>", "호번호": "1.", "호내용":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2021.4.13, 2023.7.25>", "호번호": "2.", "호내용":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8, 2021.4.13, 2023.7.25>", "호번호": "3.", "호내용": "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면허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면허의 취소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선박직원 <개정 201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호번호": "3.", "호내용": "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호번호": "5.", "호내용": "  5. 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호번호": "6.", "호내용": "  6. 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ㆍ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의 각 항(港) 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본국항과 외국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선박이 항행 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소유자에게 그 결원을 지체 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기사의 승무 범위", "조문내용":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면허증 등의 비치", "조문내용":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해기사의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선박의 감독", "조문내용":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선박의 감독", "조문내용":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선박의 감독", "조문내용":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그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선박의 감독", "조문내용":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선박의 감독", "조문내용":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선박의 감독", "조문내용":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증표의 제시", "조문내용":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05.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조문내용":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조문내용":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조문내용":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조문내용":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장승선실습수당"}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조문내용":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조문내용":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조문내용":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문내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국에서의 사무", "조문내용":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외국에서의 사무", "조문내용":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5조(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5조(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조문내용":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개정 2011.6.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선박직원법", "공포일자": "20230725", "시행일자": "2024012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용노동부장관"}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비서실장"}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4.26, 2015.6.22, 2017.7.26,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구성", "조문내용": "제2조(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3.3.23, 2013.4.26, 2017.9.5>",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촉위원", "조문내용": "제2조의2(위촉위원)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간사위원", "조문내용": "제2조의3(간사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간사위원", "조문내용": "제2조의3(간사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 등", "조문내용": "제3조(회의의 소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6.5,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 등", "조문내용": "제3조(회의의 소집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의의 소집 등", "조문내용": "제3조(회의의 소집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31, 2008.2.29, 2015.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9.5, 2022.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시금융회의"}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9.5, 2022.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민생경제회의"}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9.5, 2022.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경제회의"}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9.5, 2022.10.18>", "호번호": "4.", "호내용": "  4. 미래경제회의"}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9.5, 2022.10.18>", "호번호": "5.", "호내용": "  5. 경제안보회의"}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9.5, 2022.10.18>", "호번호": "6.", "호내용": "  6. 경제정책회의"}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17.9.5, 2022.10.1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조의3(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9.5, 202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서면에 의한 자문", "조문내용":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문회의지원단", "조문내용":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문회의지원단", "조문내용":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자문회의지원단", "조문내용": "제3조의5(자문회의지원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견의 수렴 및 보고", "조문내용":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견의 수렴 및 보고", "조문내용":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ㆍ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의견의 수렴 및 보고", "조문내용": "제3조의6(의견의 수렴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ㆍ연구의 의뢰", "조문내용":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ㆍ연구의 의뢰", "조문내용":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21018", "시행일자": "202210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상품의 유형", "조문내용":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조문내용":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조문내용":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소비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금융소비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9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조문내용":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조문내용":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의성실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신의성실의무 등", "조문내용":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차별금지", "조문내용":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조문내용":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조문내용":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출성 상품"}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적합성원칙", "조문내용": "제17조(적합성원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정성원칙", "조문내용": "제18조(적정성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정성원칙", "조문내용": "제18조(적정성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정성원칙", "조문내용": "제18조(적정성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정성원칙", "조문내용": "제18조(적정성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정성원칙", "조문내용": "제18조(적정성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정성원칙", "조문내용": "제18조(적정성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정성원칙", "조문내용": "제18조(적정성원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적정성원칙", "조문내용": "제18조(적정성원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의무", "조문내용": "제19조(설명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의무", "조문내용": "제19조(설명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의무", "조문내용": "제19조(설명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의무", "조문내용": "제19조(설명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의무", "조문내용": "제19조(설명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의무", "조문내용": "제19조(설명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설명의무", "조문내용": "제19조(설명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조문내용":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문내용":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통신기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장성 상품"}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자성 상품"}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금성 상품"}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출성 상품"}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조문내용":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조문내용":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조문내용":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조문내용":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조문내용":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조문내용":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금융소비자 보호", "조문내용":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금융소비자 보호", "조문내용":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금융교육", "조문내용": "제30조(금융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금융교육", "조문내용": "제30조(금융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금융교육", "조문내용": "제30조(금융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금융교육", "조문내용": "제30조(금융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금융교육", "조문내용": "제30조(금융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금융교육협의회", "조문내용":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조문내용":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조문내용":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조문내용":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조문내용":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분쟁조정기구", "조문내용":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조문내용":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분쟁의 조정", "조문내용": "제36조(분쟁의 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계열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조정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조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효의 중단", "조문내용": "제40조(시효의 중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효의 중단", "조문내용": "제40조(시효의 중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효의 중단", "조문내용": "제40조(시효의 중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시효의 중단", "조문내용": "제40조(시효의 중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1조(소송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1조(소송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소송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1조(소송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조문내용":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청약의 철회", "조문내용": "제46조(청약의 철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위법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위법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위법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위법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감독 및 처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조문내용":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관경고"}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관주의"}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조문내용":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임요구"}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책경고"}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주의적 경고"}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의"}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면직"}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6개월 이내의 정직"}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봉"}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견책"}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주의"}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조문내용":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금융위원회(제52조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2조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내용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5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등록의 취소,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또는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5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5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53조에 따라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자기에 대한 제49조 또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처분 등의 기록 등", "조문내용":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7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7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7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7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7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7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57조(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58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58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58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58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58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조문내용": "제58조(과징금의 부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59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조문내용":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오납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62조(과오납금의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과오납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62조(과오납금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환급가산금", "조문내용": "제63조(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결손처분", "조문내용": "제64조(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6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전속관할", "조문내용": "제66조의2(전속관할) 방문판매 및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6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8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69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20.1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고의 부담", "조문내용":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2021.4.13>", "호번호": "5.", "호내용": "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2020.12.8,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조문내용":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조문내용":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조문내용":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조문내용":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조문내용":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6.4,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조문내용":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7.25,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조문내용":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조문내용":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조문내용":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7,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조문내용":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주의 부담금", "조문내용":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0.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담금의 경감", "조문내용": "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지급금수급계좌", "조문내용":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지급금수급계좌", "조문내용":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지급금수급계좌", "조문내용":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불 임금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불 임금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불 임금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체불 임금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조문내용":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조문내용":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24, 2020.12.8,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0.12.8,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0.12.8,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3.24,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환수", "조문내용":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14.3.24, 2015.1.20,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준용", "조문내용":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10.9, 2010.1.27, 2010.6.4,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금의 설치", "조문내용":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18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18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18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18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18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수입금"}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금의 조성", "조문내용": "제18조(기금의 조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금의 용도", "조문내용":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2020.12.8,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의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용", "조문내용":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6.", "호내용": "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8.", "호내용": "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9.", "호내용": "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2017.7.26, 2018.10.16, 2020.5.26, 2020.12.8, 2021.4.13, 2024.2.6>", "호번호": "12.", "호내용": "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목적"}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보안교육 등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체불 임금등의 지급,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3조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개인정보의 보호", "조문내용": "제23조의2(개인정보의 보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하 \"미회수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대지급금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그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ㆍ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24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검사", "조문내용": "제24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신고", "조문내용":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26조(소멸시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ㆍ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26조(소멸시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소멸시효", "조문내용": "제26조(소멸시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1.4.13>"}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5.1.20>"}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임금채권보장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2005.5.7, 2008.2.29, 2013.3.23, 2014.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0.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10.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0.5.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1.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조문내용":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조문내용":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조문내용":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조문내용":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조문내용":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미한 건설공사등", "조문내용":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미한 건설공사등", "조문내용":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미한 건설공사등", "조문내용":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경미한 건설공사등", "조문내용":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199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조문내용":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조문내용":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조문내용":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1,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조문내용":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조문내용":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12.29, 202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건설업등록의 공고", "조문내용":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등록대장", "조문내용":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등록대장", "조문내용":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등록대장", "조문내용":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8.6.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2 삭제 <2016.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조문내용":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사업자의 윤리경영"}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업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4.11.14>"}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호번호": "5.", "호내용": "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3.8.21>"}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2013.3.23,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2013.3.23,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건설업의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2013.3.23, 2018.9.18>", "호번호": "3.", "호내용": "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1999.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07.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2.18, 2020.12.29, 2021.12.28, 2023.5.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11, 2020.2.18, 2020.12.29, 2021.12.28, 2023.5.9>",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4,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조문내용":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표지의 게시", "조문내용":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조문내용":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2020.2.18, 2020.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20.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조문내용":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2011.11.1, 2020.2.18,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조문내용":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2011.11.1, 2020.2.18,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조문내용":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5.6.30, 2007.12.28, 2011.11.1, 2020.2.18,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2.29>"}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조문내용":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조문내용":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조문내용":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1999.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9.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1999.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내용"}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9.", "호내용": "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2.", "호내용": "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5.", "호내용": "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6.", "호내용": "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7.", "호내용": "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5.7, 2007.12.28, 2008.12.31, 2019.12.24, 2021.1.5, 2021.12.28>", "호번호": "18.", "호내용": "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조문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조문내용":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2.5,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조문내용":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12.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조문내용":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조문내용":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7, 2013.3.23,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조문내용":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조문내용":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0.9.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조문내용":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내용증명우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조문내용":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서면의 보관", "조문내용":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견적기간", "조문내용":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하자담보책임기간", "조문내용":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하자담보책임기간", "조문내용":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호번호": "1.", "호내용": "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하자담보책임기간", "조문내용":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호번호": "2.", "호내용": "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호번호": "2.", "호내용": "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호번호": "3.", "호내용": "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호번호": "4.", "호내용": "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2.6.21,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019.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조문내용":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019.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일괄하도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일괄하도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1.11.1,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일괄하도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11.11.1, 2012.11.27, 2020.2.18,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일괄하도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11.11.1, 2012.11.27, 2020.2.18,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조문내용":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하도급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6,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하도급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하도급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조문내용":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조문내용":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조문내용":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조문내용":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조문내용":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조문내용":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조문내용":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2019.3.26>", "호번호": "1.", "호내용": "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2019.3.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2011.11.1, 2013.3.23, 2014.11.19, 2016.8.4, 2017.7.26,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설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2011.11.1, 2013.3.23, 2014.11.19, 2016.8.4, 2017.7.26,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6.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조문내용":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0.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11.14, 2019.6.18,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11.14, 2019.6.18,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4.11.14>"}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11.14, 2019.6.18,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4.11.14>"}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공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11.14, 2019.6.18, 2020.10.8>",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조문내용":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0.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조문내용":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조문내용":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조문내용":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내용증명우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조문내용":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조문내용":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조문내용":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와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부당특약의 유형", "조문내용":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19.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2019.3.26, 2020.2.18,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2019.3.26, 2020.2.18,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199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1, 2013.3.23, 2019.3.26,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2.2.2, 2018.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1.", "호내용": "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1.", "호내용": "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5.", "호내용": "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6.", "호내용": "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7.", "호내용":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5.7, 2005.11.25, 2007.12.28, 2011.11.1, 2011.12.8, 2012.2.2, 2014.3.24, 2018.6.26>", "호번호": "8.", "호내용":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조문내용":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2011.11.1, 2016.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조문내용":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조문내용":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조문내용":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호번호": "2.", "호내용": "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조문내용":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호번호": "3.", "호내용": "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조문내용":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조문내용":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1>", "호번호": "2.", "호내용": "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조문내용":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개정 201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조문내용":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조문내용":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조문내용":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조문내용":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조문내용":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사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08.12.31,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조문내용":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8.2.29, 2010.5.27,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협력업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협력업자의 등록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등록범위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협력업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협력업자의 등록", "조문내용":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42조(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42조(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하도급계약의 특례", "조문내용":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조문내용":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조문내용":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6.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조문내용":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조문내용":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협회의 감독", "조문내용":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조문내용":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2021.4.6,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2021.4.6,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2021.4.6,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2021.4.6,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1.4.6>"}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2021.4.6,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1.4.6>"}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03.8.21,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6.2.11, 2021.4.6,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21.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1.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21.4.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21.4.6>",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21.4.6>", "호번호": "3.", "호내용": "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21.4.6>", "호번호": "4.", "호내용": "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21.4.6>", "호번호": "5.", "호내용": "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6>",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1조(운영위원회)",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4.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건인 경우로서 해당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래계약을 포함하는 안건인 경우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조문내용":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5.", "호내용": "  5. 설립인가의 연월일"}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자금의 총액"}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 1좌의 금액"}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8.", "호내용": "  8. 출자의 방법"}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9.", "호내용": "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11.", "호내용": "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12.", "호내용": "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고의 방법"}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등기", "조문내용": "제54조(등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5.5.7, 2024.5.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5.5.7, 2024.5.7>",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5.5.7, 2024.5.7>",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5.5.7, 2024.5.7>",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5.5.7, 2024.5.7>", "호번호": "5.", "호내용": "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5.5.7, 2024.5.7>",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호번호": "6.", "호내용": "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호번호": "7.", "호내용": "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호번호": "1.", "호내용": "  1. 인ㆍ허가보증"}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재구입보증"}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출보증"}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호번호": "4.", "호내용": "  4. 납세보증"}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호번호": "5.", "호내용": "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6.8.4>"}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조문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조문내용":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보증한도", "조문내용": "제57조(보증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10.5.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보증한도", "조문내용": "제57조(보증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보증한도", "조문내용": "제57조(보증한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공제조합이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보증한도", "조문내용": "제57조(보증한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조문내용":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5.5.7, 2009.10.1, 2015.9.11, 2020.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조문내용":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조문내용":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조문내용":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조문내용":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조문내용":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201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조문내용":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조문내용":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조문내용":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4.1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수료ㆍ이자 등", "조문내용":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1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수수료ㆍ이자 등", "조문내용":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시공상황의 조사등", "조문내용":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ㆍ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시공상황의 조사등", "조문내용":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9.8.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조사 및 검사", "조문내용":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조사 및 검사", "조문내용":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4조 삭제 <2016.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4조의2 삭제 <2016.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조문내용":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조문내용":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정신청", "조문내용":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2011.11.1, 2012.7.4, 2013.3.23, 2014.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6조의2 삭제 <2014.1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7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67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회의 위원", "조문내용": "제68조(위원회의 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회의 위원", "조문내용": "제68조(위원회의 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2006.6.12, 2007.12.28, 2008.2.29, 2008.6.5, 2013.3.23, 2014.2.5>",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회의 위원", "조문내용": "제68조(위원회의 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회의 위원", "조문내용": "제68조(위원회의 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4.11.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감정등의 의뢰", "조문내용": "제69조(감정등의 의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감정등의 의뢰", "조문내용": "제69조(감정등의 의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9조의2 삭제 <2014.11.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의견청취의 절차", "조문내용":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의견청취의 절차", "조문내용":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의견청취의 절차", "조문내용":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조정부", "조문내용": "제71조(조정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조정부", "조문내용": "제71조(조정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조문내용":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조문내용":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조문내용":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비용의 범위", "조문내용":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4조 삭제 <2007.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5조 삭제 <2007.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76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간사 및 서기", "조문내용": "제76조(간사 및 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시정명령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조문내용":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조문내용":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2016.2.11, 2016.4.29, 2016.6.30, 2020.2.18, 2021.8.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조문내용":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조문내용":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조문내용":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조문내용":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조문내용":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정보공유 대상기관", "조문내용":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조문내용":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조문내용":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조문내용":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조문내용":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조문내용":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조문내용":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호번호": "3.", "호내용": "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호번호": "4.", "호내용":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호번호": "5.", "호내용": "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호번호": "6.", "호내용": "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1.8.25, 2003.8.21, 2003.11.29, 2005.3.8, 2005.5.7, 2007.12.28, 2010.5.27, 2011.11.1, 2016.8.11, 2020.9.8>", "호번호": "7.", "호내용": "  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20.2.18, 2024.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조문내용":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조문내용":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조문내용":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문내용":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7.12.28,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 "호내용": "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7.12.28>"}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1999.8.6>"}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08.6.5>"}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7.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6.8.4, 2019.6.18, 2020.2.18, 2020.10.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호번호": "1.", "호내용": "  1. 협회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제조합"}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건설근로자공제회"}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1.11.1>"}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호번호": "6.", "호내용": "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9.18, 2005.5.7, 2005.6.30, 2007.12.28, 2008.2.29, 2008.8.26, 2011.11.1, 2013.3.23, 2024.6.11>", "호번호": "7.", "호내용": "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법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삭제 <2022.12.20>"}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제조합이 법 제56조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3, 2021.3.2, 2021.12.28, 2023.5.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주요시설물의 범위", "조문내용":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11.11.1, 2016.8.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조문내용":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조문내용":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내용":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조문내용":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조문내용":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개발자가 유효기간 중 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신기술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조문내용":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18조(인증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선활용 권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선활용 권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우선활용 권고 등", "조문내용":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및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ㆍ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조문내용":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ㆍ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조문내용":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그 결과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표창", "조문내용": "제24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301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7.12.26, 2021.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조문내용":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문내용":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지방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조문내용":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조문내용":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구조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조문내용":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조문내용":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물류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계수(係數)(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조문내용":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조문내용":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조문내용":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조문내용":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조문내용":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조문내용":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조문내용":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조문내용":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조문내용":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조문내용":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조문내용":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조문내용":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환교통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전환교통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ㆍ환적(換積) 시설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환교통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전환교통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환교통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전환교통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전환교통 지원", "조문내용": "제21조(전환교통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조문내용":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조문내용":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조문내용":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조문내용":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조문내용":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조문내용":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조문내용":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조문내용":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집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조문내용":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조문내용":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조문내용":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조문내용":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조문내용":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조문내용":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및 지원"}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의 배치 및 개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조문내용":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동차 운행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동차 운행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동차 운행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자동차 운행의 제한", "조문내용":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1.", "호내용": "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2.", "호내용": "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3.", "호내용": "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4.", "호내용": "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5.", "호내용": "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조문내용":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7.8.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조문내용":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조문내용":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조문내용":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ㆍ승인 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조문내용":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조문내용":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조문내용":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행교통 개선대책"}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보행교통 지킴이", "조문내용":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보행교통 지킴이", "조문내용":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행자의 날", "조문내용": "제40조(보행자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행자의 날", "조문내용": "제40조(보행자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 지정", "조문내용":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 지정", "조문내용":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 지정", "조문내용":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 지정", "조문내용":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9.", "호내용": "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조문내용":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조문내용":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조문내용":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조문내용":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조문내용":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조문내용":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조문내용":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조문내용":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통물류운영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조문내용":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조문내용":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조문내용":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촉진", "조문내용":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조문내용":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조문내용":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조문내용":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조문내용":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조문내용":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조문내용":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조문내용":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조문내용":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5.", "호내용": "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2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공포일자": "20211207", "시행일자": "202112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2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시설", "조문내용":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조문내용":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산업 및 제도의 동향"}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일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방법"}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항공교통 보급 및 서비스 현황"}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인력ㆍ고용ㆍ시장 규모 및 전망"}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심항공교통사업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심항공교통사업 관련 매출 현황 및 운송 실적"}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 개발 동향"}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심항공교통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만족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조문내용":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 목적에 적합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역(空域) 및 관계 법령상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증사업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구역\"이라 한다)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 수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수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는 데에 적합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범운용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5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이 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범운용구역의 변경으로서 시범운용구역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감소"}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순항고도(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말한다)를 높이는 변경"}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조문내용":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조문내용":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를 정하고, 별표 3의 구분기준에 따라 버티포트를 구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버티포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버티포트별 필수지원시설 및 부가시설의 현황"}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공간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공간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규제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위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달성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환경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이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에 미친 파급 효과"}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조문내용":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고서의 작성, 평가의 세부기준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요건", "조문내용":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가목1)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요건", "조문내용":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요건", "조문내용":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책임보험의 요건", "조문내용": "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책임보험을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조문내용":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조문내용":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도심항공교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절할 것"}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준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전 검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9조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성과에 대한 사전 검토 "}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4", "시행일자": "2024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최저자본금의 특례", "조문내용":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최저자본금의 특례", "조문내용":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조문내용":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조문내용":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조문내용":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조문내용":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조문내용":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조문내용":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조문내용":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조문내용":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조문내용":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조문내용":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조문내용":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은행법」 제3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조문내용":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문내용":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문내용":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문내용":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문내용":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공여를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조문내용":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조문내용":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조문내용":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감독ㆍ검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문내용":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주주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대주주에 대한 검사", "조문내용":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문내용":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조문내용":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시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7조(공시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ㆍ비치 또는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권한의 위탁", "조문내용": "제19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거래를 한 자 및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그와 거래를 한 대주주"}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를 위반한 자"}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1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30321",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의 총액"}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공고의 방법"}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추정재무상태표"}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추정손익계산서"}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금의 수입·지출계획서"}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법령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170117", "시행일자": "201702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조문내용":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0.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5.10.11, 2010.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1, 2007.12.28, 2010.1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1, 2007.12.28, 2010.12.23>", "호번호": "2.", "호내용": "  2. 분만의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1, 2007.12.28, 2010.1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1, 2007.12.28, 2010.12.23>",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1, 2007.12.28, 2010.12.23>",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1, 2007.12.28, 2010.12.23>", "호번호": "6.", "호내용": "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1, 2007.12.28, 2010.12.23>", "호번호": "7.", "호내용": "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절차", "조문내용":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입자등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가입자등이 의식불명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등임이 확인된 날로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1, 2015.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3, 2012.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자격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격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신청", "조문내용":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가입자등이 손쉽게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접수창구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조문내용": "제3조의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해당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가입자등의 입원ㆍ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공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조문내용": "제3조의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진료 현황의 내용,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공단은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한 후 요양기관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내용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5.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신이 있기 전에 요양급여가 종료되거나 회신 없이7일이 경과된 때에는 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다만, 공단이 7일이 경과된 후에 급여제한을 결정하여 회신한 때에는 요양기관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단은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2.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조문내용":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요양기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적용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요양급여일수의 확인", "조문내용": "제4조의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가입자등은 요양급여일수에 대한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내역별 요양급여일수를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해당가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23, 2018.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혈모세포이식 및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각각 고시한다. <신설 2018.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한다)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에 따른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11, 2008.3.3, 2010.3.19, 2012.8.31, 2018.9.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자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4에 따른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慢性疾患)의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자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4에 따른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염성 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진료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조문내용":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자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4에 따른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초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증환자에게 처방ㆍ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조문내용":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조문내용":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조문내용":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등을 회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조문내용":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하거나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조문내용":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조문내용":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의뢰, 가입자등의 회송,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0, 2005.10.11, 2014.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ㆍ사용 횟수, 실시ㆍ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2005.10.11, 2012.8.31, 2015.6.30, 2017.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6.30, 2017.9.1, 2023.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2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비급여대상"}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6.30, 2017.9.1, 2023.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건강보험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6.30, 2017.9.1, 2023.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201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조문내용":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3.11.10, 2005.10.11, 2015.5.29, 2015.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조문내용":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6.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조문내용":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2012.8.31, 2016.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조문내용":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건강보험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제외한 모든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8.3.3, 2010.3.19, 2012.8.31, 2014.9.1, 2015.5.29, 2015.6.30, 2017.6.29, 2023.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조문내용":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2항의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08.3.3, 2010.3.19, 2012.8.31, 2015.6.30, 2017.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의 고시", "조문내용":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를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3.3, 2010.3.19, 2012.8.31,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진찰ㆍ검사"}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1.1>", "호번호": "3.", "호내용": "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1.1>", "호번호": "4.", "호내용": "  4. 재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1.1>", "호번호": "5.", "호내용": "  5. 입원"}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1.1>", "호번호": "6.", "호내용": "  6. 간호"}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상연구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상연구 대상자의 질병 및 질환의 특성ㆍ상태, 그 밖에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행하는 행위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조문내용": "제8조의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법 제41조의5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급여대상", "조문내용": "제9조(비급여대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1, 2016.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비급여대상", "조문내용": "제9조(비급여대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요양기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이하 \"의약관련 단체\"라 한다),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하며,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16.8.4, 2019.6.12, 2020.4.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그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7.29>",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 중 해당 서류(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그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7.29>", "호번호": "2.", "호내용": "  2.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그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7.29>",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ㆍ국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과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결정 사례 등에 근거한 확인이 곤란하여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17.1.24, 2019.6.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조문내용":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확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문내용":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6.12.29, 2007.7.25, 2008.3.3, 2009.7.31, 2010.3.19, 2013.3.23,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문내용":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6.12.29, 2007.7.25, 2008.3.3, 2009.7.31, 2010.3.19, 2013.3.23,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호번호": "2.", "호내용": "  2.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문내용":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또는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이하 \"행위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6.12.29, 2007.7.25, 2008.3.3, 2009.7.31, 2010.3.19, 2013.3.23,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6.12.29>"}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문내용":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은 그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에 해당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다만, 치료재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이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7.7.25, 2008.3.3, 2009.7.31, 2010.3.19, 2010.4.30, 2015.5.29,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2021.3.26>", "호번호": "1.", "호내용": "  1. 행위의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문내용":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은 그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에 해당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다만, 치료재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이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7.7.25, 2008.3.3, 2009.7.31, 2010.3.19, 2010.4.30, 2015.5.29,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2021.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6.12.29>"}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문내용":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은 그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에 해당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다만, 치료재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이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7.7.25, 2008.3.3, 2009.7.31, 2010.3.19, 2010.4.30, 2015.5.29,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2021.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치료재료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치료재료평가신청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문내용":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은 그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에 해당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다만, 치료재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이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7.7.25, 2008.3.3, 2009.7.31, 2010.3.19, 2010.4.30, 2015.5.29,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2021.3.26>", "호번호": "4.", "호내용": "  4. 인체조직의 경우: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인체조직평가신청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조문내용":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서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서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약제의 위탁제조판매업자"}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서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약제의 수입자"}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서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8>", "호번호": "4.", "호내용": "  4.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약품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8.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약제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약제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관한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0.4.30, 2013.3.23, 2013.12.31, 2014.9.1, 2016.8.4, 2020.4.3,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라 한다)의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약제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약제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관한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0.4.30, 2013.3.23, 2013.12.31, 2014.9.1, 2016.8.4, 2020.4.3,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제1항제4호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하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라 한다)의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되거나 이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또는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그 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되거나 요양급여대상 여부 또는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와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평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2022.10.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이하 \"산정대상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평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을 명받기 전에 해당 약제의 평가 신청인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부터 100일(「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고시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한금액(이하 \"상한금액\"이라 한다)과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 본인부담률(선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중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10.3.19, 2012.8.31, 2016.8.4, 2017.1.9, 2018.12.31, 2019.7.4, 2021.3.26, 2024.9.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ㆍ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외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2011.12.2, 2013.12.18, 2016.8.4, 2017.3.23, 2019.6.12, 2021.3.26, 2024.8.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1조의4제2항 및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ㆍ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외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2011.12.2, 2013.12.18, 2016.8.4, 2017.3.23, 2019.6.12, 2021.3.26, 2024.8.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이하 \"선별급여실시조건\"이라 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ㆍ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외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2011.12.2, 2013.12.18, 2016.8.4, 2017.3.23, 2019.6.12, 2021.3.26, 2024.8.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평가한 경우에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12.2,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결과(평가 시 원용된 전문가 의견, 학술연구 내용 등 평가근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평가한 경우에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12.2,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제13조의3에 따른 검토(이하 \"독립적 검토\"라 한다)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201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치료재료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201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직권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문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항에 따라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받아 전문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처리기한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1.12.2, 2013.12.18,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2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행위 및 치료재료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11.12.2, 2016.8.4,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11.12.2, 2016.8.4,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을 고시한 이후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2015.9.21, 2016.7.29, 2016.8.4,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50일 이내(진료상 필수성, 대체약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는 해당하지 않는다)에 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한다)하고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3.12.18, 2015.5.29, 2017.3.23, 2017.9.1, 2020.10.8, 2021.3.26>",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결과(평가 시 원용된 전문가 의견, 학술연구 내용 등 평가근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50일 이내(진료상 필수성, 대체약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는 해당하지 않는다)에 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한다)하고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3.12.18, 2015.5.29, 2017.3.23, 2017.9.1, 2020.10.8, 2021.3.26>",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50일 이내(진료상 필수성, 대체약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는 해당하지 않는다)에 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한다)하고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3.12.18, 2015.5.29, 2017.3.23, 2017.9.1, 2020.10.8, 2021.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50일 이내(진료상 필수성, 대체약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는 해당하지 않는다)에 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한다)하고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3.12.18, 2015.5.29, 2017.3.23, 2017.9.1, 2020.10.8, 2021.3.26>",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가 협상의 생략을 위한 기준 금액(이하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3호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4호에 따라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재평가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2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평가한다)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2017.9.1,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평가결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재평가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2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평가한다)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2017.9.1,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재평가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2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평가한다)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2017.9.1,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5.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평가결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5.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5.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라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재평가결과 및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0.13>",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이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재평가결과 및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0.13>",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의 판매예정가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 또는 재평가된 약제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약제의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인과 60일의 범위에서 협상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요청할 때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약제의 상한금액안(산정대상약제는 제외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 또는 재평가된 약제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약제의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인과 60일의 범위에서 협상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요청할 때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안"}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 또는 재평가된 약제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약제의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인과 60일의 범위에서 협상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요청할 때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이행할 조건"}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 또는 재평가된 약제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약제의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인과 60일의 범위에서 협상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요청할 때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협상을 명받은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ㆍ재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인과 협상하고, 그 협상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신청인별로 협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5.29, 2020.10.8, 2020.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ㆍ예정일 등 심의 관련 사항 및 고시 예정일ㆍ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5.29, 2020.10.8, 2020.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5.29, 2020.10.8, 2020.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10.8>"}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제2호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경우에 조정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정결과 및 그 근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제2호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경우에 조정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정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제10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받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9항제2호에 따른 처리기한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⑭", "항내용": "  ⑭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조문내용":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상한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ㆍ수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가입자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09.7.31, 2010.3.19, 2010.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고, 약제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10.3.19, 2011.12.2, 2018.12.31,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조문내용":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정ㆍ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7.7.25, 2008.3.3, 2010.3.19, 2011.12.2, 2016.8.4, 2018.12.31, 2019.6.12, 2021.3.26>",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체가능한 진료ㆍ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정ㆍ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7.7.25, 2008.3.3, 2010.3.19, 2011.12.2, 2016.8.4, 2018.12.31, 2019.6.12, 2021.3.26>", "호번호": "2.", "호내용": "  2. 환자의 진료ㆍ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정ㆍ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7.7.25, 2008.3.3, 2010.3.19, 2011.12.2, 2016.8.4, 2018.12.31, 2019.6.12, 2021.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정ㆍ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7.7.25, 2008.3.3, 2010.3.19, 2011.12.2, 2016.8.4, 2018.12.31, 2019.6.12, 2021.3.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행위ㆍ치료재료의 내용ㆍ금액과 환자에 대한 진료ㆍ치료 의 성격ㆍ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개정 2016.8.4, 2017.9.1, 2020.10.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개정 2016.8.4, 2017.9.1, 2020.10.8>",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ㆍ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여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10.3.19, 2011.12.2, 2018.12.31,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 "호내용": "  1. 협상 결과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 등으로 약제의 사용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복합제(해당 복합제와 조성이 유사한 복합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도 포함한다)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품목(기준이 되었던 품목이 복합제인 경우에는 해당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약제를 포함한다)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에 대한 개발목표제품(해당 약제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에서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제품 중 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해당 약제와 같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제제 중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품목을 말한다)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7.", "호내용": "  7.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8.", "호내용": "  8.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최근 3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로서 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9.", "호내용": "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경제성 또는 요양급여 적정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 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약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는 예외로 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처분(「약사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자가 스스로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약사법령에 따른 일반의약품으로서 건강증진, 건강유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공단 이사장과 협상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협상한 조건에서 정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약제의 주성분 등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또는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50조의6 및 제50조의9에 따른 의약품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08.3.3, 2009.1.13, 2010.3.19, 2010.4.30, 2011.12.2, 2011.12.30, 2013.12.31, 2014.9.1, 2015.5.29, 2016.8.4, 2017.6.29, 2017.9.1, 2018.9.28, 2020.10.8, 2022.10.13, 2023.10.30>",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가격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2013.12.31, 2014.9.1, 2016.7.1, 2017.9.1, 2018.12.31, 2020.10.8, 2022.10.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2013.12.31, 2014.9.1, 2016.7.1, 2017.9.1, 2018.12.31, 2020.10.8, 2022.10.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다만, 이 조 제4항제3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2013.12.31, 2014.9.1, 2016.7.1, 2017.9.1, 2018.12.31, 2020.10.8, 2022.10.13>",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4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이 경우 제11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60일\"은 각각 \"20일\"로 본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2013.12.31, 2014.9.1, 2016.7.1, 2017.9.1, 2018.12.31, 2020.10.8, 2022.10.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항제7호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2013.12.31, 2014.9.1, 2016.7.1, 2017.9.1, 2018.12.31, 2020.10.8, 2022.10.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2호의2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절차"}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2013.12.31, 2014.9.1, 2016.7.1, 2017.9.1, 2018.12.31, 2020.10.8, 2022.10.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항제9호 및 제13호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절차"}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2013.12.31, 2014.9.1, 2016.7.1, 2017.9.1, 2018.12.31, 2020.10.8, 2022.10.1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항제1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절차"}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1.12.2, 2013.12.31, 2014.9.1, 2016.7.1, 2017.9.1, 2018.12.31, 2020.10.8, 2022.10.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절차를 준용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평가결과 또는 재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상 명령을 받기 전부터 미리 조정 대상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과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와 제11조의2제7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0.10.8, 2022.10.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2제7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 이사장이 조정 대상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과 이미 같은 호의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9항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2.10.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제4항제3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상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재협상을 하게 하기 전에 재협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0.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직권결정 및 조정 등", "조문내용":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협상(이 조 제9항에 따른 재협상을 한 경우에는 재협상을 말한다)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가 아닌 약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3에서 같다)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토 절차를 총괄하는 1명의 책임자와 검토를 담당하는 30명 이내의 검토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책임자와 검토자는 치료재료 및 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절차", "조문내용":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책임자와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치료재료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제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치료재료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약제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직권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직권결정 대상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직권조정 대상 약제(제13조제4항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결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조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같은 항 제4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직권 결정ㆍ조정을 위하여 검토된 자료(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책임자는 검토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지체 없이 검토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검토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에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책임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부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100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부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150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독립적 검토", "조문내용":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부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45일"}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신청인의 의견 제출", "조문내용": "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신청인의 의견 제출", "조문내용": "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은 보고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평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재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거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50일 이내에 제11조제6항 또는 제11조의2제4항ㆍ제12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의 재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재평가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평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재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재평가, 재심의 또는 재조정할 때에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재평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의5(재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9.21,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및 선별급여실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3, 2021.3.26, 2024.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3.23,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진료과목의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인의 정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4.", "호내용": "  4. 환자의 요건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별급여의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준수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6.", "호내용": "  6.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선별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실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실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약관련 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선별급여실시조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조건", "조문내용":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 협조 요청, 내용 통보 또는 입증서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선별급여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6>",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별급여의 실시 현황에 관한 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선별급여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선별급여와 대체가능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실시 현황에 관한 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선별급여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6>",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별급여의 실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선별급여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6>", "호번호": "4.", "호내용": "  4. 선별급여실시조건에 대한 현황자료 및 변경자료(변경자료는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선별급여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6>",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 실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실시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범위, 작성 방법, 제출 방법 또는 보완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실시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선별급여의 실시 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ㆍ성격ㆍ결과 및 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선별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실시조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 확인ㆍ점검, 시정명령, 선별급여 실시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5.6.30, 2018.12.28, 2020.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0.12.31>"}
{"법령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909",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5.6.30, 2018.12.28, 2020.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12.31>"}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개정 2021.1.29, 2024.8.29>",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개정 2021.1.29, 2024.8.2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개정 2021.1.29, 2024.8.29>",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개정 2021.1.29, 2024.8.29>", "호번호": "4.", "호내용": "  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관 또는 사무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6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7조(회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회피",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회피",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회피",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의 회피", "조문내용": "제8조(위원의 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견 진술", "조문내용":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 수당", "조문내용": "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밀 준수 의무", "조문내용":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공포일자": "20240829", "시행일자": "20240829",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1.", "호내용": "  1. 창업자"}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조문내용":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내용":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선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4조(선정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선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4조(선정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선정 통보 등", "조문내용": "제4조(선정 통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조문내용":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조문내용":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소의 쾌적성"}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조문내용":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7.5.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호번호": "2.", "호내용": "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호번호": "1.", "호내용": "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호번호": "2.", "호내용": "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급분류기준", "조문내용": "제8조(등급분류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9.9.10>"}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게임물의 내용수정", "조문내용":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게임물의 내용수정", "조문내용":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게임물의 내용수정", "조문내용":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게임물의 내용수정", "조문내용":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게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는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사업체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3년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사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의8제3항 및 법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조문내용":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 대상정보, 연계방식, 게임물 고유번호의 종류 및 부여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조문내용":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조문내용":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조문내용":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조문내용":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조문내용":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조문내용":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조문내용":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조문내용":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조문내용":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급분류증명서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급분류증명서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급분류증명서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급분류증명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조문내용":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표 방법", "조문내용": "제14조(공표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표 방법", "조문내용": "제14조(공표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7.5.18>"}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4.5>"}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4.5>"}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조문내용":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조문내용":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조문내용":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조문내용":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조문내용":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4.5>"}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조문내용":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조문내용":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호번호": "4.", "호내용": "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호번호": "6.", "호내용": "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2.", "호내용": "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2.4.5>"}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승계인의 신고", "조문내용":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승계인의 신고", "조문내용":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업승계인의 신고", "조문내용":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폐업신고 절차", "조문내용": "제22조(폐업신고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6.12.30, 2019.2.27,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폐업신고 절차", "조문내용": "제22조(폐업신고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폐업신고 절차", "조문내용": "제22조(폐업신고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권말소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권말소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권말소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권말소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4조(사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4조(사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4조(사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후관리", "조문내용": "제24조(사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9.9.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4.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4.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4.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조문내용":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리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0.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5.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과징금의 운용계획", "조문내용":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입기록 등", "조문내용": "제30조(출입기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입기록 등", "조문내용": "제30조(출입기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입기록 등", "조문내용": "제30조(출입기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2", "시행일자": "2024032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8.22, 2013.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기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대법원규칙·대법원예규·대법원내규·각급 기관의 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비상기획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보호시설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조문내용":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협의회규정", "조문내용":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조문내용":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최일시 및 장소"}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조문내용":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토의사항"}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조문내용":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조문내용":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의회의 의무", "조문내용": "제10조(협의회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조문내용":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조문내용":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공포일자": "20131231", "시행일자": "2014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조문내용":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매장유산 지표조사", "조문내용":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매장유산 지표조사", "조문내용":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조문내용":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표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표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표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표조사 절차 등", "조문내용":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조문내용":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조문내용":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조문내용":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조문내용":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조문내용":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조문내용":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굴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굴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굴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굴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조문내용":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중유산 분포지역"}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조문내용":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조문내용":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조문내용":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조문내용":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조문내용":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조문내용":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조문내용":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조문내용":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재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발굴조사 보고서", "조문내용":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발굴조사 보고서", "조문내용":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발굴조사 보고서", "조문내용":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매장유산 현상변경", "조문내용":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견신고 등", "조문내용":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조문내용":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조문내용":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조문내용":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조문내용":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조문내용":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조문내용":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조문내용":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조문내용":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조문내용":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조문내용":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조문내용":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조문내용":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5.28,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조문내용":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 요원 교육", "조문내용":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조사 요원 교육", "조문내용":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조문내용":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조문내용":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조문내용":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조문내용":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조문내용":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문화재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조문내용":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8조의2(청문)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과 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굴 등의 죄", "조문내용": "제31조(도굴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굴 등의 죄", "조문내용": "제31조(도굴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굴 등의 죄", "조문내용": "제31조(도굴 등의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굴 등의 죄", "조문내용": "제31조(도굴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굴 등의 죄", "조문내용": "제31조(도굴 등의 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굴 등의 죄", "조문내용": "제31조(도굴 등의 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굴 등의 죄", "조문내용": "제31조(도굴 등의 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도굴 등의 죄", "조문내용": "제31조(도굴 등의 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가중죄", "조문내용": "제32조(가중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저지르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가중죄", "조문내용": "제32조(가중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3조(미수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미수범", "조문내용": "제33조(미수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실범", "조문내용":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조문내용":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조문내용":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조문내용":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914", "시행일자": "202409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호번호": "5.", "호내용": "  5.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신고하려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계약 체결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05.12.29, 2006.10.4, 2006.11.15, 2010.6.11, 2014.11.18>",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10.6.11, 2014.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조문내용":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관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관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6.10.4, 2008.3.3, 2013.3.23, 2014.11.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융자업무 대행기관", "조문내용":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임원"}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12.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융자금의 감면", "조문내용":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ㆍ티타늄광ㆍ인광ㆍ흑연ㆍ운모ㆍ유황ㆍ형석ㆍ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ㆍ규사ㆍ규석ㆍ질코늄광ㆍ염ㆍ마그네슘광ㆍ고령토ㆍ활석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6.11,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ㆍ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4조의5(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5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약서 사본"}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5조(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계약서 사본(계약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5조(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5조(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170630", "시행일자": "201707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10.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2014.1.21, 2016.12.2, 2019.12.10,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도시가스사업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1.27, 2013.3.23,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3조(사업의 허가)",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격 사유", "조문내용": "제4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讓受人)"}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업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7조(사업의 승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처분효과의 승계", "조문내용": "제7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처분(제10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조문내용": "제8조의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려는 경우 그 대상물량에 관하여는 제10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 \"천연가스\"는 \"합성천연가스\"로, \"수입\"은 \"자가소비\"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스도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8.", "호내용": "  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허가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0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0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0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0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3.8.6, 2020.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2 천연가스수출입업 등 <개정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는 \"등록\"으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제10조\"는 \"제10조의8\"로 본다. <개정 2014.1.21,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 <신설 2014.1.21,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건부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건부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건부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건부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조건부 등록", "조문내용":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조문내용":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조문내용":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조문내용":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조문내용":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202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2022.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0조의8(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천연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0조의8(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0조의8(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4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10조의8(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조문내용":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연료의 대체 등에 따라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조문내용":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와 체결한 가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되거나 그 계약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조문내용": "제10조의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문내용":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문내용":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문내용":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문내용":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면제 또는 감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7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보며, 제7조의2 중 \"제9조\"는 \"제10조의15\"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조문내용":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ㆍ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3.25,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2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3.28,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공사계획에 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3.3.23,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용 토지의 사용", "조문내용":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용 토지의 사용", "조문내용":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시공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조문내용":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2 삭제 <199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3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4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조문내용":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조문내용":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조문내용":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공 감리 등", "조문내용": "제15조(시공 감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제11조제4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공 감리 등", "조문내용": "제15조(시공 감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공 감리 등", "조문내용": "제15조(시공 감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받으려면 공사착공 전과 완공 후에 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공 감리 등", "조문내용": "제15조(시공 감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공 감리 등", "조문내용": "제15조(시공 감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공 감리 등", "조문내용": "제15조(시공 감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공 감리 등", "조문내용": "제15조(시공 감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조문내용":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해당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조문내용":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공급시설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조문내용":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조문내용":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관리수준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관리수준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관리수준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안전관리수준평가", "조문내용":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장기사용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행계획서 및 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수행계획서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수행계획서의 보강, 재이행 또는 이행 결과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조문내용":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 그 밖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8.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8.13>",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3.8.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상세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5(상세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가스공급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공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공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공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공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공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수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수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수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수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의 수급계획", "조문내용":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조문내용":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조문내용":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의4 삭제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4.", "호내용": "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조문내용":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조문내용":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조문내용":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스 소비량"}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조문내용":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조문내용":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조문내용":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조문내용":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조문내용":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1.", "호내용": "  1. 요금이 적절할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2.", "호내용": "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 "조문내용": "제20조(공급규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조문내용": "제20조의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을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가스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문내용":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문내용":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문내용":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문내용":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문내용":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문내용":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스사용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량의 한도"}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스사용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 용도"}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스사용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용 제한 기간"}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가스사용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한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스 공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조문내용":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ㆍ열량ㆍ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조문내용":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조문내용":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4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19.12.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조문내용":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안전관리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안전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6조(안전관리규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조문내용":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조문내용":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ㆍ개선ㆍ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ㆍ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조문내용":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ㆍ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 안에 있는 도시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조문내용":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조문내용":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조문내용":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6.1.6, 2019.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의 소유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6.1.6, 2019.1.15>",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6.1.6, 2019.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안전관리자", "조문내용": "제29조(안전관리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수(數)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30조(안전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30조(안전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안전교육", "조문내용": "제30조(안전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12.21, 2009.3.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조문내용":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조문내용":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스안전 영향평가", "조문내용":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스안전 영향평가", "조문내용":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스안전 영향평가", "조문내용":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스안전 영향평가", "조문내용":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가스안전 영향평가", "조문내용": "제30조의4(가스안전 영향평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의ㆍ순회점검", "조문내용":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의ㆍ순회점검", "조문내용":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의ㆍ순회점검", "조문내용":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조문내용":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도시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조문내용":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배관의 설치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2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3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4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5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6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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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2014.1.21, 2020.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호를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ㆍ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 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2014.1.21, 2020.2.4>",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연결하는 가스배관시설: 시ㆍ도지사"}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상의 가스공급시설과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9조의3 삭제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스의 수급계획", "조문내용":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39조의5(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5, 제30조의7,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 제43조의3,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4ㆍ제5호ㆍ제6호,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3 및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신설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조문내용":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39조의7(금지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감독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0조(조정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0조(조정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0조(조정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0조(조정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0조(조정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조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40조(조정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회계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의2(회계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회계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의2(회계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회계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의2(회계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조문내용": "제40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각종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보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41조(보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ㆍ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조문내용":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조문내용":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다른 자의 토지 사용", "조문내용":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43조(보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43조(보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43조(보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43조(보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험 가입", "조문내용": "제43조(보험 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조문내용":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조문내용":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조문내용": "제43조의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낡은 가스공급시설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대형 도시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3조의4(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6항에 따른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4.", "호내용": "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6.1.6>",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44조(수수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41조제4항에 따른 사고 조사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위반 사실의 근거자료를 갖추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위반사실의 통보 등", "조문내용":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조문내용":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조문내용":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벌칙 <개정 2007.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 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0항의 형(刑)과 같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2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3.25, 2010.1.27, 2011.7.25,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8.13, 2014.1.21, 2016.1.6, 202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199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3조의2(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3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의5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2.", "호내용": "  2의4.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의4.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의5.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5.", "호내용": "  5의6.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3.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삭제 <2013.8.13>"}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2.", "호내용": "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3.25, 2010.1.27, 2013.8.13, 2014.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4조(과태료)",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6조 삭제 <1999.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가스사업법", "공포일자": "20220203", "시행일자": "202202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7조 삭제 <1995.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30, 2014.1.21, 2017.4.18, 2023.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3.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3.10.24>"}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조문내용":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조문내용":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상기상 관측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층기상 관측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양기상 관측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공기상 관측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상위성 관측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상레이더 관측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23.10.24>"}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3.10.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의3 삭제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6.3.29, 2023.2.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조문내용":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측 결과 등의 발표", "조문내용":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조문내용":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예보 및 특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조문내용":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조문내용":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조문내용":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보", "조문내용": "제13조의2(특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보", "조문내용": "제13조의2(특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특보", "조문내용": "제13조의2(특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조문내용":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조문내용":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조문내용":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태풍예보", "조문내용": "제13조의4(태풍예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태풍예보", "조문내용": "제13조의4(태풍예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조문내용":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조문내용":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조문내용":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조문내용":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조문내용":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조문내용":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조문내용":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조문내용":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조문내용":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조문내용":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조문내용":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조문내용":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조문내용":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태풍예보"}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조문내용":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조문내용":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조문내용":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보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특보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보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특보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보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특보의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2023.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보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특보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보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특보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보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특보의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보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특보의 통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특보의 통보", "조문내용": "제15조(특보의 통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조문내용":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조문내용":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보 및 특보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2023.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조문내용":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상 조절의 금지", "조문내용":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조문내용":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관측 결과"}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조문내용":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예보 및 특보"}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조문내용":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조문내용":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조문내용":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조문내용":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삭제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의2 삭제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23.10.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5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삭제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1조 삭제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 <개정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조문내용":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조문내용":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조문내용":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10.24>"}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호번호": "4.", "호내용": "  4. 인력교류"}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동조사ㆍ연구"}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국제협력의 추진", "조문내용":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23.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조문내용":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조문내용":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외국인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2.", "호내용": "  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내용":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원액의 환수", "조문내용":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지원액의 환수", "조문내용":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사전평가 및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조문내용":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보칙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상현상 증명", "조문내용": "제36조(기상현상 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상현상 증명", "조문내용": "제36조(기상현상 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상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상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상정보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조문내용":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2014.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기상시설의 보호", "조문내용":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기상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괴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토지등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또는 수역(水域)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토지등의 출입 등", "조문내용": "제41조(토지등의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손실보상", "조문내용": "제42조(손실보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증표의 제시", "조문내용": "제43조(증표의 제시) 제41조에 따라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등", "조문내용":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특수한 업무의 수탁", "조문내용":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조문내용":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조문내용":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벌칙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8조(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9조(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기상법", "공포일자": "20231024",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기상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51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종류", "조문내용":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조문내용": "제4조(도로표지의 안내방식 구분) 도로표지는 안내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조문내용":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ㆍ표기)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안내지명을 선정ㆍ표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점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명 안내표지의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과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 안내방식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및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조문내용":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글자의 표기", "조문내용": "제7조(글자의 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적지 않을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함께 적어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글자의 표기", "조문내용": "제7조(글자의 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글자의 표기", "조문내용": "제7조(글자의 표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색채", "조문내용":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4>",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도로표지: 청색. 다만, 특별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색채", "조문내용":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4>",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지표지: 갈색"}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색채", "조문내용":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색채", "조문내용":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속국도의 진출입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흑색바탕에 백색글자"}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색채", "조문내용":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호번호": "3.", "호내용": "  3. 분기점, 나들목(IC)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 차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백색. 다만, 차로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수 있다."}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색채", "조문내용":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색채", "조문내용":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조문내용":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형식(門形式)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땅깎기를 한 면을 말한다)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3.", "호내용": "  3.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4.", "호내용": "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등ㆍ전봇대ㆍ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조문내용":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호번호": "1.", "호내용": "  1. 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치계획도"}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도로의 건설공사 개요 및 위치도"}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조문내용":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조문내용":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안내지명"}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호번호": "2.", "호내용": "  2.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 도로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사진 및 유지 보수"}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로표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시행세칙", "조문내용":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6.3.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로표지규칙", "공포일자": "20231108",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6.3.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217", "시행일자": "202102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217", "시행일자": "202102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조문내용":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217", "시행일자": "202102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조문내용":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217", "시행일자": "202102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217", "시행일자": "202102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5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217", "시행일자": "202102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5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10217", "시행일자": "20210217",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행정처분 기준", "조문내용":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등록원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서식", "조문내용":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서식", "조문내용":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서식", "조문내용":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서식", "조문내용":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서식", "조문내용":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서식", "조문내용":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6.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자,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특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허료란에는 해당 연수, 특허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특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특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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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실용신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디자인등록번호란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확정심결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3.", "호내용": "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4.", "호내용": "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호번호": "5.", "호내용": "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디자인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자, 디자인권의 이전, 디자인권 처분의 제한 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디자인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에 따라 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디자인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디자인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표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4조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표권의 표시, 존속기간의 갱신(更新), 상품분류의 전환ㆍ소멸ㆍ회복 및 변경"}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표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표등록료란에는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상표등록료 금액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상표권자,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전용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상표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로 한정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상표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상표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4.", "호내용": "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탁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원부, 실용신안신탁원부, 디자인신탁원부 및 상표신탁원부(이하 \"신탁원부\"라 한다)의 신탁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따라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탁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 중 표시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변경 및 소멸과 권리 신탁의 종료를 기록하며, 표시번호에는 표시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신탁원부의 기록", "조문내용":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탁원부의 사항부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영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변경을 기록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속정보", "조문내용": "제9조(부속정보) 영 제10조에 따른 부속정보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정보 및 등록료 납부 정보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원부의 폐쇄", "조문내용":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정요구의 취지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내용": "제12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등록신청 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신청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3.", "호내용": "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5.", "호내용": "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7.", "호내용": "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8.", "호내용": "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법령명":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01",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특허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조문내용":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 관련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6.28, 2017.11.28>", "호번호": "9.", "호내용": "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