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1.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방향표지 규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많아 정한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3.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하는 경우


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제6조(도로표지의 표지판ㆍ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식의 도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적지 않을 수 있으며, 관광지표지는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함께 적어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②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③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8>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4>

1. 다음 각 목의 도로표지: 청색. 다만, 특별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로서 비도시지역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2. 관광지표지: 갈색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8>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2. 고속국도의 진출입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흑색바탕에 백색글자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3. 분기점, 나들목(IC)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를 위하여 차로유도선을 설치하는 경우: 백색. 다만, 차로유도선과 동일한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③ 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녹색과 청색을 함께 쓸 수 있다.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④ 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②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④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① 도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도로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②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은 홑기둥식, 겹기둥식, 편지식(片持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수식(懸垂式: 기둥에 설치된 가로재에 표지판을 매다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형식(門形式) 및 부착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8.27>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③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표지를 해당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땅깎기를 한 면을 말한다)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3.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등ㆍ전봇대ㆍ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제10조(도로표지의 설치 기준ㆍ형식 및 장소)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②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1. 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치계획도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3. 해당 도로의 건설공사 개요 및 위치도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저해 금지)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설치된 공작물 또는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도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등 도로표지의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간에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안내지명 등 도로표지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이하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1.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ㆍ근거리 안내지명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1의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안내지명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2.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표지대장: 도로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사진 및 유지 보수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표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도로표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도로표지의 관리)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①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16.9.2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2.「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③ 특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자,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④ 전용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⑤ 통상실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⑥ 특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⑦ 특허료란에는 해당 연수, 특허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특허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⑧ 특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특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11.28>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③ 실용신안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⑥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록한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⑦ 실용신안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실용신안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⑧ 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실용신안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디자인등록번호란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2016.9.22>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확정심결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③ 디자인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디자인권자, 디자인권의 이전, 디자인권 처분의 제한 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⑥ 디자인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⑦ 등록료란에는 해당 연수, 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디자인보호법」 제86조에 따라 등록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⑧ 디자인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디자인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4조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를, 분할이전번호란에는 분할이전번호를, 분할번호란에는 분할번호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상표(이하 "비시각적 상표"라 한다)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상표권의 표시, 존속기간의 갱신(更新), 상품분류의 전환ㆍ소멸ㆍ회복 및 변경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3. 「상표법」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③ 상표등록료란에는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상표등록료 금액 및 납부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④ 상표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상표권자,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⑤ 전용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전용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⑥ 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란에는 통상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⑦ 상표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⑧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로 한정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⑨ 상표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상표등록원부 중앙의 아랫부분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5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고,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상표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며(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상표는 제외한다. 이 경우 상표란에는 "상표첨부란에 부착"이라고 기록한다), 비시각적 상표인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의 확정심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신탁원부, 실용신안신탁원부, 디자인신탁원부 및 상표신탁원부(이하 "신탁원부"라 한다)의 신탁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따라 신탁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② 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 중 표시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변경 및 소멸과 권리 신탁의 종료를 기록하며, 표시번호에는 표시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③ 신탁원부의 사항부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영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변경을 기록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부속정보) 영 제10조에 따른 부속정보는 등록신청서의 접수 정보 및 등록료 납부 정보로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영 제12조에 따라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ㆍ취지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①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정요구의 취지가 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12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등록신청 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1의2. 등록명의인의 표시 자동변경 신청 및 철회 서식: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2. 등록명의인 표시의 통합관리 신청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권리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등록 신청,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신청 또는 분할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4.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5. 질권 설정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6.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 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따른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6의2.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7. 회복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8. 질권 변경등록 신청 및 실시권 및 사용권 변경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9.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 서식: 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