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2. 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① 국가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규모, 세부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2.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3. 금융기관의 업종,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4. 금융기관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제14조의4(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2.3.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방문승인 신청)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방문승인 신청)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① 영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심사확인 도장의 규격 등은 별표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1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지도·감독 등)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지도·감독 등)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② 법무부장관은 판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면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임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에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임용심사 결과, 각급 검찰청 등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10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1.5>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필수보직기간)

2. 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제11조(필수보직기간)

3.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필수보직기간)

4.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제11조(필수보직기간)

5. 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제11조(필수보직기간)

6.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1조(필수보직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제12조(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제13조(검사의 파견)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13조(검사의 파견)

2.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3조(검사의 파견)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3조(검사의 파견)

4.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경우


제13조(검사의 파견)

5.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에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3조(검사의 파견)

6.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3조(검사의 파견)

7. 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능력 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3조(검사의 파견)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의 파견)

③ 검사를 파견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3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제15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제15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4. 그 밖에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제17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 및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사업)추진상황 신고서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제4조(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공사준공 보고서등)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 전 사용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 신청서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제8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6>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회의는 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사항의 보고)

② 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①수사기관원 또는 감독청의 관계직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5조(범죄통보의 처리)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보인에게 통보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인정하는 행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2.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3. 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4. 이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항만배출원의 종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배출규제해역의 지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 및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인 것을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③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한 선박: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운전상황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제4조(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등)

2. 배출규제해역에서 연료유를 교환한 선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저속운항해역(이하 "저속운항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항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의 위치, 지정 목적,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란 시속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속도를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제5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저속운항선박 확인 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제6조의2(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확인 등)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등급이 최하등급이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3>

1.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3. 엔진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자동차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②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6.23>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으로 정한 등급(「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한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이하 "어항시설"이라 한다) 출입 기록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8조(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3.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출입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의 연락처 및 주소를 말한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임사무의 처리)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4조 (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제5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7조(대학의 진로교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2.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제10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4.1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협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3.12.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조성사업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 및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12.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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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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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1조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민간사업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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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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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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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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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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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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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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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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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자유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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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자유치 등)

2.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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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자유치 등)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서를 공고하고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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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자유치 등)

③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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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자유치 등)

④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심의 및 민자유치 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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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자유치 등)

⑤ 제4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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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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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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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③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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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④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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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⑤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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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신고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3.31, 2022.1.11, 2023.5.16, 2023.12.26>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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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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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3.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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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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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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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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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7.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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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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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5. 「건축법」 제8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 협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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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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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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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3.21, 2023.5.16,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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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신고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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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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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제10조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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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③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시설물 일부를 태권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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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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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⑤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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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⑥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교통시설, 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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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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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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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권도지도자 연수ㆍ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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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5.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6.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③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④ 국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지원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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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기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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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원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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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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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기원은 제19조제1항제2호(태권도 승품ㆍ승단 심사에 한정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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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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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ㆍ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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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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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3. 태권도 보존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사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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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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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6. 태권도 용품ㆍ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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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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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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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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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⑤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원이나 재단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②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③ 국기원과 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할 것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2.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3.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영예를 제외한 별도의 혜택이 따르지 아니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태권도대사범에 지정된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3. 제7항에 따른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이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8항의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에게 태권도대사범임을 나타내는 증서를 수여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21조의2(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⑨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태권도공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0.6.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2.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10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10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10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10조(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긴급중지명령)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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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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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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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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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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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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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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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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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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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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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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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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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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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2.21, 2024.1.23>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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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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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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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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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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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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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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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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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2024.1.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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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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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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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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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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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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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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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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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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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손해배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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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0.6.9>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③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②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7.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4.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의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의4.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6.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7.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8.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9.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0.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1. 제13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2.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⑤ 제2항, 제4항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⑥ 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ㆍ제1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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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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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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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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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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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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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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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②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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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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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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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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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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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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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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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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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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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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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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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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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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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제25조(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2.2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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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와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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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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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②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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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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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④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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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⑤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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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제4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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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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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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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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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②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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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해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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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④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ㆍ외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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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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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⑥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6.11.9,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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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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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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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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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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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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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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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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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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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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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위원회와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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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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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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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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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②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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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③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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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2.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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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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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④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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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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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제13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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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제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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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제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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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①법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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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여성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21,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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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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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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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ㆍ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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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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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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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한다)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4. 지반안전성 조사서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3. 시추공의 위치ㆍ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5. 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走向)ㆍ경사 및 낙차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③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제7조(광산구호대 등)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제7조(광산구호대 등)

3. 외상(外傷)용 소독약


제7조(광산구호대 등)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제7조(광산구호대 등)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6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2.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②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1. 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2. 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3.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5.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6. 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② 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제1호의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작업장소 및 그 밖에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붕괴ㆍ폭발ㆍ화재ㆍ자연발화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 갱외 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선풍기, 권양(捲揚)장치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주요 변압기, 주요 전동기, 전기기관차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5.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로 잠근 후에 열쇠를 광산근로자에게 줄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8.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갱구 및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조광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적을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 집적장의 배출수,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3. 주요 작업장에서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적을 것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亂掘) 여부를 조사할 것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을 것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보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ㆍ의견 또는 보고ㆍ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제26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채굴하려는 광물 외에 유해인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1의3에 따른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