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7. 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6.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② 이행계획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 명령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9.22>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13조의2(기술진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의2(기술진단)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3조의2(기술진단)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13조의2(기술진단)

④ 제3항에 따라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해당 이행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3조의2(기술진단)

⑤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영 별표 1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3.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5. 영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ㆍ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3.3>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1. 법에 따른 지정ㆍ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2. 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3의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이하 이 조에서 "시료자동채취장치"라 한다)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13>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및 채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6.13>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검사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6.13>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②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 일시, 악취저감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매 반기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4.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5. 제16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6. 제17조 및 별표 8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8.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9. 제13조의4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2022년 1월 1일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②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①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1.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2. 해당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3. 제2호의 지점ㆍ출장소 외의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②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을 등기하면 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① 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②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한 후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2.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4.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2. 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1.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하 이 호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거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로서 외국정부등이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는 거래. 다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통화로 대출받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 채무는 이 호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

3. 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합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외채무보증)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2(특별계정)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7.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3.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4.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5.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수출입은행의 명칭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3.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利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규제의 재검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규제의 재검토)

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항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국제ㆍ남북 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⑥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5>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5>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④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5>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5>


①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1.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5>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3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5>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5>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5호"는 "제2항제2호"로,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5>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2. 레크리에이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