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②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2. 하도급 참여제한의 구체적인 사유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3.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2019.3.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⑤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2.18>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② 발주기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8, 2020.1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4.11.14, 2019.6.18, 2020.10.8>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 수급인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가ㆍ변경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3. 그 밖에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와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11.27>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19.3.26>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1.1.5>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2019.3.26, 2020.2.18, 2021.12.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1, 2013.3.23, 2019.3.26, 2020.2.18>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2.2.2, 2018.6.26>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개정 2011.11.1>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1.11.1>

1.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한정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2. 봉안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3. 묘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산지 또는 해안에 설치되는 사방시설(산지 또는 해안모래언덕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2.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호안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개정 2011.11.1>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20.2.18>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사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08.12.31, 2013.3.23, 2020.2.18>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8.2.29, 2010.5.27, 2013.3.23, 2020.2.18>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협력업자의 등록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등록범위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②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려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③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20.2.18>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2.18>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6.8.4>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2.18>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8.4>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20.2.18>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①공제조합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8.6>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21.4.6>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1.4.6>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21.4.6>

1.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6>

1.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4.6>


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4.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건인 경우로서 해당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거래계약을 포함하는 안건인 경우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5. 설립인가의 연월일


7. 출자 1좌의 금액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③공제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제2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④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공제조합은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1999.8.6>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③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8.6, 2005.5.7, 2024.5.7>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ㆍ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11.1>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10.5.27,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7>


③공제조합이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1.1.5>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공제조합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 및 관련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5.5.7, 2009.10.1, 2015.9.11, 2020.8.4>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②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자료를 업무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6>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6, 2021.1.5>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②공제조합이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개정 1999.8.6, 2002.9.18, 2021.1.5>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보증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1999.8.6>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개정 2011.11.1>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4.11.14>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11.25>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ㆍ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

②공제조합이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4,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68조의4제2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등을 항목으로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③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④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⑤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2020.2.18>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2011.11.1, 2012.7.4, 2013.3.23, 2014.2.5>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7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1. 국토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제68조(위원회의 위원)

2. 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제68조(위원회의 위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위원이 해당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4. 제6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

②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9조(감정등의 의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14.2.5>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조정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14.2.5>


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위한 소요비용을 예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ㆍ내역ㆍ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내에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③위원회는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제76조(간사 및 서기)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2023.12.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2008.2.29, 2013.3.23>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당해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5.5.7, 2007.12.28>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④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3.8.21, 2007.12.28, 2010.5.27, 2020.2.18>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2020.2.18, 2024.6.11>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1998.12.31, 1999.8.6, 2002.9.18, 2007.12.28, 2020.2.18>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② 법 제8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건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③ 법 제87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7.12.28, 2020.2.18>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受理)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조 제2항제3호 및 법 제99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2의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2의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14, 2020.2.18>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1.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ㆍ공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그 내용 확인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3.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4의2.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4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5.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5의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및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자료의 제출 요청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8.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1. 협회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2의2. 건설근로자공제회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4. 건설사업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6.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7. 건설 관련 단체 간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2020.10.8>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8.2.29, 2013.3.23>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6.26, 2020.2.18>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의2. 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무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사무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의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의3. 법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조사, 재무관리상태진단 등에 관한 사무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시책 수립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공제조합이 법 제56조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3, 2021.3.2, 2021.12.28, 2023.5.9>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11.11.1, 2016.8.11>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제7조(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 현황 등 국내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⑤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재난안전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재난안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3.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

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기술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개발자가 유효기간 중 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과 신기술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2.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3.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시설 및 제품 등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4. 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ㆍ제조한 시설 또는 제품의 본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15조(신기술 지정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8조(인증의 취소)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8조(인증의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제18조(인증의 취소)

4. 업종변경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생산ㆍ제작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인증의 취소)

5.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제18조(인증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계약사무 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제품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구매나 신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9조(우선활용 권고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이나 인증제품의 우선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및 판매하거나 개발된 제품ㆍ서비스를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의 내용ㆍ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1조(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및 그 결과의 공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유통 촉진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재난안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22조(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4조(표창) 정부는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조(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교통물류운영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교통물류체계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을 할 때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모든 국민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4조, 제22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 지역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방계획의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지방계획에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계획 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지방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이하 "교통물류권역"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3. 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지역에 있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지역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라 한다) 및 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교통물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교통혼잡 정도, 에너지 소비, 자동차 통행량, 교통시설 용량, 수송 분담구조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5.7.24, 2017.12.2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물류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계수(係數)(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을 위한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轉換交通) 추진, 경제적 유인 부여 등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2. 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3.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승ㆍ환적(換積) 시설 및 장비의 설치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에게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보조금 등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환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전환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2조(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4. 그 밖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②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한 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②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서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물류권역에서 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교통물류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교통물류운영자(해당 교통물류권역을 통과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교통물류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집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을 마련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⑤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지침에 따라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 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비동력(非動力)ㆍ무탄소(無炭素)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3. 교통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4.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대상 지역의 선정기준 및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4. 승용차 이용억제 등 교통수요 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5.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여건 조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6.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시설의 배치 및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지향형 도시 만들기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계교통시설, 환승시설 및 환적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등의 개발사업을 인가ㆍ승인 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행교통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미관(美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ㆍ공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 수립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보행교통 개선대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보행자의 날)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제44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지역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통물류운영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교육훈련의 내용,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③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①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등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④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특별지역대책의 시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2. 제1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사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4.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촉진을 위한 환승ㆍ환적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제50조(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② 국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교통물류운영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개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장비의 설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3. 제42조에 따른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5. 「도로교통법」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3.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산업 및 제도의 동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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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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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항공교통 보급 및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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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인력ㆍ고용ㆍ시장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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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심항공교통사업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심항공교통사업 관련 매출 현황 및 운송 실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 개발 동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도심항공교통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만족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③ 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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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 목적에 적합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역(空域) 및 관계 법령상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실증사업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4. 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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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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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2.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구역"이라 한다)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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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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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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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 수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2.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수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2. 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3. 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는 데에 적합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3. 시범운용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5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이 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② 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범운용구역의 변경으로서 시범운용구역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감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3.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순항고도(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말한다)를 높이는 변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⑤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②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를 정하고, 별표 3의 구분기준에 따라 버티포트를 구분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2.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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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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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버티포트별 필수지원시설 및 부가시설의 현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공간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2.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를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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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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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3. 규제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위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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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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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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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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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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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2. 교통환경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이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에 미친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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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3. 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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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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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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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고서의 작성, 평가의 세부기준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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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①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1.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가목1)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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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2. 보험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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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②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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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

2. 책임보험을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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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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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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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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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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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3.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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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도심항공교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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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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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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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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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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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3. 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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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4. 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준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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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5. 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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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6. 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9. 법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10. 법 제19조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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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11.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성과에 대한 사전 검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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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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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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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4.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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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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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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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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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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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