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6.26>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이 아닌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당직의 편성)

②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되, 다른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당직의 편성)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당직의 편성)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당직의 편성)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2. 보안원ㆍ청원경찰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②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처장이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9. 문서접수인(고무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1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당직실의 비품)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9.19>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발령 및 해제)

① 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신속히 모든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발령 및 해제)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발령 및 해제)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② 사무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모든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③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23.4.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2016.5.29,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21.3.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8.12.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6.5.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7.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4.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21, 2019.7.2>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5.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③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5. 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ㆍ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④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2.10.29>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1, 2008.10.14>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2008.10.14>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2008.10.14>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ㆍ공립연구소의 임ㆍ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ㆍ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③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①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③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②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③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⑨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④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①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⑥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ㆍ배치할 수 있다.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ㆍ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ㆍ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ㆍ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ㆍ배치할 수 있다.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017.7.26>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5. 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7. 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②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④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6>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④ 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2024.3.26>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領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제44조(심문조서 등)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제44조(심문조서 등)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심문조서 등)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심문조서 등)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심문조서 등)

3.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제47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2조 (적용범위)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3조 (관할)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개정 1998.7.6>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①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①집행문부여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②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③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7.6>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서의 등본을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①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②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8조 (준용규정) 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1.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의2.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농어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농어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3.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의견청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의견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의견청취)

3.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의 개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의견청취)

4.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의견청취)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주민의견청취)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2. 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2.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제외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항에서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2. 통신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3. 가스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4. 지역난방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총 사업비 명세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2.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2.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3. 임대ㆍ매각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4. 예정임대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5. 임대ㆍ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6. 제21조에 따른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에 관한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7.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ㆍ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1. 임대 대상 자격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2. 매각 대상 자격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1.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2. 영농ㆍ영어(營漁) 시범사업 또는 농어업교육훈련사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3.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9.24, 2022.7.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③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ㆍ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2. 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