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②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3.8.8,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2018.10.16,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1.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허가취소 등)

2.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허가취소 등)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허가취소 등)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허가취소 등)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허가취소 등)

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허가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②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의3(금지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③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21, 2024.2.13>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4.1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3.8.8,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제9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1.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에서의 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②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 다른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2. 제1호에 따른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업무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제5조(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철도운영자등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2. 철도차량운전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보조자"라 한다)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3.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4.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6. 철도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7.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운전업무보조자 및 여객승무원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과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①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2021.10.26>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10.18, 2021.10.26>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①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②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의 부담을 균등히 해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③차량에는 차량한계(차량의 길이,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ㆍ운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이하 "특대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화물 적재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6>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대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제10조(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는 이를 조성하는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ㆍ차체(Frame)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장치의 강도와 운행선로의 시설현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①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회송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③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①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1. 철도종사자가 차량의 맨 앞에서 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전호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2.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5.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6. 사전에 정한 특정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6의2.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7.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도 열차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14조(열차의 제동장치) 2량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하는 열차에는 모든 차량에 연동하여 작용하고 차량이 분리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열차의 제동력)

①열차는 선로의 굴곡정도 및 운전속도에 따라 충분한 제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열차의 제동력)

②철도운영자등은 연결축수(연결된 차량의 차축 총수를 말한다)에 대한 제동축수(소요 제동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차축의 총수를 말한다)의 비율(이하 "제동축비율"이라 한다)이 100이 되도록 열차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열차의 제동력)

③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제동력이 균등하도록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의 제동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동축비율에 따라 운전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제16조(완급차의 연결)

①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완급차의 연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전용열차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 등 열차승무원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17조(제동장치의 시험) 열차를 조성하거나 열차의 조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상행선ㆍ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과 상호 협의된 방법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2. 정거장내의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5. 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6. 선로 또는 열차의 시험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7. 퇴행(退行)운전을 하는 경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8. 양방향 신호설비가 설치된 구간에서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9.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정된 선로방향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선로로 운전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전정리)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ㆍ등급ㆍ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제25조(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철도운영자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2.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가 작업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3. 뒤의 보조기관차를 활용하여 퇴행하는 경우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4.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철도운영자등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열차의 긴급정지 등)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작업이나 공사 관계 차량 외의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6>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한다.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①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철도사고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2. 응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② 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나 철도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고, 열차의 방호를 위한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①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②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안인 경우에는 우선 철도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33조(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①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선로에 대하여는 선로의 굴곡의 정도 및 선로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2. 전차선에 대하여는 가설방법별 제한속도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2.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3. 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지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③서행허용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때에는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①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②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입환 시 사용할 무선채널의 지정


7. 그 밖에 안전조치사항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2. 입환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 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①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내의 선로전환기를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背向)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②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통과할 때에는 쇄정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Tongue Rail)을 쇄정하여야 한다.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③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제41조(차량의 정차시 조치)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①다른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②열차의 도착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그 열차가 정차 예정인 선로에서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정거장외 입환)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입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①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1. 폐색에 의한 방법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2. 열차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이하 "열차제어장치"라 한다)에 의한 방법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3. 시계(視界)운전에 의한 방법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②단선(單線)구간에서 폐색을 한 경우 상대역의 열차가 동시에 당해 구간에 진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③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또는 공사열차가 있는 구간에서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로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열차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② 운전업무종사자는 다른 열차의 방호 조치를 확인한 경우 즉시 열차를 정차해야 한다.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제48조(폐색에 의한 방법) 폐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의 진로상에 있는 폐색구간의 조건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거나 다른 열차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①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1.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경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2.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3. 선로가 불통된 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4. 폐색구간에서 뒤의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경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5. 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하는 경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6.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열차제어장치로 운전하거나 시계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는 경우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호나목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제1호가목의 표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③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없다.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1. 통표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협동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면 이를 꺼낼 수 없을 것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2.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꺼낼 수 있으며, 꺼낸 통표를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다른 통표를 꺼내지 못하는 것일 것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3. 인접 폐색구간의 통표는 넣을 수 없는 것일 것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표폐색기에는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을 넣어야 한다.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③인접폐색구간의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④열차는 당해 구간의 통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려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②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통표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신설비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②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서로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한다.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하여 2 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표를, 나머지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권을 교부한다.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②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서로 협의를 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63조(지도식의 시행) 지도식은 철도사고등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후속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64조(지도표의 발행)

①지도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지도표의 발행)

②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① 지령식은 폐색 구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1. 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 운행을 감시할 수 있을 것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2.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일 것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의 경계를 정할 것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2. 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에 열차나 철도차량이 없음을 확인할 것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3. 지령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인번호, 시행구간, 운전속도 등 주의사항을 통보할 것


제3절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개정 2021.10.26>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제65조(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열차 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열차제어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66조(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① 열차자동정지장치는 열차의 속도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② 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운행 중인 열차를 선행열차와의 간격, 선로의 굴곡, 선로전환기 등 운행 조건에 따라 제어정보가 지시하는 속도로 자동으로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을 것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2. 장치의 조작 화면에 열차제어정보에 따른 운전 속도와 열차의 실제 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줄 것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3.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정지목표에 정지할 수 있을 것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①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장치의 고장 등으로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②철도차량의 운전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③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제71조(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①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열차를 운전시키기 전에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②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0.26>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③지도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적임자를 파견하여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와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에서 통신두절이 된 경우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열차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74조(전령법의 시행)

①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제74조(전령법의 시행)

②전령법은 그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 선로고장 등으로 지도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제74조(전령법의 시행)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전화불통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74조(전령법의 시행)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ㆍ전호 및 표지의 경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주간 방식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경우에도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ㆍ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①신호를 현시할 소정의 장소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정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②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와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의한다.


제80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상치신호기) 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色燈) 또는 등열(燈列)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상치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4조(신호현시방식) 상치신호기의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1. 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2. 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3.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한다) : 정지신호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4. 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5. 유도신호기 :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6. 입환신호기 : 정지신호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7. 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②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③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제86조(배면광 설비)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87조(신호의 배열)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제92조(신호현시방식)

['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6>', '',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


제92조(신호현시방식)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3조(수신호의 현시방법)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시한다.


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제94조(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선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임시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무선전화로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제99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1.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2. 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3.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4. 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5.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입환하는 경우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열차의 표지) 열차 또는 입환 중인 동력차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4조(안전표지)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②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③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신청)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3.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1. 보호시설이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2. 그 밖에 수탁법인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③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2. 검사: 사건 처분 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②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①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1.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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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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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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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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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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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과 제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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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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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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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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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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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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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③ 제2항에 따른 소송 또는 가해자의 임의변제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① 지구심의회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와 대위행사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할 비율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조금을 지급한 사실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정한 사실과 대위행사할 금액 및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공제비율을 가해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받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을 공제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① 법 제22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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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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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되,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②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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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①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4,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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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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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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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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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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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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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지구심의회를 대표하고, 지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① 구조금 지급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의 관할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②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이나 지구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관할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③ 지구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구심의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④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한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② 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을 따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위원수당)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①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2.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및 범죄피해 구조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6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및 의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③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④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6.1.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제36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제36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② 지구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의 회신, 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제36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③ 법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④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결정 및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결정 및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결정 및 통지)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0조(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5.4.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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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10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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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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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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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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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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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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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등록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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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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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1. 등록법인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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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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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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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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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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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된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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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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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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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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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5.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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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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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7.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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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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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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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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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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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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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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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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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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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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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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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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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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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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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당사자)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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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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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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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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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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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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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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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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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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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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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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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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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④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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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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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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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형사조정기일)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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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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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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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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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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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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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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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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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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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②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이하 "송달료은행번호"라 한다)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22.9.29>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7, 2022.9.29>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납부인이 제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② 제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③ 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④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①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결제를 위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를 출력한 다음 송달물과 위 우편송달부를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한다. <개정 1996.1.27, 1998.4.20, 2012.11.30>


② 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개정 2012.11.30>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2.11.30>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②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①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②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①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②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③ 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11.30>


④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①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 그 예금계좌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출금계좌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인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2.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3.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9.29>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① 송달료를 예납하였으나 소장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달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② 관리은행은 송달료 납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 한 후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예납된 송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①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제9조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23>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②사건의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제2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1996.1.27>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③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③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④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출납정리)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②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4.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③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14.3.18, 2016.12.16, 2018.4.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⑧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2. 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⑦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③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 ①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③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⑤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번호(case number) 서한 사본 2부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2. 귀국의무면제 신청사유서(국문·영문 각 1부)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3. 한글 이력서 2부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4. 여권 사본 및 미합중국 비자 사본 각 2부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6.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 미합중국 국무부가 부여한 신청번호(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①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관할 총영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심사한 후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서류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내야 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인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미합중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보내야 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1.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3>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기준경상연구개발비"라 한다)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19, 2020.11.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4. 해외사업장(국내복귀의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5.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19.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20.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21.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22.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1.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해외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3.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4.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첨단기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5.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선정ㆍ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3.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5. 그 밖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계사, 변호사 등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 요건 심사 관계전문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종 관계전문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3.29, 2020.1.7, 2022.12.6, 2024.5.21>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해당 교통수단(다목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