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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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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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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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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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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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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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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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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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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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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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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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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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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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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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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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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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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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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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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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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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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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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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7.9, 2015.12.31, 2016.7.6, 2021.5.4>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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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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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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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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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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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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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신설 2021.5.4>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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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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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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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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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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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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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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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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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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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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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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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9, 2022.12.6>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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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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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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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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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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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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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2.12.6>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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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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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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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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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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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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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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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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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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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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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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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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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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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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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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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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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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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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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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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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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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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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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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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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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2024.5.21>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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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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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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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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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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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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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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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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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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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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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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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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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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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4.30, 2019.6.25, 2021.5.4,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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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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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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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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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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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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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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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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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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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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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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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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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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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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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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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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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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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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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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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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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신설 2011.10.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4.5.7, 2024.5.21>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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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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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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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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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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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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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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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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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2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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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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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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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ㆍ위원의 성명ㆍ주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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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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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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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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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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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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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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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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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지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3.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3.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4.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10.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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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0.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로법」 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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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7>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6.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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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2.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ㆍ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신설 2021.12.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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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5.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14.11.19, 2017.7.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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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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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적용 배제)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2.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18.5.28, 2024.5.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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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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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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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1.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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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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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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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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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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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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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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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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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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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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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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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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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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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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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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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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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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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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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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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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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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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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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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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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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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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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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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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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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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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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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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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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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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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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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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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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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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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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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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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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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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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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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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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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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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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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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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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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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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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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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1.1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1. 발행시 : 송금우체국에서 국제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


2. 지급시 :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이 국제환 취급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시한 날 또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일람출급매입율(전신환 일 경우에는 전신환매입율)


②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②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제환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이를 국제환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①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및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③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송금청구서 및 첨부서류에는 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한글이나 영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송금우체국은 송금청구서에 의하여 송금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국제환 영수증서를 송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①교환우체국(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의 발행ㆍ작성 및 국제간의 교환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송금우체국으로부터 국제환송금내역을 전송받아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국제환을 보낼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국제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②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은 항공등기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부한다.


제9조(특수취급)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제10조(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 변경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11조(행방조사청구)

①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제11조(행방조사청구)

②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30>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제15조(국제환의 지급)

①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환의 지급)

②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①교환우체국은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로부터 국제환사고정정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②교환우체국은 도착된 국제환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수취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환사고조사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2. 수취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송금한 나라에 조회하여 그에 대한 회보에 따라 처리한다.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①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2. 국제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3. 국제환증서가 더럽혀지거나 망가져 발행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명, 발행번호 또는 기호번호, 지급금액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청구서에 당해 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전송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송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다.


③송금하는 나라와 전송을 받는 나라간에 환약정에 의하여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이외의 전송에 있어서는 전송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표시화폐로 하여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거나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을 받는 나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4.6.1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1.5, 2021.9.14, 2023.7.25>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024.6.1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7.25>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⑤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등은 미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7.25>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3.7.25>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23.7.25>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제8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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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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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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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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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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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3. 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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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4. 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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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 중수도 사용계획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4.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2. 중수도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3. 중수 처리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4. 중수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5. 중수도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1.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7.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1. 청소ㆍ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2. 세척ㆍ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3.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ㆍ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5.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3.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5.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6. 사업의 효과 분석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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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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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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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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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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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ㆍ홍보ㆍ모금ㆍ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提請)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④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지회의 관리)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不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②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3.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④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 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도ㆍ감독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제31조(지도ㆍ감독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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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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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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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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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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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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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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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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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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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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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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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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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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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전업의 지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출입ㆍ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출입ㆍ조사 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출입ㆍ조사 등)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출입ㆍ조사 등)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출입ㆍ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2.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ㆍ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악취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13>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3.9.27>

1. 사업장 배치도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4.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제11조(악취방지계획)

① 법 제8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악취방지계획)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제11조(악취방지계획)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제11조(악취방지계획)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5. 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6.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3.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4. 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5.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