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3의5.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


3의6. 제1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


3의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및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4의3. 영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4의7.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의6.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9의2. 영 제86조의3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9의6. 영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7.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0의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16. 영 제158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2010.3.31>


⑨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9.3.30, 2010.3.31>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1.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6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2서식 준용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라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1) 준용


4. 영 제132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7서식


5.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마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준용


6.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다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3) 준용


7.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준용


⑪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⑫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⑭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3.30, 2010.3.31>


⑮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9.3.30, 2010.3.31>


⑯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⑰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9.3.20>


⑳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0.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金)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引渡債務)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特約)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假押留)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권(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산금의 공탁)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債務履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免)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산금의 공탁)

② 제1항에 따라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金出給請求權)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산금의 공탁)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回收)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산금의 공탁)

④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경매의 청구)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원인 및 금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2.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의 안건 제출)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전문가의 활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전문가의 활용)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전문가의 활용)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8.1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5.19, 2015.8.11, 2018.12.31, 2020.6.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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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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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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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1.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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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2.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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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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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③ 제1항에 따른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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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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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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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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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2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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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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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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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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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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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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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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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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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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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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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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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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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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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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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ㆍ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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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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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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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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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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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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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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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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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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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2.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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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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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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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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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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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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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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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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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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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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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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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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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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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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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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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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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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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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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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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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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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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7.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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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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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2.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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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영업정지 등)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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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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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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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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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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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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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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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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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5.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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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6.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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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7.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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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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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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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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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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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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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④ 분실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을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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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2019.4.3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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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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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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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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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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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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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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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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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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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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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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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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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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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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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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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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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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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설립 등)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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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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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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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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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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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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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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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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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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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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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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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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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6.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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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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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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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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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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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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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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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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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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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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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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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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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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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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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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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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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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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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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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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7,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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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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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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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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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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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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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1.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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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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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9.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1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②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3.9.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⑥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3.8.8>

1. 회의일시 및 장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⑧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⑨ 문화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7.11.2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⑩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2017.1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9.11.26,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19.11.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⑤ 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원 요청) 국가유산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⑦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5.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3.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신설 2024.1.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ㆍ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③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적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정서의 교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정의 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정의 해제)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정의 해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정의 해제)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19.11.26, 2020.12.22, 2021.5.18, 2023.3.21, 2023.8.8, 2024.2.13>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1.23,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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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2.3, 2018.6.12, 2024.2.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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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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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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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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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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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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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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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손실의 보상)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손실의 보상)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손실의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⑨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5.18,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①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자나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처리방법,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권을 판정하는 경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 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ㆍ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10.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