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시책ㆍ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3. 환경ㆍ국토ㆍ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4.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5.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 관련 재원 조달 방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의 공고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2.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3. 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2.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4.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5.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3.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2. 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5.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사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3. 취소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물순환의 특성 및 기본 현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현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상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별표 1 제1호 각 목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다만, 제1항제4호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물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2. 평가에 필요한 자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4.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2.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3.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4.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5.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2. 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3.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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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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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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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2.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수용ㆍ사용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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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견 조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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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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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출 것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 1명 이상의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5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9>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결재권자(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①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② 감사원은 감사정보 및 자료 등의 교환과 감사에 필요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제13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나 국가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 또는 손실예방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나 감사정보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④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임규정)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인사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대법원의 기관과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2인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3인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관이 아닌 사람 4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 법관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상근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①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의 안건과 의결)

④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② 의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②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ㆍ검토한다. 다만,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ㆍ검토할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분과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④ 분과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1.9.30>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⑦ 대법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신청을 받거나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 또는 외부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⑧ 제3조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9.30>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③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지체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⑤ 분과위원회는 담당 분과에 관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안건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⑥ 제5조제4항, 제5항과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②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ㆍ검토한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9.30>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3.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⑤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⑥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⑦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⑧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지원단장과 운영지원단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요청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10.7.12>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②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하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ㆍ내용, 지원의 수준ㆍ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①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직업상담원의 근무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기준을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2.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3. 구인ㆍ구직의 상담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구인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내용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인자는 구인신청후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등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구직신청 및 소개에 관하여는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해당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00.5.1, 2006.6.30, 2007.10.17>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지도를 받아 취업한 사람이 그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에도 직업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ㆍ흥미검사ㆍ직업선호도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제10조(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9.12.31>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1. 경제 및 산업동향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4. 직업에 관한 정보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사업장 방문, 전화연락, 신문등을 통한 구인ㆍ구직알선의 광고, 사업주간담회참석등을 통하여 구인을 개척하여야 한다.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를 파악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이용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직을 개척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9.12.31>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7.12>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④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7.7.23, 2009.12.31, 2016.5.3, 2022.2.17>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ㆍ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3.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4.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5.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한다)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2009.12.31, 2010.7.1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④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서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4.12, 2010.7.12>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27, 2007.7.23, 2022.12.27>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11.4.4>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4>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4.4, 2019.7.2>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①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999.5.27>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②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 또는 허가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④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에 의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⑤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당해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예치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36조(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7, 2007.12.31, 2009.12.31, 2010.7.12, 2012.8.31>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1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27>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②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제37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2022.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시ㆍ도의 교육감이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2022.1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②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② 영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2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⑧ 위원회는 202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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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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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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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④ 환경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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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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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의 시행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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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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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위 등의 제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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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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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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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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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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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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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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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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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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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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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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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⑤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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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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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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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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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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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30, 2022.12.27, 2024.1.30>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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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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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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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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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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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6.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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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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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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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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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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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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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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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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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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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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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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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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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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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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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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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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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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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4.1.3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제한 등에 관한 특례는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한 경우에 한정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9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 토지는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위한 지원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①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③ 기반시설 중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 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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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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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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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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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도ㆍ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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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도ㆍ감독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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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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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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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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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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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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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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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해산에 관한 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정부에 대한 건의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행위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2. 선거 공보의 배부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4.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와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5.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6.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2. 재ㆍ보궐선거: 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4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6. 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7.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8.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21조(임원의 직무)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36조(임원의 직무)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36조(임원의 직무)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3.31>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37조(임원의 임기)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2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19조의2제4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19조의2제1항이나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조치 등)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조치 등)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조치 등)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조치 등)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조치 등)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23>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1.11.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일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금융중심지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개발지역 내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산업 현황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ㆍ이전계획 및 지원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생활편의시설ㆍ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외국어 서비스 지원 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② 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와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해제(일부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2. 금융중심지의 지정 목적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3. 주요 기반시설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4.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환경 조성계획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1.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3.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 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2013.3.2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6.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7.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회장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9.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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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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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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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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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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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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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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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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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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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과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3.2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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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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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② 금융위원회 및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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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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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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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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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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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 지원받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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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3. 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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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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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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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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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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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