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장 건전경영의 유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2.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② 「은행법」 제3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④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공여를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②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16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방식,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공시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ㆍ비치 또는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와 거래를 한 자 및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그와 거래를 한 대주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 제10조를 위반한 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③ 제6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 자금의 수입·지출계획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 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1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①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단계 요양급여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5.10.11, 2010.12.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1, 2007.12.28, 2010.12.23>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3.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5.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6.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7.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④가입자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ㆍ건강검진결과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①가입자등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가입자등이 의식불명 등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등임이 확인된 날로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1, 2015.5.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등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3, 2012.8.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③제2항에 따라 자격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격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요양급여의 신청)

④요양기관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가입자등이 손쉽게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거나 요양기관의 진료접수창구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3조의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해당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가입자등의 입원ㆍ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공단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3조의2(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진료 현황의 내용,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공단은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한 후 요양기관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내용을 요양급여를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5.5.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신이 있기 전에 요양급여가 종료되거나 회신 없이7일이 경과된 때에는 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다만, 공단이 7일이 경과된 후에 급여제한을 결정하여 회신한 때에는 요양기관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④공단은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2.8.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

⑤요양기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적용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요양급여일수의 확인) 가입자등은 요양급여일수에 대한 확인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내역별 요양급여일수를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해당가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0.12.23, 2018.9.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③ 조혈모세포이식 및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ㆍ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각각 고시한다. <신설 2018.9.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한다)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에 따른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11, 2008.3.3, 2010.3.19, 2012.8.31, 2018.9.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자나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4에 따른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1.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慢性疾患)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 감염성 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진료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초기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적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①중증환자에게 처방ㆍ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②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

① 제5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심사제도운영위원회)

② 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①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등을 회송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③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를, 제2항에 따라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하거나 가입자등을 회송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요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6.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제6조(요양급여의 의뢰 및 가입자등의 회송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의뢰, 가입자등의 회송, 진료 의뢰ㆍ회송 중계시스템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4.3.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0, 2005.10.11, 2014.9.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ㆍ사용 횟수, 실시ㆍ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2005.10.11, 2012.8.31, 2015.6.30, 2017.9.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6.30, 2017.9.1, 2023.12.28>

1. 별표 2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건강보험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3. 제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⑤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12.31, 2002.10.24, 2003.11.10, 2015.6.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⑥제5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3.11.10, 2005.10.11, 2015.5.29, 2015.6.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2012.8.31, 2016.8.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 건강보험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제외한 모든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8.3.3, 2010.3.19, 2012.8.31, 2014.9.1, 2015.5.29, 2015.6.30, 2017.6.29, 2023.12.2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2항의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08.3.3, 2010.3.19, 2012.8.31, 2015.6.30, 2017.8.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를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3.3, 2010.3.19, 2012.8.31,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기관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19.1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2. 임상연구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3. 임상연구 대상자의 질병 및 질환의 특성ㆍ상태, 그 밖에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행하는 행위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제8조의2(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특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제8조의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 법 제41조의5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1, 2016.8.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① 요양기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이하 "의약관련 단체"라 한다),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하며,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16.8.4, 2019.6.12, 2020.4.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은 그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7.29>

1. 다음 각 목 중 해당 서류(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 신청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2.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3. 국내ㆍ국외의 연구논문 등 그 밖의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과 「의료법」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결정 사례 등에 근거한 확인이 곤란하여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17.1.24, 2019.6.1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7.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확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1. 행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2.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은 그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에 해당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다만, 치료재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이 결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1.12.31, 2005.10.11, 2007.7.25, 2008.3.3, 2009.7.31, 2010.3.19, 2010.4.30, 2015.5.29, 2015.9.21, 2016.8.4, 2019.6.12, 2020.4.3, 2021.3.26>

1. 행위의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3. 치료재료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치료재료평가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4. 인체조직의 경우: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인체조직평가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제10조(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7.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① 법 제41조의3제2항에서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8.4, 2020.10.8>

1.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2. 「약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약제의 위탁제조판매업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3.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약제의 수입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4.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의약품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③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약제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약제의 경제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관한 평가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0.4.30, 2013.3.23, 2013.12.31, 2014.9.1, 2016.8.4, 2020.4.3, 2020.10.8>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이하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2.제1항제4호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하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감액되거나 이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 또는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그 요양급여비용이 감액되거나 요양급여대상 여부 또는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와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평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2022.10.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이하 "산정대상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평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1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제10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등)

⑥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협상을 명받기 전에 해당 약제의 평가 신청인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①제10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부터 100일(「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고시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한금액(이하 "상한금액"이라 한다)과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 본인부담률(선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중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10.3.19, 2012.8.31, 2016.8.4, 2017.1.9, 2018.12.31, 2019.7.4, 2021.3.26, 2024.9.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ㆍ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행위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외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이하 "적합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3.3, 2010.3.19, 2011.12.2, 2013.12.18, 2016.8.4, 2017.3.23, 2019.6.12, 2021.3.26, 2024.8.1>

1. 법 제41조의4제2항 및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이하 "선별급여실시조건"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3.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평가한 경우에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12.2, 2018.12.31>

1. 평가결과(평가 시 원용된 전문가 의견, 학술연구 내용 등 평가근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제13조의3에 따른 검토(이하 "독립적 검토"라 한다)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2018.12.31>

1. 치료재료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직권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⑤ 제4항에 따라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문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⑥ 제4항에 따라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받아 전문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⑦ 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처리기한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1.12.2, 2013.12.18,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⑧제2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행위 및 치료재료별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11.12.2, 2016.8.4,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⑨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11.12.2, 2016.8.4,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을 고시한 이후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2015.9.21, 2016.7.29, 2016.8.4,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평가를 신청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50일 이내(진료상 필수성, 대체약제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는 해당하지 않는다)에 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한다)하고 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3.12.18, 2015.5.29, 2017.3.23, 2017.9.1, 2020.10.8,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3.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가 협상의 생략을 위한 기준 금액(이하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1. 제1항제3호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제1항제4호에 따라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라 재평가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2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산정대상약제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평가한다)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2017.9.1, 2020.1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3.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판매예정가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보다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④ 제2항에 따라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평가하고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5.5.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⑤ 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1.12.2, 2015.5.29>

1.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라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통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재평가결과 및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2.10.13>

1. 신청인이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기 전에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여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신청인의 판매예정가가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약제 중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 또는 재평가된 약제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약제의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인과 60일의 범위에서 협상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요청할 때에는 추가로 60일의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약제의 상한금액안(산정대상약제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3.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이행할 조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4.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⑧ 제7항에 따라 협상을 명받은 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ㆍ재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인과 협상하고, 그 협상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신청인별로 협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1.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약제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ㆍ예정일 등 심의 관련 사항 및 고시 예정일ㆍ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5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제2호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경우에 조정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1. 조정결과 및 그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2. 조정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⑪ 제10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⑫ 제1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받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⑬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9항제2호에 따른 처리기한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⑭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⑮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상한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①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약제의 경우만 해당한다)ㆍ수입자(치료재료가 인체조직인 경우에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가입자등은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09.7.31, 2010.3.19, 2010.4.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②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고, 약제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10.3.19, 2011.12.2, 2018.12.31,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ㆍ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과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정ㆍ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7.7.25, 2008.3.3, 2010.3.19, 2011.12.2, 2016.8.4, 2018.12.31, 2019.6.12, 2021.3.26>

1. 대체가능한 진료ㆍ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2. 환자의 진료ㆍ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3.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4. 그 밖에 행위ㆍ치료재료의 내용ㆍ금액과 환자에 대한 진료ㆍ치료 의 성격ㆍ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개정 2016.8.4, 2017.9.1, 2020.10.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ㆍ선별급여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제11조(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여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12.29, 2008.3.3, 2010.3.19, 2011.12.2, 2018.12.31,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 협상 결과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2.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3.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 등으로 약제의 사용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4.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5.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5의2.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복합제(해당 복합제와 조성이 유사한 복합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도 포함한다)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품목(기준이 되었던 품목이 복합제인 경우에는 해당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약제를 포함한다)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6.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에 대한 개발목표제품(해당 약제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에서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제품 중 주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이 해당 약제와 같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제제 중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품목을 말한다)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신청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7.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8.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8의2. 최근 3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로서 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경제성 또는 요양급여 적정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한 약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0.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 급여목록표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약제.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는 예외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약제 실거래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2.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처분(「약사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2의2. 「약사법」 제31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자가 스스로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3. 약사법령에 따른 일반의약품으로서 건강증진, 건강유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4.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공단 이사장과 협상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협상한 조건에서 정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5. 약제의 주성분 등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또는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6.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50조의6 및 제50조의9에 따른 의약품 판매금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7.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가격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1.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2.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다만, 이 조 제4항제3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2의2. 제4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이 경우 제11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60일"은 각각 "20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3. 제4항제7호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4. 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2호의2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절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5. 제4항제9호 및 제13호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절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6. 제4항제1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절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7.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경우: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절차를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⑥ 제5항(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평가결과 또는 재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상 명령을 받기 전부터 미리 조정 대상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과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와 제11조의2제7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0.10.8, 2022.10.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2제7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 이사장이 조정 대상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과 이미 같은 호의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9항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2.10.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제4항제3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상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재협상을 하게 하기 전에 재협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0.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등)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협상(이 조 제9항에 따른 재협상을 한 경우에는 재협상을 말한다)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가 아닌 약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재료(인체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3에서 같다)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독립적 검토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토 절차를 총괄하는 1명의 책임자와 검토를 담당하는 30명 이내의 검토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③ 책임자와 검토자는 치료재료 및 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독립적 검토절차)

④ 책임자와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① 독립적 검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ㆍ제11항(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치료재료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2. 약제에 관한 결정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3. 치료재료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4. 약제에 관한 조정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5. 직권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6. 직권결정 대상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7.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8. 직권조정 대상 약제(제13조제4항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결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조정신청 시 제출된 자료(같은 항 제4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3.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직권 결정ㆍ조정을 위하여 검토된 자료(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검토된 자료를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받은 책임자는 검토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지체 없이 검토자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검토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범위에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⑤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책임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부터 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10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2.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15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독립적 검토)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45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

①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4(신청인의 의견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받은 신청인은 보고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5(재평가 등)

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거나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50일 이내에 제11조제6항 또는 제11조의2제4항ㆍ제12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의 재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재평가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5(재평가 등)

②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재평가, 재심의 또는 재조정할 때에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5(재평가 등)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독립적 검토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제14조(결정 및 조정 등의 세부사항)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12.2, 2015.9.21, 2018.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및 선별급여실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23, 2021.3.26, 2024.8.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의2(적합성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3.23,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①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3.26>

1. 진료과목의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2. 의료인의 정원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3.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4. 환자의 요건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5. 선별급여의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준수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6.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선별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실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실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약관련 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④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은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선별급여실시조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선별급여의 실시조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급여실시조건의 내용, 협조 요청, 내용 통보 또는 입증서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이하 "선별급여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6>

1. 선별급여의 실시 현황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2. 해당 선별급여와 대체가능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실시 현황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3. 선별급여의 실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4. 선별급여실시조건에 대한 현황자료 및 변경자료(변경자료는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②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연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 실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실시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제14조의4(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범위, 작성 방법, 제출 방법 또는 보완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실시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선별급여의 실시 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ㆍ성격ㆍ결과 및 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④ 선별급여 실시기관이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선별급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선별급여실시조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 확인ㆍ점검, 시정명령, 선별급여 실시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5.6.30, 2018.12.28, 2020.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개정 2021.1.29, 2024.8.29>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임무)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임무)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임무)

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제2조(위원회의 임무)

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 법관 또는 사무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제2조(위원회의 임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제2조(위원회의 임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진술)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0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②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④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⑤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선정 통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선정 통보 등)

②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당해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선정 통보 등)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②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내용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려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내용을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그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로서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

③ 관리위원회는 내용수정으로 신고된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게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③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는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사업체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2. 최근 3년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2.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사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3. 법 제21조의8제3항 및 법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⑥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 대상정보, 연계방식, 게임물 고유번호의 종류 및 부여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2.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3.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① 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②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②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③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급분류증명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③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④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당해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

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6.12.30, 2019.2.27,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4.12.31>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③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④관리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5.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3.22>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0.5.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5.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3.12.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출입기록 등)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출입기록 등)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출입기록 등)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8.22, 2013.12.31>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대법원규칙·대법원예규·대법원내규·각급 기관의 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4.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비상기획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7.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보호시설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②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②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④가입자격의 상실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2>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2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②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12.8, 2023.8.8>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2. 수중유산 분포지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