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당직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당직의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당직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당직의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당직의 구분", "조문내용": "제2조(당직의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1.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당직근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당직명령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명령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당직명령 및 변경", "조문내용":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조문내용":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조문내용":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6.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조문내용":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조문내용":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당직실의 위치", "조문내용": "제8조(당직실의 위치) 사무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당직실 전화설치 등", "조문내용":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조문내용": "제9조(당직차량의 편성ㆍ운행) 사무처장은 원활한 당직근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10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이 아닌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10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되, 다른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10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10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호번호": "2.", "호내용": "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당직의 편성", "조문내용": "제10조(당직의 편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호번호": "3.", "호내용": "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조문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호번호": "1.", "호내용": "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조문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안원ㆍ청원경찰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조문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호번호": "3.", "호내용": "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조문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호번호": "4.", "호내용": "  4. 전화민원의 응대"}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조문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호번호": "5.", "호내용": "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조문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조문내용":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처장이나 당직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조문내용":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2.", "호내용": "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4.", "호내용": "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5.", "호내용": "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6.", "호내용": "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7.", "호내용": "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8.", "호내용": "  8. 비상열쇠 보관함"}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9.", "호내용": "  9. 문서접수인(고무인)"}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26>",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당직실의 비품", "조문내용": "제13조(당직실의 비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당직감사", "조문내용": "제14조(당직감사)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5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비상근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목적", "조문내용": "제16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9.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종류", "조문내용": "제16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령 및 해제", "조문내용": "제17조(발령 및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사무처장은 신속히 모든 소속 공무원에 알려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령 및 해제", "조문내용": "제17조(발령 및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발령 및 해제", "조문내용": "제17조(발령 및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사무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문내용": "제18조(비상근무의 요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비상연락사항보고", "조문내용": "제19조(비상연락사항보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통보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소집", "조문내용": "제20조(비상소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모든 소속 공무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비상소집", "조문내용": "제20조(비상소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문내용":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문내용":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문내용": "제21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조문내용": "제22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조문내용":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조문내용": "제23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필수요원의 지정", "조문내용":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필수요원의 지정", "조문내용": "제24조(필수요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조문내용":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조문내용":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자": "20240626",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위임규정", "조문내용":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의2(학원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의2(학원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호번호": "2.", "호내용": "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학원의 종류", "조문내용": "제2조의2(학원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조문내용":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환경의 정화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환경의 정화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환경의 정화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환경의 정화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환경의 정화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환경의 정화 등", "조문내용":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염병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조문내용":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부 설립등록", "조문내용":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조건부 설립등록", "조문내용":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호번호": "2.", "호내용":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호번호": "3.", "호내용":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호번호": "4.", "호내용":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4호의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결격사유 등", "조문내용": "제9조(결격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조문내용":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1999.1.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습과정", "조문내용":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강사 등", "조문내용": "제13조(강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강사 등", "조문내용": "제13조(강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강사 등", "조문내용": "제13조(강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국인강사의 채용", "조문내용":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교습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9항에 따른 폐소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2016.5.29,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습비등", "조문내용": "제15조(교습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습비등", "조문내용": "제15조(교습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습비등", "조문내용": "제15조(교습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습비등", "조문내용": "제15조(교습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습비등", "조문내용": "제15조(교습비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교습비등", "조문내용": "제15조(교습비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조문내용":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조문내용":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조문내용":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조문내용":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정보의 공개", "조문내용":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16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6.", "호내용":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9.", "호내용": "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6.", "호내용":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2023.4.18>", "호번호": "7.", "호내용":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6.", "호내용":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행정처분", "조문내용": "제17조(행정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습비등의 반환 등", "조문내용":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습비등의 반환 등", "조문내용":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조문내용":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조문내용":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조문내용":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조문내용":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조문내용":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조문내용":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조문내용":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조문내용":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6.5.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2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6.5.29>"}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7.", "호내용": "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2021.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23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11.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적용의 배제", "조문내용":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조문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행계획"}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5.", "호내용": "  5.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역별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조문내용":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조문내용": "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조문내용":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조문내용":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조문내용":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비밀유지의 의무", "조문내용":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한 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승인내용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6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22",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7.", "호내용": "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06.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6.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21, 2019.7.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중앙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촉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8조(수당 등)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ㆍ도위원회의 간사", "조문내용":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으려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학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조문내용":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호번호": "3.", "호내용":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호번호": "4.", "호내용": "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06.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조문내용":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조문내용":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재교육전문가"}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조문내용":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조문내용":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칙"}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재학급의 설치", "조문내용":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학칙"}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재학급의 설치", "조문내용":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재학급의 설치", "조문내용":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재학급의 설치", "조문내용":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재학급의 설치", "조문내용":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재학급의 설치", "조문내용":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영재학급의 설치", "조문내용":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국ㆍ공립연구소"}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ㆍ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목적"}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치"}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칙"}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설치ㆍ운영예정일"}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내용":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조문내용":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조문내용":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2.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1,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내용":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조문내용":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조문내용":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조문내용":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ㆍ공립연구소의 임ㆍ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조문내용":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ㆍ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조문내용":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장 1인"}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내용":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조문내용":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조문내용":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조문내용":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조문내용":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이 교육과정을 원격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전에 교육과정 일부를 제공하고 선정 이후 나머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4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한 자 또는 설치를 승인한 자와 협의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재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내용":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조문내용":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조문내용":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조문내용":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조문내용":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조문내용":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조문내용":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조문내용":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7조 삭제 <2006.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재교육전문가"}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선정 등", "조문내용":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ㆍ배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 선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조문내용":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ㆍ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ㆍ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조문내용":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조문내용":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조문내용":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ㆍ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조문내용":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ㆍ배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교육개발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과학기술원"}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조문내용":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조문내용":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조문내용":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조문내용":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조문내용":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조문내용":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치"}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연수원 규칙"}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문내용":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세목별 특성"}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조문내용":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세목, 그 밖의 신고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한연장의 신청", "조문내용":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조문내용":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조문내용":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송달서", "조문내용":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조문내용":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10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주요 내용 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공시송달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납세의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부과",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조문내용":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법 제49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조문내용":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조문내용":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조문내용":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조문내용":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조문내용":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조문내용":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ㆍ변경 통지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조문내용":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동의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및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조문내용":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60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경우의 충당 통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충당)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조문내용":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 부표, 별지 제22호서식 부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구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청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조문내용":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조문내용":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조문내용":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주된 상속자의 기준", "조문내용":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조문내용":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내용":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내용":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조문내용":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조문내용":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 통지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해제", "조문내용":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0조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담보의 해제 통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납세담보의 해제", "조문내용":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신청", "조문내용":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조문내용":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조문내용":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조문내용":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조문내용":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조문내용":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조문내용":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조문내용":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조문내용":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조문내용":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과세예고 통지", "조문내용":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6조(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6조(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0조 및 영 제59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6조(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37조(심판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37조(심판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1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심판청구를 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심판청구", "조문내용": "제37조(심판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60조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38조(의견진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38조(의견진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출석 통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38조(의견진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보정요구", "조문내용": "제39조(보정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보정요구", "조문내용": "제39조(보정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보정요구", "조문내용": "제39조(보정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직권 보정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보정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정", "조문내용": "제40조(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96조제4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정", "조문내용": "제40조(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 미결정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정기간 내 미결정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결정", "조문내용": "제40조(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64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 결과 통지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조문내용":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조문내용":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5조에 따른 경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의신청 경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 "조문내용":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심문조서 등", "조문내용": "제44조(심문조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심문조서 등", "조문내용": "제44조(심문조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심문조서 등", "조문내용": "제44조(심문조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심문조서 등", "조문내용": "제44조(심문조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심문조서 등", "조문내용": "제44조(심문조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조문내용":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통고처분", "조문내용":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47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른 고발은 별지 제96호서식의 고발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무혐의 통지", "조문내용":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조문내용":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조문내용":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조문내용":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조문내용":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조문내용":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52조(증표) 법 제140조제2항 및 영 제79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조문내용":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427호서식의 교부금전 예탁통지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조문내용":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조문내용":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조문내용":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조문내용":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6", "시행일자": "202403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조문내용":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 (적용범위)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관할", "조문내용": "제3조 (관할)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개정 1998.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4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4조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조문내용":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문부여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조문내용":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조문내용":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조문내용":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조문내용":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서의 등본을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조문내용":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조문내용":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조문내용":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공포일자": "20020628", "시행일자": "200207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8조 (준용규정) 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조문내용":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이하 \"간척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수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간척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속 임직원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어업법인의 대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어업 관련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7.2.28>", "호번호": "7.", "호내용": "  7. 토지 이용이나 농림 분야 등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장이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간척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척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최근 2년 이내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척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간척지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조문내용":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조문내용":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조문내용":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조문내용":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조문내용":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조문내용":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의 개요"}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주민의견청취", "조문내용": "제11조(주민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작일부터 공청회 종료 후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조문내용":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이란 자본금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상세내용(토지소유자 또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검토에 필요한 서류"}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척지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조문내용":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4.", "호내용": "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 분할"}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6.", "호내용":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7.2.28>"}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9.7.2>", "호번호": "8.", "호내용": "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는 제외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행위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시설의 설치시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 공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이 항에서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신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스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조문내용":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난방시설: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적측량 성과도"}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총 사업비 명세서"}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준공검사", "조문내용": "제18조(준공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준공일"}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용도", "조문내용":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호번호": "1.", "호내용": "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임대ㆍ매각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예정임대료 또는 매각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낙찰자 결정방법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임대ㆍ매각 신청 기간 및 장소"}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에 따른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고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입찰 신청 시 구비서류"}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2분의 1 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예정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시 예정임대료 및 매각 예정가격 미만의 액수로 응찰한 것은 무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시행자는 임대ㆍ매각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대통지서 또는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조문내용":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과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조문내용":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호번호": "1.", "호내용": "  1. 임대 대상 자격자"}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조문내용":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처분계획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ㆍ매각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12.22, 2017.6.27, 2022.7.4>", "호번호": "2.", "호내용": "  2. 매각 대상 자격자"}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조문내용":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조문내용":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호번호": "2.", "호내용": "  2. 영농ㆍ영어(營漁) 시범사업 또는 농어업교육훈련사업"}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조문내용":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정해진 토지 또는 건축물은 같은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농어업법인만 해당한다)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22.7.4>",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시설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동부담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공동시설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공동부담금의 징수", "조문내용":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운영 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5년(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9.24, 202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토지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면적은 임차하는 자의 임대료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조문내용":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ㆍ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ㆍ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조문내용":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농산물등의 생산ㆍ가공ㆍ저장 또는 유통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조문내용":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가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 시설에 부수되는 하수도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가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2.7.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호번호": "1.", "호내용": "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과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도"}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척지활용사업 추진과정의 효율성"}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호번호": "3.", "호내용": "  3.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의 적정성"}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호번호": "4.", "호내용": "  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간척지의 운영 평가", "조문내용":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호번호": "5.", "호내용": "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14.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고시", "조문내용":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및 공사완료의 공고"}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의2 삭제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20704",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진흥지구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진흥지구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조문내용":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폐광지역의 균형개발", "조문내용":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조문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8.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2.", "호내용": "  2.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4.5.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조문내용":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 등", "조문내용":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조문내용":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조문내용":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1.27, 2021.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관광진흥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8.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조문내용":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감면되는 점용료의 산출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1천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주택기간"}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탄광 재직기간"}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폐광지역 거주기간"}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양가족 수"}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각 호의 평가요소는 그 점수 합계를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조문내용":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조문내용":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조문내용":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소액주주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19조(재정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7.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19조(재정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19조(재정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19조(재정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19조(재정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농공단지의 명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농공단지의 소재지"}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소재지"}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자금의 지원 조건"}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조문내용":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조문내용":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조문내용":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조문내용":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조문내용":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조문내용":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조문내용":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6조 삭제 <2008.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7조 삭제 <2008.10.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자료의 요청", "조문내용":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507",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조문내용":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조문내용":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조문내용":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조문내용":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조문내용":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조문내용":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6.7.19>"}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증 사본"}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허가의 갱신", "조문내용": "제5조(허가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폐지신고", "조문내용": "제6조(폐지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폐지신고", "조문내용": "제6조(폐지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조문내용":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사업보고", "조문내용":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10조(증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증표", "조문내용": "제10조(증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등", "조문내용":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조문내용":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조문내용":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조문내용":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파견근로자의 성명"}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5.", "호내용": "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파견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조문내용":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조문내용":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조문내용":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조문내용":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1.", "호내용": "  1. 파견근로자의 성명"}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2.", "호내용": "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3.", "호내용": "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4.", "호내용": "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사용사업관리대장", "조문내용":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보고명령", "조문내용":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2", "시행일자": "202406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19.1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2021.4.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재해대책", "조문내용":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2023.10.24,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7.", "호내용": "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9.", "호내용": "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의 지원 사항"}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8.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 "조문내용": "제4조(보조 및 지원)",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조문내용":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7조(응급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7조(응급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7조(응급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7조(응급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응급조치", "조문내용": "제7조(응급조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응급대책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응급대책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응급대책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응급대책의 지원", "조문내용":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조문내용":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조문내용":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3.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조문내용":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보조 및 지원의 제한", "조문내용":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4",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2014.3.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2항의 사항"}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조문내용":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7조(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조문내용":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조문내용":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현장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현장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현장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현장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현장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현장조사의 절차", "조문내용":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조문내용":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관의 위촉", "조문내용": "제13조(검사관의 위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관의 위촉", "조문내용": "제13조(검사관의 위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검사관의 위촉", "조문내용": "제13조(검사관의 위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관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최근 3년 이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조문내용":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검사관의 해촉", "조문내용": "제15조(검사관의 해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금지행위의 범위", "조문내용":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변검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상진단검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혈액검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조문내용":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질병검사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질병검사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질병검사의 요청 등", "조문내용":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육대상자", "조문내용":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조문내용":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사항: 10년"}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조문내용":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사항: 10년"}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조문내용":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사항: 5년"}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조문내용":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조문내용":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조문내용":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조문내용":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21조(조치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조치명령", "조문내용": "제21조(조치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비용지원", "조문내용":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31212", "시행일자": "2023121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5>",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조문내용":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조문내용":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조문내용":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조문내용":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조문내용":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조문내용":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325",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조문내용":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2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3.4.5>",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회의의 개최시기", "조문내용":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4조(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4조(의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4조(의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4조(의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4조(의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성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구성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5.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성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구성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성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구성원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구성원 등", "조문내용": "제5조(구성원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5.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내용":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의안제출", "조문내용":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간사등", "조문내용": "제10조(간사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간사등", "조문내용": "제10조(간사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조정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조정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조정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호번호": "2.", "호내용": "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조정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호번호": "3.", "호내용": "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조정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조문내용":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조문내용":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조문내용":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전성의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건전성의 유지ㆍ관리", "조문내용":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소비자 보호", "조문내용":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의 지급 책임", "조문내용":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9.4.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업무취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업무취급의 제한", "조문내용":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조문내용":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조문내용":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조문내용":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조문내용":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우편물의 무료취급", "조문내용":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조문내용":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조문내용":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예금 <개정 2009.4.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금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예금업무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금통장 등의 발급", "조문내용":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준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감 및 서명", "조문내용": "제13조(인감 및 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인감 및 서명", "조문내용": "제13조(인감 및 서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자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자의 지급 등", "조문내용":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예금의 예입", "조문내용": "제15조(예금의 예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예금의 예입", "조문내용": "제15조(예금의 예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예금의 예입", "조문내용": "제15조(예금의 예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금액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예금액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금액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예금액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예금액의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예금액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예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정자금에 예탁"}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예금자금의 운용", "조문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채 및 공채의 매도", "조문내용":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채 및 공채의 매도", "조문내용":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국채 및 공채의 매도", "조문내용":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국채 및 공채의 매도,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분실한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예금통장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권리자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손해에 대한 면책", "조문내용":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조문내용":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청약의 승낙", "조문내용": "제25조(청약의 승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청약의 승낙", "조문내용": "제25조(청약의 승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청약의 승낙", "조문내용": "제25조(청약의 승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조문내용":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험약관", "조문내용": "제27조(보험약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험약관", "조문내용": "제27조(보험약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조문내용":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신체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보험수익자", "조문내용": "제30조(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보험금의 감액 지급", "조문내용":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승계", "조문내용":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승계", "조문내용":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조문내용":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변경", "조문내용":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해지", "조문내용":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무효", "조문내용":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무효", "조문내용":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무효", "조문내용":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조문내용":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조문내용":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환급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되돌려줄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부활", "조문내용":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부활", "조문내용":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보험계약의 부활", "조문내용":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환급금의 대출", "조문내용":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조문내용":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체신관서의 면책", "조문내용":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조문내용":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조문내용":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수급권의 보호", "조문내용": "제45조(수급권의 보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조문내용":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조문내용":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조문내용":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징수", "조문내용":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당이득의 징수", "조문내용":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재보험", "조문내용": "제46조의2(재보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재보험", "조문내용": "제46조의2(재보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복지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ㆍ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복지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복지시설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8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48조(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특별회계", "조문내용": "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상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50조(「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23.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023.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 2023.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2023.3.21>", "호번호": "1.", "호내용": "  1. 예금ㆍ보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예금ㆍ보험사업체에서 심사ㆍ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2023.3.21>",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2023.3.21>", "호번호": "3.", "호내용": "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2023.3.2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예금ㆍ보험 또는 예금ㆍ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문내용":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위원의 해촉", "조문내용": "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분쟁조정 절차", "조문내용": "제54조(분쟁조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분쟁조정 절차", "조문내용": "제54조(분쟁조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분쟁조정 절차", "조문내용": "제54조(분쟁조정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분쟁조정 절차", "조문내용": "제54조(분쟁조정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분쟁조정 절차", "조문내용": "제54조(분쟁조정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신설 2023.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신설 2024.10.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1016",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57조(벌칙)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302", "시행일자": "202303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302", "시행일자": "202303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 "조문내용":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302", "시행일자": "202303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조문내용":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30302", "시행일자": "202303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조문내용":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호번호": "3.", "호내용": "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조문내용":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8.8.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7.", "호내용": "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8.", "호내용": "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9.", "호내용": "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조문내용":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수급조사", "조문내용": "제6조(토지수급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수급조사", "조문내용": "제6조(토지수급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수급조사", "조문내용": "제6조(토지수급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수급조사", "조문내용": "제6조(토지수급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수급조사", "조문내용": "제6조(토지수급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수급조사", "조문내용": "제6조(토지수급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토지수급조사", "조문내용": "제6조(토지수급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비축계획"}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4.", "호내용": "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6.", "호내용": "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7.", "호내용": "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8.", "호내용": "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9.", "호내용": "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10.", "호내용": "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12.", "호내용": "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설치 및 기능", "조문내용": "제7조(설치 및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13.", "호내용": "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행정안전부차관"}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환경부차관"}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산림청장"}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8조(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토지은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조문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조문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2.18, 2015.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조문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조문내용":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토지은행사업", "조문내용":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운용수익금"}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조문내용":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3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고 및 검사", "조문내용": "제13조(보고 및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조문내용":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조문내용":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조문내용":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16조(토지수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16조(토지수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16조(토지수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토지수용", "조문내용": "제16조(토지수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조문내용":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조문내용":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매입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조문내용":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조문내용":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매입기간"}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조문내용":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조문내용":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지체없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조문내용":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절차ㆍ가격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조문내용":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매입계획공고", "조문내용": "제19조(매입계획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매입계획공고", "조문내용": "제19조(매입계획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매", "조문내용": "제20조(선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선매", "조문내용": "제20조(선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축토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축토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축토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축토지의 관리", "조문내용":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축토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축토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비축토지의 공급", "조문내용":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매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매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매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전매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사용승낙시기", "조문내용": "제24조(사용승낙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조문내용":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조문내용":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농지의 취득", "조문내용": "제26조(농지의 취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농지의 취득", "조문내용": "제26조(농지의 취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립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조문내용":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료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자료 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장 벌  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1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상속·유증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때부터 상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조문내용":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 대상 재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허가 신청 사유"}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및 주요내용"}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조문내용":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산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조문내용":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사용·관리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조문내용":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조문내용":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조문내용":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조문내용":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문내용":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문내용":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문내용":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문내용":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알게 된 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문내용":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북한주민의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북한주민에게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상속·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인적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상속·유증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조문내용":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성별·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조문내용":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조문내용":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북한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조문내용":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조문내용":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20507", "시행일자": "201205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임용자격", "조문내용":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8.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임용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임용방법 등", "조문내용": "제4조(임용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5조(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5조(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5조(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교육기간ㆍ교육과목ㆍ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배치 및 이동", "조문내용": "제6조(배치 및 이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배치 및 이동", "조문내용": "제6조(배치 및 이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복무", "조문내용":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8조(징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8조(징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8조(징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8조(징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8조(징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징계", "조문내용": "제8조(징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조문내용":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조문내용":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조문내용":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조문내용": "제10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호번호": "2.", "호내용": "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조문내용":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보상금", "조문내용": "제13조(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복제", "조문내용": "제14조(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복제", "조문내용": "제14조(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복제", "조문내용": "제14조(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분사기 휴대", "조문내용": "제15조(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무기 휴대", "조문내용": "제16조(무기 휴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무기 휴대", "조문내용": "제16조(무기 휴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무기 휴대", "조문내용": "제16조(무기 휴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무기 휴대", "조문내용": "제16조(무기 휴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7조(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청원경찰의 신분", "조문내용":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근무 배치 등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근무 배치 등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근무 배치 등의 위임", "조문내용": "제19조(근무 배치 등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주는 제1항에 따라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0조(권한의 위임)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의3 삭제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423",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경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9.3.20>",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호번호": "2.", "호내용": "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호번호": "3.", "호내용": "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3.31, 2019.3.20, 2023.3.20, 2024.11.11>", "호번호": "5.", "호내용": "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조문내용":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손금 공제", "조문내용": "제4조(결손금 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손금 공제", "조문내용": "제4조(결손금 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3.26,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결손금 공제", "조문내용": "제4조(결손금 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기예금이자율", "조문내용":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5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조문내용":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조문내용":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자본잉여금의 범위", "조문내용":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9.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0\"  alt=\"img22087240\"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11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1.10.28>",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2.28, 2012.2.28,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내용":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4.", "호내용": "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준내용연수", "조문내용": "제13조의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내용":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내용":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내용":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가동률", "조문내용":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3.26, 2008.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내용": "제18조(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2013.3.23, 2018.3.21, 2019.3.20,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1.7.29, 2012.2.28,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내용": "제18조의2(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1.7.29, 2011.9.30, 2013.2.23, 2018.3.21,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호번호": "6.", "호내용": "  6.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호 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공익법인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1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의3(공익법인등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2018.3.21, 2020.3.13,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2018.3.21, 2020.3.13,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별지 제63호의12서식"}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전문모금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9.3.20,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8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8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학교등 명칭"}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무관청"}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무관청"}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 취소사유"}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3.30,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0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09.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3.30, 2010.3.31, 2012.2.28,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퇴직연금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3.14, 2010.3.31,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6.3.14, 2010.3.31, 2011.2.28, 2015.10.30,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동광고선전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7.3.30, 2008.3.31, 2012.2.28, 2019.3.20>", "호번호": "4.", "호내용": "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호번호": "1.", "호내용": "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호번호": "2.", "호내용": "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내용":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3.3.26>",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3.3.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1.3.2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4.", "호내용": "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6.", "호내용": "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7.", "호내용": "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8.", "호내용": "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9.", "호내용": "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6.", "호내용": "  16.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8.", "호내용": "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19.", "호내용": "  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같은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0.", "호내용": "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1.", "호내용": "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2.", "호내용": "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3.", "호내용": "  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4.", "호내용": "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5.", "호내용": "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6.", "호내용": "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29.", "호내용": "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30.", "호내용": "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2019.3.20>", "호번호": "31.", "호내용": "  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8.3.31, 2009.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2014.3.14>",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2014.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4.3.5,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내용":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부착하는 번호판을 말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3.21,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3.21,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내용":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2024.3.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조문내용":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06.3.14>"}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조문내용":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3.3.26>"}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조문내용":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03.3.26>"}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조문내용":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06.3.14>"}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조문내용":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05.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7.3.30,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3.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14.3.14, 2017.3.10,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0조 삭제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3.14,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계상", "조문내용":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계상", "조문내용":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대손충당금의 계상", "조문내용":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9.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개정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개정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3.", "호내용": "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3.22>", "호번호": "4.", "호내용": "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4\"  alt=\"img22087244\" >',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img>']"}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익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28\"  alt=\"img22087228\"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img>']"}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3.30, 20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손금',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 20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3.30,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조합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내용":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8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2.28,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내용":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7.3.30, 2008.3.31, 2011.2.2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화 관련 파생상품", "조문내용":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내용": "제38조(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내용":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조문내용":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상각신계약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험미수금"}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수금"}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험미지급금"}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수보험료"}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수보험료"}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미지급비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조문내용":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조문내용":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조문내용":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조문내용": "제40조(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내용":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3.7, 2018.3.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3.7, 2018.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호번호": "3.", "호내용": "  3.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3.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호번호": "3.", "호내용": "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호번호": "4.", "호내용": "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1.,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1.,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내용":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의2 삭제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의3 삭제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조문내용":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4943\"  alt=\"img97494943\" >', 'A × B', '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조문내용":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조문내용":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조문내용":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의2 삭제 <2021.3.1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임차사택의 범위", "조문내용":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파생상품", "조문내용": "제42조의4(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조문내용":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조문내용":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조문내용":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조문내용":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2.2.2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조문내용":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3조의2 삭제 <2007.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내용":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3.3.26, 2005.2.28, 2006.3.14, 2008.3.31, 2011.2.28, 2012.2.28, 2019.3.20, 2020.3.13, 2021.3.16, 2024.3.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조문내용": "제44조의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산출세액 계산방법", "조문내용":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57\"  alt=\"img22087257\" >", "산출세액", "=", "(", "법 제13조의 규정을 ",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12", ")", "×", "세율", "×", "사업연도의 월수", "사업연도의 월수", "12",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2.", "호내용": "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3.", "호내용": "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6.3.7, 2020.3.13>", "호번호": "8.", "호내용": "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⑩", "항내용": "  ⑩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호번호": "1.", "호내용": "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09.3.30, 2011.7.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⑬", "항내용": "  ⑬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⑭", "항내용": "  ⑭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호번호": "1.", "호내용": "['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  100분의 2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  100분의 7']"}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  100분의 1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호번호": "4.", "호내용": "['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  100분의 7']"}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내용":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8.3.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  100분의 1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6.", "호내용": "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7.", "호내용": "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8.", "호내용": "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9.", "호내용": "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2.28>",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2.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2.2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8.", "호내용": "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0.3.13>"}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12.", "호내용":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3.3.23, 2014.11.19, 2015.3.13, 2020.3.13>", "호번호": "14.", "호내용": "  1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의3 삭제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5877\"  alt=\"img97495877\"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액[내국법인의 법 제93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양수       │', '│하여 내국법인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용료소득\"이      │', '│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       │', '│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내국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        │', '│(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매      │', '│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내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내국법인이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        │', '│계액(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지      │', '│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회사의       │',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내국법인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국자회사        │', '│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사에 대한       │',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5947\"  alt=\"img97495947\"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 │                                            │', '│우                                        │  A   x   75    x   F                       │', '│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 │                                            │', '│우                                        │  (A  x   25    x   F     )                 │', '│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는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 │', '│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 '│사용료소득과 내국법인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       │', '│계액                                                                                    │', '└────────────────────────────────────────────┘', '</img>']"}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내용":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내용":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내용":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내용":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3.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3.30,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284\"  alt=\"img41367284\" >', '┌────────────────────────────────────────────────┐', '│                                                                                                │', '│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법률에 따른  )   ×  재해로 인하여       │', '│      따른              「국세기본법」 제47       공제 및 감면세액          상실된 자산의 가액  │', '│      산출세액          조의2부터                                         ───────────│', '│                        제47조의5까지에 따                                  상실전 자산총액     │', '│                        른 가산세액                                                             │', '│                                                                                                │', '│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내용": "제49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640\"  alt=\"img22087640\" >', '┌─────────────────────────────────────────────┐', '│                                                                                          │', '│                                                                                          │', '│  재해상실비율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 '│                  ────────────────────────────────────│', '│                    최초 재해발생전 자산총액  +   최초 재해발생전까지의 증가된 자산총액   │', '│                                                                                          │', '│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의2 삭제 <2016.3.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2.", "호내용": "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3.", "호내용": "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3.18>",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3호의14 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조문내용": "제50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1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8, 2019.3.20, 2022.3.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2조 삭제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추계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추계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추계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추계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추계결정방법 등", "조문내용":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조문내용":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조문내용": "제55조(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6.", "호내용": "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8.", "호내용": "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기금운용법인 등", "조문내용":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2023.3.20, 2024.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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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5.2.28, 2008.3.31, 2019.3.20, 2023.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조문내용":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조문내용":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 및 매도채권등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호번호": "2.", "호내용": "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조문내용":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9조의2 삭제 <201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0조 삭제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조문내용":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조문내용":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조문내용":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내용":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조문내용":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조문내용":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6.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641\"  alt=\"img22087641\" >',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내용":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3.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조문내용":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3.1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1.", "호내용": "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2.28,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내용":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2.23, 2020.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조문내용":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19.3.20,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조문내용":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3.3.26, 2005.2.28, 2006.12.15, 2011.3.18, 2013.2.23, 2021.3.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조문내용":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367346\"  alt=\"img41367346\" >",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img>"]],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조문내용": "제6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조문내용":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원천징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원천징수의 범위", "조문내용": "제68조(원천징수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3.2.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8조의2 삭제 <2010.6.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체약상대국의 정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조문내용":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조문내용":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삭제 <200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9조 삭제 <2000.3.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0조 삭제 <2001.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1조 삭제 <200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2조 삭제 <2001.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3조 삭제 <200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3조의2 삭제 <2002.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4조 삭제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내용":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내용":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동일사업 영위 법인", "조문내용": "제75조의2(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9.3.20>",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2014.3.14,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2014.3.14,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2014.3.14,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조문내용":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8조 삭제 <2009.3.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내용":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2019.3.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2.2.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조문내용":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조문내용": "제8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1조 삭제 <2008.3.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7.", "호내용": "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8.", "호내용": "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9.", "호내용": "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삭제 <2022.3.1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02.3.3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5.", "호내용": "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6.", "호내용": "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2. 영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6.", "호내용": "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7.", "호내용": "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8.", "호내용": "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19.", "호내용": "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0.", "호내용": "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1.", "호내용": "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2.", "호내용": "  22.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3.", "호내용": "  2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4.", "호내용": "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5.", "호내용": "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6.", "호내용": "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7.", "호내용": "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8.", "호내용": "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29.", "호내용": "  29. 영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0.", "호내용": "  30. 삭제 <2001.3.2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1.", "호내용": "  31. 삭제 <2011.2.2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2.", "호내용": "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3.", "호내용": "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4.", "호내용": "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5.", "호내용": "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6.", "호내용": "  36. 삭제 <2002.3.3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7.", "호내용": "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8.", "호내용": "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9.", "호내용": "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39.", "호내용": "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0.", "호내용": "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0.", "호내용": "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1.", "호내용": "  41. 영 제84조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1.", "호내용": "  41의2. 삭제 <2010.6.3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2.", "호내용": "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3.", "호내용": "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4.", "호내용": "  44. 영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4.", "호내용": "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4.", "호내용": "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5.", "호내용": "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6.", "호내용": "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7.", "호내용": "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8.", "호내용": "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49.", "호내용": "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0.", "호내용": "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0.", "호내용": "  50의2.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0.", "호내용": "  50의3. 삭제 <2019.3.2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0.", "호내용": "  50의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1.", "호내용": "  51. 삭제 <2009.3.3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2.", "호내용": "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3.", "호내용": "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4.", "호내용": "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5.", "호내용": "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6.", "호내용": "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6.", "호내용": "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7.", "호내용": "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8.", "호내용": "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59.", "호내용": "  59. 삭제 <2012.2.2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60.", "호내용": "  60. 삭제 <2021.3.16>"}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0.6.30,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9.3.20, 2021.3.16, 2021.10.28, 2022.3.18, 2023.3.20, 2024.3.22>", "호번호": "61.", "호내용": "  61. 삭제 <2021.3.16>"}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8>",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3.30, 2010.6.30, 2011.2.28, 2014.3.14, 2019.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3.30, 2010.6.30, 2011.2.28, 2014.3.14, 2019.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3.30, 2010.6.30, 2011.2.28, 2014.3.14, 2019.3.20>",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2010.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5.", "호내용": "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6.", "호내용": "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8.", "호내용": "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6.", "호내용": "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7.", "호내용": "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8.", "호내용": "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19.", "호내용": "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20.", "호내용": "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21.", "호내용": "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3, 2023.3.20>", "호번호": "22.", "호내용": "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11.2.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5조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5.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6. 제1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9. 삭제 <2018.3.21>"}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15. 삭제 <2022.3.1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3.", "호내용": "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및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삭제 <2021.3.16>"}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영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의4. 삭제 <2022.3.1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의5. 삭제 <2022.3.1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4.", "호내용": "  4의7.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9.3.2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삭제 <2005.2.28>"}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7.", "호내용": "  7의6.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09.3.30>"}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영 제86조의3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의5.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의6. 영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9.", "호내용": "  9의7.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0.", "호내용": "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1.", "호내용": "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3.", "호내용": "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5.", "호내용": "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5.", "호내용": "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6.", "호내용": "  16. 영 제158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4.3.5, 2004.3.29, 2005.2.28, 2006.1.24, 2006.3.14, 2006.8.11, 2008.3.31, 2009.3.30,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호번호": "17.", "호내용": "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6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2서식 준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라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1) 준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132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7서식"}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마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준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다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3) 준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준용"}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⑫", "항내용": "  ⑫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⑬", "항내용": "  ⑬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3.14,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⑭", "항내용": "  ⑭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⑮", "항내용": "  ⑮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⑯", "항내용": "  ⑯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⑰", "항내용": "  ⑰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09.3.30, 2010.3.31, 2019.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⑱", "항내용": "  ⑱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3.30, 2002.4.13, 2005.2.28, 2006.3.14, 2009.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⑲", "항내용": "  ⑲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3.30, 2005.2.28, 2006.3.14, 2009.3.30, 2016.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111", "시행일자": "202411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서식", "조문내용": "제82조(서식)", "항번호": "⑳", "항내용": "  ⑳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0.3.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자": "20120209", "시행일자": "201202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자": "20120209", "시행일자": "201202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자": "20120209", "시행일자": "201202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자": "20120209", "시행일자": "201202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자": "20120209", "시행일자": "201202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조문내용":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자": "20120209", "시행일자": "201202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조문내용":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자": "20120209", "시행일자": "20120209",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조문내용":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조문내용":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조문내용":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조문내용":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조문내용":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조문내용":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引渡債務)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조문내용":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特約)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조문내용":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조문내용":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조문내용":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자가 제2항의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조문내용":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押留)하거나 가압류(假押留)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조문내용": "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對抗力) 있는 임차권(賃借權)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조문내용": "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조문내용":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조문내용":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산금의 공탁", "조문내용": "제8조(청산금의 공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債務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免)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산금의 공탁", "조문내용": "제8조(청산금의 공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산금의 공탁", "조문내용": "제8조(청산금의 공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回收)를 청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산금의 공탁", "조문내용": "제8조(청산금의 공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통지의 구속력", "조문내용": "제9조(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법정지상권", "조문내용": "제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조문내용":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매의 청구", "조문내용": "제12조(경매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매의 청구", "조문내용": "제12조(경매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선변제청구권", "조문내용":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조문내용": "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조문내용":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조문내용":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원인 및 금액"}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조문내용":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조문내용":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조문내용": "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조문내용":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조문내용":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조문내용":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저당권으로 본다. <개정 2010.3.31,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조문내용":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경우"}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조문내용":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추천)",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추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추천)",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추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문내용":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위원회의 안건 제출)", "조문내용": "제8조(위원회의 안건 제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소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가의 활용)", "조문내용": "제10조(전문가의 활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가의 활용)", "조문내용": "제10조(전문가의 활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전문가의 활용)", "조문내용": "제10조(전문가의 활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1조(운영세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141203", "시행일자": "2014120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5.8.11,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호번호": "6.", "호내용": "  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호번호": "1.", "호내용": "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조문내용":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5.19, 2015.8.11, 2018.12.31,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중등록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이중등록의 금지 등", "조문내용":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조문내용": "제12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조문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조문내용":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조문내용":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조문내용":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동산개발업자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조문내용":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가 시행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자나 부동산개발에 참여한 자에게 부동산개발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조문내용":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ㆍ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조문내용": "제19조(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0조(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0조(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0조(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동산개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20조(금지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의견의 청취"}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조치, 영업정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경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8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 또는 검사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22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22조(시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22조(시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22조(시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22조(시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22조(시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광고물ㆍ간판 등의 철거 등"}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22조(시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정조치", "조문내용": "제22조(시정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조문내용":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조문내용":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영업정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4조의2(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는 1회)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7,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에 따라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조문내용":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실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반납을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조문내용":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5.24, 2013.3.23, 2019.4.30,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조문내용": "제2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조문내용":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조문내용":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조문내용":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의 공고", "조문내용": "제28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ㆍ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는 제외한다)ㆍ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자격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호번호": "2.", "호내용": "  2.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호번호": "3.", "호내용": "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호번호": "4.", "호내용": "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회의 설립 등", "조문내용":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부동산개발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조문내용": "제3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조문내용":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1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폐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9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조문내용":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7조(벌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20.6.9>",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0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7,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418", "시행일자": "202310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2009.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8.8>"}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항번호": "⑬", "항내용": "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전문인력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문화유산(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수리ㆍ실측ㆍ설계ㆍ감리와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8.", "호내용": "  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1.26, 2022.1.18, 2022.5.3, 2023.8.8, 2024.1.9, 2024.2.13>",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내용":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3.10.31,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조문내용":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국회 보고", "조문내용":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5.3.27>"}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8.", "호내용": "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록 말소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8.", "호내용": "  8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9.", "호내용": "  9. 매장유산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의일시 및 장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출석위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문화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7.11.2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2017.1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문화유산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문화유산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문화유산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문화유산 기초조사", "조문내용":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조문내용":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조문내용":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9.11.26,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복리증진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조문내용":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조문내용":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연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연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연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연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금연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관계 기관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조문내용":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조문내용": "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문내용":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내용":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2 삭제 <2015.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조문내용":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유산과 국유 외의 지정문화유산 및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유산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ㆍ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조문내용":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조문내용": "제21조(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쟁의 피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원 요청", "조문내용": "제22조(지원 요청) 국가유산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2(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조문내용":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조문내용": "제22조의7(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조문내용":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조문내용":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조문내용":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조문내용":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조문내용":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조문내용":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신설 2024.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조문내용":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ㆍ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조문내용":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조문내용":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조문내용":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조문내용":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조문내용":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조문내용":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조문내용":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조문내용":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조문내용":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조문내용":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조문내용":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조문내용":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지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조문내용":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적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사적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적의 지정", "조문내용": "제25조(사적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조문내용":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조문내용":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조문내용":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조문내용":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정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29조(지정서의 교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정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29조(지정서의 교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조문내용":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31조(지정의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31조(지정의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31조(지정의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31조(지정의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31조(지정의 해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31조(지정의 해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정의 해제", "조문내용": "제31조(지정의 해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15.3.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시지정", "조문내용": "제32조(임시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시지정", "조문내용": "제32조(임시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이하 \"임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시지정", "조문내용": "제32조(임시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임시지정", "조문내용": "제32조(임시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유자관리의 원칙", "조문내용":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소유자관리의 원칙", "조문내용":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조문내용":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조문내용":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조문내용":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조문내용":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조문내용":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조문내용":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조문내용":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조문내용":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5조(허가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19.11.26, 2020.12.22, 2021.5.1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5조(허가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19.11.26, 2020.12.22, 2021.5.1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5조(허가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19.11.26, 2020.12.22, 2021.5.1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5조(허가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19.11.26, 2020.12.22, 2021.5.1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3.3.21>"}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5조(허가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5조(허가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5조(허가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1.23,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허가사항", "조문내용": "제35조(허가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36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36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36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36조(허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취소", "조문내용":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2.3, 2018.6.12,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취소", "조문내용":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2.3, 2018.6.12,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취소", "조문내용":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2.3, 2018.6.12,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취소", "조문내용":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허가사항의 취소", "조문내용":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8조 삭제 <2023.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23,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2023.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2023.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삭제 <2023.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23.3.21>"}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9.", "호내용": "  9의2. 삭제 <2023.3.21>"}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23.3.21, 2023.8.8, 2024.2.13>", "호번호": "9.", "호내용": "  9의3. 삭제 <2023.3.21>"}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40조(신고 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1조 삭제 <2023.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명령", "조문내용": "제42조(행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명령", "조문내용": "제42조(행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명령", "조문내용": "제42조(행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명령", "조문내용": "제42조(행정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명령", "조문내용": "제42조(행정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명령", "조문내용": "제42조(행정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행정명령", "조문내용": "제42조(행정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ㆍ보존", "조문내용":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기록의 작성ㆍ보존", "조문내용":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3.27>"}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유산의 수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정기조사", "조문내용": "제44조(정기조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직권에 의한 조사", "조문내용":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조문내용":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손실의 보상", "조문내용": "제46조(손실의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손실의 보상", "조문내용": "제46조(손실의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손실의 보상", "조문내용": "제46조(손실의 보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손실의 보상", "조문내용": "제46조(손실의 보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조문내용":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조문내용":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조문내용":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조문내용":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조문내용":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0조 삭제 <2015.3.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51조(보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51조(보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51조(보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51조(보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5.3.27>"}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51조(보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51조(보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조문내용":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3조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4조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5조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6조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7조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9조 삭제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5.18,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조문내용":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조문내용":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자나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처리방법,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조문내용":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권을 판정하는 경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 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관리청과 총괄청", "조문내용":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국유문화유산\"이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관리청과 총괄청", "조문내용":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관리청과 총괄청", "조문내용":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조문내용":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유산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절차 및 방법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절차 및 방법의 특례", "조문내용":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처분의 제한", "조문내용":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조문내용":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조문내용": "제6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조문내용":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ㆍ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조문내용": "제68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조문내용":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조문내용":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조문내용":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ㆍ관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8.", "호내용": "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9.", "호내용": "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조문내용":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문내용":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문내용":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문내용":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문내용":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금전 등의 기부", "조문내용":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조문내용": "제71조(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경비부담", "조문내용": "제72조(경비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경비부담", "조문내용": "제72조(경비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3.8.8,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73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73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9.14>"}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73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73조(보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보고 등", "조문내용": "제73조(보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9.14,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74조(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7.11.28, 2018.12.24, 2023.8.8,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74조(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2018.10.16,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74조(준용규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19.11.26,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변경"}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19.11.26,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19.11.26,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조문내용":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19.11.26,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76조(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76조(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76조(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76조(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76조(자격 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자격 요건", "조문내용": "제76조(자격 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명의대여 등의 금지", "조문내용": "제77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78조(준수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준수 사항", "조문내용": "제78조(준수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조문내용":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조문내용":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및 국ㆍ공립 미술관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조문내용": "제78조의2(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폐업신고의 의무", "조문내용":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80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80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80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80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80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80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허가취소 등", "조문내용": "제80조(허가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내용": "제80조의2(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75조의2제2항, 제78조를 위반하거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신설 2020.6.9,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임시지정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문화유산돌봄사업", "조문내용":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6.", "호내용": "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조문내용":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조문내용":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조문내용":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조문내용":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조문내용":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문내용": "제8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2조의2 삭제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82조의3(금지행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82조의3(금지행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82조의3(금지행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금지행위", "조문내용": "제82조의3(금지행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조문내용":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조문내용":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내용": "제8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문화유산 방재의 날", "조문내용":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을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문화유산 방재의 날", "조문내용":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문화유산 방재의 날", "조문내용":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문화유산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86조(포상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포상금", "조문내용": "제86조(포상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21,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21,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21,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7.4.18,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무허가수출 등의 죄", "조문내용":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3.8.8, 2023.9.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무허가수출 등의 죄", "조문내용":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무허가수출 등의 죄", "조문내용":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추징", "조문내용": "제90조의2(추징) 제90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허위 지정 등 유도죄", "조문내용":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조문내용":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조문내용":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조문내용":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조문내용":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3.3.21>"}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조문내용":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조문내용":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21,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조문내용":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조문내용":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가중죄", "조문내용": "제93조(가중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가중죄", "조문내용": "제93조(가중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형법」의 준용", "조문내용":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사적에의 일수죄", "조문내용":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그 밖의 일수죄", "조문내용":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미수범 등", "조문내용": "제97조(미수범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미수범 등", "조문내용": "제97조(미수범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9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미수범 등", "조문내용": "제97조(미수범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과실범", "조문내용": "제98조(과실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과실범", "조문내용": "제98조(과실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조문내용":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조문내용":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3.21>"}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조문내용":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조문내용":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유산이 자기 소유인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조문내용":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9.14>"}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조문내용":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조문내용":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명의 대여 등의 죄", "조문내용":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3.9.14>"}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23.9.14>"}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3.21>"}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3.9.14>"}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3.2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03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40213",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8,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철도에서의 철도차량의 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른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조문내용":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른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업무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5조(철도운영자등의 책무) 철도운영자등은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철도종사자 등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철도차량운전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보조자\"라 한다)"}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4.", "호내용": "  4.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5.", "호내용": "  5. 운전취급담당자"}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6.", "호내용": "  6. 철도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7.", "호내용": "  7.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운전업무보조자 및 여객승무원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육 및 훈련 등", "조문내용":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과로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조문내용":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조문내용":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0.10.18,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적재제한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차량의 적재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차량의 적재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의 부담을 균등히 해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차량의 적재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차량에는 차량한계(차량의 길이,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ㆍ운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이하 \"특대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차량의 적재 제한 등", "조문내용":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화물 적재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특대화물의 수송", "조문내용":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대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열차의 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열차의 조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조문내용": "제10조(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 등) 열차의 최대연결차량수는 이를 조성하는 동력차의 견인력, 차량의 성능ㆍ차체(Frame) 등 차량의 구조 및 연결장치의 강도와 운행선로의 시설현황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동력차의 연결위치", "조문내용": "제11조(동력차의 연결위치)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조문내용":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다. 다만, 회송의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조문내용":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여객열차의 연결제한", "조문내용": "제12조(여객열차의 연결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 또는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종사자가 차량의 맨 앞에서 전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전호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호번호": "5.", "호내용": "  5.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시험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전에 정한 특정한 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무인운전을 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위치", "조문내용": "제13조(열차의 운전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 외에서도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운전방향 맨 앞 차량의 운전실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도 열차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열차의 제동장치", "조문내용": "제14조(열차의 제동장치) 2량 이상의 차량으로 조성하는 열차에는 모든 차량에 연동하여 작용하고 차량이 분리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열차의 제동력", "조문내용": "제15조(열차의 제동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선로의 굴곡정도 및 운전속도에 따라 충분한 제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열차의 제동력", "조문내용": "제15조(열차의 제동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운영자등은 연결축수(연결된 차량의 차축 총수를 말한다)에 대한 제동축수(소요 제동력을 작용시킬 수 있는 차축의 총수를 말한다)의 비율(이하 \"제동축비율\"이라 한다)이 100이 되도록 열차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를 조성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열차의 제동력", "조문내용": "제15조(열차의 제동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열차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차량의 제동력이 균등하도록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의 제동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동축비율에 따라 운전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완급차의 연결", "조문내용": "제16조(완급차의 연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관통제동기를 사용하는 열차의 맨 뒤(추진운전의 경우에는 맨 앞)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완급차의 연결", "조문내용": "제16조(완급차의 연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전용열차 또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열차 등 열차승무원이 반드시 탑승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열차에는 완급차를 연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제동장치의 시험", "조문내용": "제17조(제동장치의 시험) 열차를 조성하거나 열차의 조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운행하기 전에 제동장치를 시험하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열차의 운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조문내용": "제18조(철도신호와 운전의 관계) 철도차량은 신호ㆍ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정거장의 경계", "조문내용": "제19조(정거장의 경계)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 내ㆍ외에서 운전취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내ㆍ외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그 경계지점과 표시방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운영자등은 상행선ㆍ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과 상호 협의된 방법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거장내의 선로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선로 또는 열차의 시험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퇴행(退行)운전을 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양방향 신호설비가 설치된 구간에서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선로의 반대선로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정된 선로방향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조문내용": "제20조(열차의 운전방향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선로로 운전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조문내용": "제21조(정거장외 본선의 운전) 차량은 이를 열차로 하지 아니하면 정거장외의 본선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조문내용": "제22조(열차의 정거장외 정차금지) 열차는 정거장외에서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열차의 운행시각", "조문내용": "제23조(열차의 운행시각) 철도운영자등은 정거장에서의 열차의 출발ㆍ통과 및 도착의 시각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임시열차를 편성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운전정리", "조문내용": "제24조(운전정리)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지연되어 열차의 운행일정의 변경이 발생하여 열차운행상 혼란이 발생한 때에는 열차의 종류ㆍ등급ㆍ목적지 및 연계수송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행하고, 정상운전으로 복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조문내용": "제25조(열차 출발시의 사고방지) 철도운영자등은 열차를 출발시키는 경우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의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열차의 퇴행 운전", "조문내용":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로ㆍ전차선로 또는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열차의 퇴행 운전", "조문내용":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열차ㆍ구원열차 또는 제설열차가 작업상 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열차의 퇴행 운전", "조문내용":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뒤의 보조기관차를 활용하여 퇴행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열차의 퇴행 운전", "조문내용":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철도사고등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열차의 퇴행 운전", "조문내용": "제26조(열차의 퇴행 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열차의 재난방지", "조문내용":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철도운영자등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조문내용": "제28조(열차의 동시 진출ㆍ입 금지) 2 이상의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거나 정거장으로부터 진출하는 경우로서 열차 상호간 그 진로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정거장에 진입시키거나 진출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열차의 긴급정지 등", "조문내용": "제29조(열차의 긴급정지 등)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열차를 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지신호를 표시하는 등 열차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조문내용":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작업이나 공사 관계 차량 외의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조문내용":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열차를 운행시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조문내용":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사고등이 확대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조문내용":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열차가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거나 구원열차 운전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를 이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응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조문내용":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나 철도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고, 열차의 방호를 위한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재발생시의 운전", "조문내용":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을 대피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한 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화재발생시의 운전", "조문내용": "제32조(화재발생시의 운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안인 경우에는 우선 철도차량을 교량 또는 터널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조문내용":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조문내용": "제33조(특수목적열차의 운전) 철도운영자등은 특수한 목적으로 열차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목적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열차의 운전속도",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 속도", "조문내용":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선로 및 전차선로의 상태, 차량의 성능, 운전방법, 신호의 조건 등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 속도", "조문내용":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로에 대하여는 선로의 굴곡의 정도 및 선로전환기의 종류와 구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열차의 운전 속도", "조문내용": "제34조(열차의 운전 속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로의 노선별 및 차량의 종류별로 열차의 최고속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차선에 대하여는 가설방법별 제한속도"}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조문내용":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조문내용":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21.10.26>"}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조문내용":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조문내용":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호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정지가 불가능한 거리에서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조문내용":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의하여 일단 정지한 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조문내용":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서행허용표지를 추가하여 부설한 자동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때에는 정지신호 현시중이라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속도의 제한 등 안전조치에 따라 서행하여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조문내용": "제37조(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열차 또는 차량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된 때에는 신호종류별 지시에 따라 지정속도 이하로 그 지점을 지나 다음 신호가 있는 지점까지 진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조문내용":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 또는 차량은 서행신호의 현시가 있을 때에는 그 속도를 감속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조문내용": "제38조(열차 또는 차량의 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열차 또는 차량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입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작업 내용"}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상 차량"}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환 작업 순서"}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작업자별 역할"}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입환전호 방식"}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입환 시 사용할 무선채널의 지정"}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입환작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사, 운전취급담당자, 입환작업자에게 배부하고 입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입환의 경우에는 입환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안전조치사항"}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차량과 열차가 이동하는 때에는 차량을 분리하는 입환작업을 하지 말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환 시 다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환", "조문내용": "제39조(입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차량과 열차를 입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여객이 승차한 차량이나 화약류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조문내용":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된 신호기와 그 진로내의 선로전환기를 연동쇄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쇄정되어 있는 선로전환기 또는 취급회수가 극히 적은 배향(背向)의 선로전환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조문내용":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쇄정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으로 통과할 때에는 쇄정기구를 사용하여 텅레일(Tongue Rail)을 쇄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조문내용": "제40조(선로전환기의 쇄정 및 정위치 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차량의 정차시 조치", "조문내용": "제41조(차량의 정차시 조치) 차량을 측선 등에 정차시켜 두는 경우에는 차량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열차의 진입과 입환", "조문내용":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른 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할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다른 열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열차가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열차의 진입과 입환", "조문내용": "제42조(열차의 진입과 입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열차의 도착 시각이 임박한 때에는 그 열차가 정차 예정인 선로에서는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열차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정거장외 입환", "조문내용": "제43조(정거장외 입환) 다른 열차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한 후에는 그 열차에 대한 장내신호기의 바깥쪽에 걸친 입환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4조 삭제 <2018.7.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인력입환", "조문내용":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입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조문내용":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폐색에 의한 방법"}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조문내용":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열차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이하 \"열차제어장치\"라 한다)에 의한 방법"}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조문내용":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시계(視界)운전에 의한 방법"}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조문내용":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단선(單線)구간에서 폐색을 한 경우 상대역의 열차가 동시에 당해 구간에 진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열차 간의 안전 확보", "조문내용":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또는 공사열차가 있는 구간에서 다른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로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조문내용": "제47조(진행지시신호의 금지) 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열차의 방호", "조문내용":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열차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열차의 방호", "조문내용":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전업무종사자는 다른 열차의 방호 조치를 확인한 경우 즉시 열차를 정차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방법", "조문내용": "제48조(폐색에 의한 방법) 폐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의 진로상에 있는 폐색구간의 조건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거나 다른 열차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조문내용":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본선을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내의 본선은 이를 폐색구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조문내용":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조문내용":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조문내용":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로가 불통된 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조문내용":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4.", "호내용": "  4. 폐색구간에서 뒤의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조문내용":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5.", "호내용": "  5. 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조문내용":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6.", "호내용": "  6.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열차제어장치로 운전하거나 시계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조문내용":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폐색방식의 구분", "조문내용":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조문내용":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조문내용":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조문내용":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호나목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조문내용":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제1호가목의 표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조문내용":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조문내용":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통표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협동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면 이를 꺼낼 수 없을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꺼낼 수 있으며, 꺼낸 통표를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다른 통표를 꺼내지 못하는 것일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접 폐색구간의 통표는 넣을 수 없는 것일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표폐색기에는 그 구간 전용의 통표만을 넣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인접폐색구간의 통표는 그 모양을 달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조문내용":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열차는 당해 구간의 통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조문내용":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려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조문내용":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통표는 통표폐색기에 넣은 후가 아니면 이를 다른 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조문내용": "제57조(통신식 대용폐색 방식의 통신장치) 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용의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신설비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조문내용":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조문내용":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도통신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후 시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도통신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경우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가 서로 협의한 후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도통신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59조(지도통신식의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조문내용":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도통신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열차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지도표를 교부하고, 연속하여 2 이상의 열차를 동일방향의 폐색구간으로 진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표를, 나머지 열차에 대하여는 지도권을 교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조문내용": "제60조(지도표와 지도권의 사용구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도권은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서로 협의를 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조문내용": "제61조(열차를 지도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 또는 지도권을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다만,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조문내용":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도표에는 그 구간 양끝의 정거장명ㆍ발행일자 및 사용열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조문내용": "제62조(지도표ㆍ지도권의 기입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도권에는 사용구간ㆍ사용열차ㆍ발행일자 및 지도표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지도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63조(지도식의 시행) 지도식은 철도사고등의 수습 또는 선로보수공사 등으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정거장 또는 신호소간을 1폐색구간으로 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후속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에 한하여 시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지도표의 발행", "조문내용": "제64조(지도표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도식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지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지도표의 발행", "조문내용": "제64조(지도표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도표는 1폐색구간에 1매로 하며, 열차는 당해구간의 지도표를 휴대하지 아니하면 그 구간을 운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지령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령식은 폐색 구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 운행을 감시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지령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령식은 폐색 구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일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지령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의 경계를 정할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지령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에 열차나 철도차량이 없음을 확인할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지령식의 시행", "조문내용":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령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인번호, 시행구간, 운전속도 등 주의사항을 통보할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조문내용": "제65조(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열차 간의 간격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열차제어장치는 운행하는 열차와 동일 진로상의 다른 열차와의 간격 및 선로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열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조문내용": "제66조(열차제어장치의 종류) 열차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열차제어장치의 기능", "조문내용":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열차자동정지장치는 열차의 속도가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의 현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열차제어장치의 기능", "조문내용":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행 중인 열차를 선행열차와의 간격, 선로의 굴곡, 선로전환기 등 운행 조건에 따라 제어정보가 지시하는 속도로 자동으로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열차제어장치의 기능", "조문내용":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장치의 조작 화면에 열차제어정보에 따른 운전 속도와 열차의 실제 속도를 실시간으로 나타내 줄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열차제어장치의 기능", "조문내용": "제67조(열차제어장치의 기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열차자동제어장치 및 열차자동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열차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정지목표에 정지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8조 삭제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9조 삭제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조문내용":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계운전에 의한 방법은 신호기 또는 통신장치의 고장 등으로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열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조문내용":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철도차량의 운전속도는 전방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조문내용": "제70조(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동일 방향으로 운전하는 열차는 선행 열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조문내용": "제71조(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조문내용": "제72조(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의 운전) 시계운전에 의한 열차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용 단행기관차의 운행 등 철도운영자등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조문내용":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열차를 운전시키기 전에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조문내용":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조문내용": "제73조(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의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지도격시법은 폐색구간의 한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적임자를 파견하여 상대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와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도통신식을 시행 중인 구간에서 통신두절이 된 경우 지도표를 가지고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서 출발하는 최초의 열차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파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전령법의 시행", "조문내용": "제74조(전령법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킬 때에는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전령법의 시행", "조문내용": "제74조(전령법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령법은 그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로고장 등으로 지도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전령법의 시행", "조문내용": "제74조(전령법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령법은 그 폐색구간 양끝에 있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운전취급담당자가 협의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전화불통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전령법의 시행", "조문내용": "제74조(전령법의 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열차 또는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곳을 넘어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전령자", "조문내용": "제75조(전령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전령자", "조문내용": "제75조(전령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령자는 1폐색구간 1인에 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전령자", "조문내용": "제75조(전령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전령자", "조문내용": "제75조(전령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당해구간의 전령자가 동승하지 아니하고는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철도신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철도신호", "조문내용": "제76조(철도신호) 철도의 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조문내용": "제77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등) 주간과 야간의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ㆍ전호 및 표지의 경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주간 방식으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는 야간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의 경우에도 주간 방식에 따른 신호ㆍ전호 또는 표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야간 방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조문내용": "제78조(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 지하구간 및 터널 안의 신호ㆍ전호 및 표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짧아 빛이 통하는 지하구간 또는 조명시설이 설치된 터널 안 또는 지하 정거장 구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제한신호의 추정", "조문내용":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신호를 현시할 소정의 장소에 신호의 현시가 없거나 그 현시가 정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의 현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제한신호의 추정", "조문내용": "제79조(제한신호의 추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치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와 수신호가 각각 다른 신호를 현시한 때에는 그 운전을 최대로 제한하는 신호의 현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신호의 겸용금지", "조문내용": "제80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상치신호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상치신호기", "조문내용": "제81조(상치신호기) 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색등(色燈) 또는 등열(燈列)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상치신호기의 종류", "조문내용": "제82조(상치신호기의 종류) 상치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차내신호", "조문내용": "제83조(차내신호) 차내신호의 종류 및 그 제한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신호현시방식", "조문내용": "제84조(신호현시방식) 상치신호기의 현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장내신호기 : 정지신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출발신호기 : 정지신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폐색신호기(자동폐색신호기를 제외한다) : 정지신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4.", "호내용": "  4. 엄호신호기 : 정지신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5.", "호내용": "  5. 유도신호기 :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6.", "호내용": "  6. 입환신호기 : 정지신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별도의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치신호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7.", "호내용": "  7. 원방신호기 : 주의신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자동폐색신호기 및 반자동폐색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단선구간의 경우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기본원칙", "조문내용": "제85조(신호현시의 기본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차내신호는 진행신호를 현시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배면광 설비", "조문내용": "제86조(배면광 설비) 상치신호기의 현시를 후면에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면광(背面光)을 설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신호의 배열", "조문내용": "제87조(신호의 배열) 기둥 하나에 같은 종류의 신호 2 이상을 현시할 때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을 맨 왼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오른쪽의 선로에 대한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신호현시의 순위", "조문내용": "제88조(신호현시의 순위) 원방신호기는 그 주된 신호기가 진행신호를 현시하거나, 3위식 신호기는 그 신호기의 배면쪽 제1의 신호기에 주의 또는 진행신호를 현시하기 전에 이에 앞서 진행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신호의 복위", "조문내용": "제89조(신호의 복위) 열차가 상치신호기의 설치지점을 통과한 때에는 그 지점을 통과한 때마다 유도신호기는 신호를 현시하지 아니하며 원방신호기는 주의신호를, 그 밖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임시신호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임시신호기", "조문내용": "제90조(임시신호기)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바깥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임시신호기의 종류", "조문내용": "제91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신호현시방식", "조문내용": "제92조(신호현시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임시신호기의 신호현시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8999861\"  alt=\"img108999861\" >', '┌──────┬──────────────────────────┐', '│종  류      │신 호 현 시 방 식                                   │', '│            ├──────────────┬───────────┤', '│            │주  간                      │야  간                │', '├──────┼──────────────┼───────────┤', '│서행신호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예고신호│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 '│            │백색삼각형                  │백색등 또는 반사재    │', '├──────┼──────────────┼───────────┤', '│서행해제신호│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녹색등 또는 반사재    │', '└──────┴──────────────┴───────────┘', '</img>']",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신호현시방식", "조문내용": "제92조(신호현시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서행신호기 및 서행예고신호기에는 서행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수신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수신호의 현시방법", "조문내용": "제93조(수신호의 현시방법) 신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수신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94조(선로에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의 조치) 선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임시신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무선전화로 열차를 정지하거나 서행시키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삭제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5조 삭제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6조 삭제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7조 삭제 <2021.10.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전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전호현시", "조문내용": "제98조(전호현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한 전호는 전호기로 현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이 난 경우에는 수전호 또는 무선전화기로 현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출발전호", "조문내용": "제99조(출발전호) 열차를 출발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발전호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기적전호", "조문내용": "제100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사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입환전호 방법", "조문내용":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1.", "호내용": "  1. 오너라전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입환전호 방법", "조문내용":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2.", "호내용": "  2. 가거라전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입환전호 방법", "조문내용":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입환작업자(기관사를 포함한다)는 서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환전호해야 한다. <개정 2021.8.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정지전호"}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입환전호 방법", "조문내용":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1.", "호내용": "  1. 무인역 또는 1인이 근무하는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입환전호 방법", "조문내용":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2.", "호내용": "  2. 1인이 승무하는 동력차로 입환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입환전호 방법", "조문내용":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단순히 선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입환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입환전호 방법", "조문내용":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형 및 선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입환전호하는 작업자를 배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입환전호 방법", "조문내용": "제101조(입환전호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전호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호번호": "5.", "호내용": "  5.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 입환하는 경우"}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작업전호", "조문내용": "제102조(작업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호의 방식을 정하여 그 전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표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열차의 표지", "조문내용": "제103조(열차의 표지) 열차 또는 입환 중인 동력차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철도차량운전규칙", "공포일자": "20211026", "시행일자": "202110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안전표지", "조문내용": "제104조(안전표지)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장해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장해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장해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장해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장해의 기준", "조문내용": "제2조(장해의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상해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거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4조(주거지원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주거지원 신청", "조문내용": "제4조(주거지원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조문내용":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조문내용":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조문내용":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무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조문내용":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조문내용":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법인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시설이 제5조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수탁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수탁법인등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탁법인등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보관 중인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조문내용":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리: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 사건 처분 시"}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조문내용":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검찰청차장검사 및 경찰청차장"}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조문내용":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법원행정처ㆍ대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의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과 제14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실무위원회", "조문내용": "제15조(실무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16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조문내용":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조문내용":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조문내용":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구심의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조문내용":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소송 또는 가해자의 임의변제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조문내용":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인지와 대위행사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 중 공제할 비율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조문내용":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조금을 지급한 사실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결정한 사실과 대위행사할 금액 및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 대한 공제비율을 가해자가 수용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조문내용":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도소장등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받는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을 공제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조문내용":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조문내용":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에 따라 구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21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조금액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균임금의 기준", "조문내용":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평균임금의 기준", "조문내용":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되,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유족구조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장해구조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상해구조금의 금액", "조문내용":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미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미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구조금 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구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4,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구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2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지구심의회를 대표하고, 지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28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지구심의회의 관할", "조문내용":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할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구조금 지급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지구심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의 관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할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신청인이나 지구심의회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관할할 지구심의회를 지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할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구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구심의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할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관할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한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31조(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31조(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31조(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구조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최소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을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32조(사무직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32조(사무직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간사와 서기는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32조(사무직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사는 지구심의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사무직원", "조문내용": "제32조(사무직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위원수당", "조문내용": "제33조(위원수당)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각 지구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지구심의회의 업무 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조문내용":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조문내용":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및 범죄피해 구조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6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및 의사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조문내용":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조문내용":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수당,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6.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조문내용": "제36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조문내용": "제36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구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의 회신, 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조문내용": "제36조(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37조(재심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37조(재심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재심신청", "조문내용": "제37조(재심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 지급", "조문내용":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 지급", "조문내용":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7.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 지급", "조문내용":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긴급구조금 지급", "조문내용":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39조(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구조결정서를, 긴급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긴급구조결정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39조(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39조(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결정 주문"}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39조(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정 이유"}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39조(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결정일"}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결정 및 통지", "조문내용": "제39조(결정 및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구조금 지급 보류 등", "조문내용": "제40조(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5.4.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세 종류 이상의 활동을 법인의 목적으로 할 것"}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10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등 자산을 보유할 것"}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조문내용":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42조(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42조(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로서 종전의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등록법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조문내용":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1.", "호내용": "  1. 등록법인등의 명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된 사업의 개요"}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조문내용":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삭제 <2015.4.14>"}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5.4.14>"}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수행 능력"}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조문내용":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4,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조문내용":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형사조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형사조정 대상 사건", "조문내용":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당사자", "조문내용": "제47조(당사자)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회(이하 \"형사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이하 \"형사조정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개별 조정위원회 조정장은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조정절차를 주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임면", "조문내용":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형사조정기일", "조문내용": "제51조(형사조정기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형사조정기일", "조문내용": "제51조(형사조정기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조문내용":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조문내용":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관련 자료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조문내용": "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과태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11", "시행일자": "20240611",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납부의무자", "조문내용": "제2조(납부의무자)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부절차", "조문내용": "제3조(납부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부절차", "조문내용": "제3조(납부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부절차", "조문내용": "제3조(납부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이하 \"송달료은행번호\"라 한다)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22.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납부절차", "조문내용": "제3조(납부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7, 2022.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납부인이 제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조문내용": "제3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송달의 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결제를 위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를 출력한 다음 송달물과 위 우편송달부를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한다. <개정 1996.1.27, 1998.4.20,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송달의 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개정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송달의 실시", "조문내용": "제4조(송달의 실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우편요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추가납부", "조문내용": "제6조(추가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추가납부", "조문내용": "제6조(추가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조문내용":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조문내용":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소의 경우", "조문내용": "제8조(상소의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소의 경우", "조문내용": "제8조(상소의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소의 경우", "조문내용": "제8조(상소의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상소의 경우", "조문내용": "제8조(상소의 경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달료 잔액 환급", "조문내용":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달료 잔액 환급", "조문내용":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 그 예금계좌"}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달료 잔액 환급", "조문내용":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출금계좌 "}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달료 잔액 환급", "조문내용":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인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호번호": "1.", "호내용": "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달료 잔액 환급", "조문내용":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인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호번호": "2.", "호내용": "  2.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달료 잔액 환급", "조문내용":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인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9>", "호번호": "3.", "호내용": "  3.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송달료 잔액 환급", "조문내용":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9.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조문내용":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달료를 예납하였으나 소장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달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조문내용":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은행은 송달료 납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 한 후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예납된 송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조문내용":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제9조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사건의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제2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199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제2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3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3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3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3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3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제3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내용":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조문내용":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납정리", "조문내용": "제13조(출납정리)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조문내용":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송달료규칙", "공포일자": "20220929",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조문내용":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증인출석 등의 의무", "조문내용":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증언 등의 거부", "조문내용": "제3조(증언 등의 거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증언 등의 거부", "조문내용": "제3조(증언 등의 거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증언 등의 거부", "조문내용": "제3조(증언 등의 거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증언 등의 거부", "조문내용": "제3조(증언 등의 거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조문내용":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문내용":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문내용":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문내용":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14.3.18, 2016.12.16,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문내용":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문내용":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문내용":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문내용":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조문내용":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문내용":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회게시판 게시"}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보ㆍ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공시송달", "조문내용": "제5조의3(공시송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조문내용":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현역군인인 증인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조문내용":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조문내용":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조문내용":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서의 내용과 방식", "조문내용":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선서의 내용과 방식", "조문내용":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증인의 보호", "조문내용": "제9조(증인의 보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증인의 보호", "조문내용": "제9조(증인의 보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증인의 보호", "조문내용": "제9조(증인의 보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증인의 보호", "조문내용": "제9조(증인의 보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10조(검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檢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10조(검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실시통보서(이하 이 조에서 \"통보서\"라 한다)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검증실시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10조(검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보서에는 검증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10조(검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검증", "조문내용": "제10조(검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여비ㆍ수당의 지급", "조문내용":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불출석 등의 죄", "조문내용":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불출석 등의 죄", "조문내용":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회모욕의 죄", "조문내용": "제13조(국회모욕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ㆍ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회모욕의 죄", "조문내용": "제13조(국회모욕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증 등의 죄", "조문내용": "제14조(위증 등의 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위증 등의 죄", "조문내용": "제14조(위증 등의 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15조(고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15조(고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15조(고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발", "조문내용": "제15조(고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간의 기산일", "조문내용":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180417", "시행일자": "20180417",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국회규칙", "조문내용": "제17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귀국의무\"란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이 교환연수(J-1) 비자로 미합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3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번호(case number) 서한 사본 2부"}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3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귀국의무면제 신청사유서(국문·영문 각 1부)"}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3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글 이력서 2부"}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3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여권 사본 및 미합중국 비자 사본 각 2부"}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3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면·뒷면 사본 2부"}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3조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대한민국 내 원 연수파견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청", "조문내용": "제3조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 미합중국 국무부가 부여한 신청번호(case number)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4조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관할 총영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심사한 후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그 서류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심사", "조문내용": "제4조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인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미합중국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5조 (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 수수료는 미화 25달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160308", "시행일자": "20160308", "소관부처": "외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5조 (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재외공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조문내용":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기준경상연구개발비\"라 한다)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1.6.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조문내용":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19, 2020.11.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기업 정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사업장(국내복귀의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20.3.12>"}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7.", "호내용": "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8.", "호내용": "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9.", "호내용": "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1.", "호내용": "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2.", "호내용": "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3.", "호내용": "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4.", "호내용": "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6.", "호내용": "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7.", "호내용": "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8.", "호내용": "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9.", "호내용": "  19.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20.", "호내용": "  20.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21.", "호내용": "  21.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22.", "호내용": "  22.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23.", "호내용": "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24.", "호내용": "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25.", "호내용": "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해외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첨단기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조문내용":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조문내용":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6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변경통지의 대상", "조문내용": "제7조(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조문내용":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조문내용":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조문내용":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선정ㆍ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조문내용":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조문내용":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조문내용":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조문내용":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계사, 변호사 등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 요건 심사 관계전문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조문내용":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종 관계전문가"}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조문내용": "제9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조문내용":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조문내용":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3.29, 2020.1.7, 2022.12.6, 202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3.29, 2020.1.7, 2022.12.6,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조문내용":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ㆍ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ㆍ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옥외광고물의 분류", "조문내용":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8.5.28, 2019.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조문내용":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허가 및 신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다만, 해당 교통수단(다목 중 비행선은 제외한다)에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6, 2017.12.29, 2018.5.28, 2021.5.4, 2021.12.14, 2022.12.6, 2024.5.2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3조제17호에 따른 특정광고물(이하 \"특정광고물\"이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호번호": "2.", "호내용": "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1.", "호내용": "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7.6>"}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3.", "호내용": "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5.", "호내용": "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5.", "호내용": "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6.", "호내용": "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7.", "호내용": "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8.", "호내용": "  8. 벽보"}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2021.5.4>", "호번호": "9.", "호내용": "  9. 전단"}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조문내용":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조문내용":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조문내용":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조문내용":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조문내용":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조문내용":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3.", "호내용":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1.", "호내용": "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5.", "호내용": "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조문내용":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1.", "호내용": "  1. 광고물등의 규격"}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자재"}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3.", "호내용": "  3. 광고내용"}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1.5.4>", "호번호": "4.", "호내용": "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개정 2015.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조문내용":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7.9, 2015.12.31, 2016.7.6, 2021.5.4>", "호번호": "1.", "호내용": "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7.9, 2015.12.31, 2016.7.6, 2021.5.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1.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신설 2021.5.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한다. <신설 2021.5.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조문내용":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9,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1개"}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일반적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4.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4.30,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1.", "호내용": "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7.6>"}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20.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호번호": "4.", "호내용": "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2021.12.14>", "호번호": "5.", "호내용": "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1.1.5, 2021.12.14, 2023.11.16, 2024.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8조(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202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4.5.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1.", "호내용": "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2.", "호내용": "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3.", "호내용": "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202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조문내용":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4.30, 2019.6.25, 2021.5.4, 2024.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조문내용":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조문내용":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19조의3(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완화", "조문내용":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호번호": "3.", "호내용": "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호번호": "4.", "호내용": "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호번호": "5.", "호내용":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조문내용": "제22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4.5.7, 202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2024.5.7,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사광고"}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호번호": "5.", "호내용": "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조문내용":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0.4.28>", "호번호": "7.", "호내용": "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3.", "호내용": "  3. 은행"}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표시방법의 강화", "조문내용":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ㆍ위원의 성명ㆍ주소"}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주민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주민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주민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주민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주민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주민협의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조문내용":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1.", "호내용":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조문내용":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조문내용":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3.", "호내용": "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조문내용":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조문내용":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조문내용":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조문내용":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지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조문내용":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조문내용":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내용":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조문내용":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3.", "호내용": "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5.", "호내용": "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7.", "호내용": "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8.", "호내용": "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9.", "호내용": "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2.12.6>", "호번호": "10.", "호내용": "  10.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로법」 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7>",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7>", "호번호": "2.", "호내용": "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7>", "호번호": "3.", "호내용": "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20.1.7>"}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7>", "호번호": "5.", "호내용": "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7>", "호번호": "6.", "호내용": "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문내용":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16.7.6, 2024.5.21>",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조문내용": "제30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ㆍ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개정 2013.6.21, 2016.7.6, 2020.12.15,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조문내용":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신설 2021.1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5.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34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수당과 여비", "조문내용":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적용 배제", "조문내용": "제35조의2(적용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적용 배제", "조문내용": "제35조의2(적용 배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적용 배제", "조문내용": "제35조의2(적용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적용 배제", "조문내용": "제35조의2(적용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적용 배제", "조문내용": "제35조의2(적용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적용 배제", "조문내용": "제35조의2(적용 배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적용 배제", "조문내용": "제35조의2(적용 배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안전점검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조문내용":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18.5.28, 2024.5.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4.", "호내용": "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점검시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점검대상"}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점검방법"}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조문내용":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호번호": "3.", "호내용": "  3. 광고주"}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호번호": "4.", "호내용": "  4. 옥외광고사업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조문내용":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반환 등", "조문내용":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광고물등의 반환 등", "조문내용":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조문내용":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조문내용":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2016.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조문내용":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45조(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45조(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조문내용":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호번호": "1.", "호내용": "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1.2.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조문내용":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2.", "호내용": "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문내용":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교육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통보", "조문내용":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조문내용":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장 과태료 <신설 2011.10.1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25",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 "조문내용":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1.1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환방법", "조문내용":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율", "조문내용": "제3조(환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발행시 : 송금우체국에서 국제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율", "조문내용": "제3조(환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급시 :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이 국제환 취급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시한 날 또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일람출급매입율(전신환 일 경우에는 전신환매입율)"}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환율", "조문내용": "제3조(환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제환 취급요금", "조문내용":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환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환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5조(국제환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제환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이를 국제환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고시사항", "조문내용":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송금신청", "조문내용": "제7조(송금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및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송금신청", "조문내용": "제7조(송금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송금신청", "조문내용": "제7조(송금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송금청구서 및 첨부서류에는 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한글이나 영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송금신청", "조문내용": "제7조(송금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송금우체국은 송금청구서에 의하여 송금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국제환 영수증서를 송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조문내용":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환우체국(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의 발행ㆍ작성 및 국제간의 교환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송금우체국으로부터 국제환송금내역을 전송받아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국제환을 보낼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국제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조문내용": "제8조(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은 항공등기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특수취급", "조문내용": "제9조(특수취급)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조문내용": "제10조(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 변경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방조사청구", "조문내용": "제11조(행방조사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행방조사청구", "조문내용": "제11조(행방조사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요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12조(요금의 반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의 취급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국제환의 처리", "조문내용":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관기간등", "조문내용": "제14조(보관기간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관기간등", "조문내용": "제14조(보관기간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제환의 지급", "조문내용": "제15조(국제환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제환의 지급", "조문내용": "제15조(국제환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환금의 수령", "조문내용": "제16조(환금의 수령) 환금은 수취인(환급의 경우에는 \"송금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환의 지급청구를 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의 위임요지를 기재한 별도의 위임장을 우체국에 제출하여 수령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교환우체국은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로부터 국제환사고정정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환우체국은 도착된 국제환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취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환사고조사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교환우체국은 도착된 국제환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취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송금한 나라에 조회하여 그에 대한 회보에 따라 처리한다."}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조문내용":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조문내용":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조문내용":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제환증서가 더럽혀지거나 망가져 발행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명, 발행번호 또는 기호번호, 지급금액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조문내용": "제18조(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청구서에 당해 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송", "조문내용": "제19조(전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전송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송", "조문내용": "제19조(전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전송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송", "조문내용": "제19조(전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송금하는 나라와 전송을 받는 나라간에 환약정에 의하여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전송", "조문내용": "제19조(전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경우 이외의 전송에 있어서는 전송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표시화폐로 하여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거나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을 받는 나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급등", "조문내용": "제20조(환급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환급등", "조문내용": "제20조(환급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급불능환의 처리", "조문내용":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07.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국제환규칙", "공포일자": "20170726",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3조(준용규정) 국제환의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편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4.6.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1.5, 2021.9.14, 2023.7.25>", "호번호": "1.", "호내용": "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1.5, 2021.9.14, 2023.7.25>", "호번호": "2.", "호내용": "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개정 2021.1.5, 2021.9.14, 2023.7.25>",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조문내용":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조문내용":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024.6.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득금액증명"}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족관계증명서"}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등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시장등은 미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조문내용":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8.11.13, 2023.7.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앙행정기관"}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5.", "호내용": "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6.", "호내용":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7.", "호내용": "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8.", "호내용": "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9.", "호내용": "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10.", "호내용": "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등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9.4.2>", "호번호": "11.", "호내용": "  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공받은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간접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등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간접지원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6조(간접지원의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피해사실확인서", "조문내용":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피해사실확인서", "조문내용":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조문내용": "제8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자": "20240618",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문내용":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빗물 집수(集水)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빗물 저류조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3조의2(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수도 사용계획서"}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중수도 설치 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수도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수 처리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수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수도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조문내용": "제5조의2(중수도 변경신고 및 확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7,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폐수배출량에서 같은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량을 제외한 폐수배출량"}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산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조문내용":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은 제1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호번호": "5.", "호내용": "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통보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호번호": "6.", "호내용": "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조문내용": "제7조(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4, 2020.2.24, 2024.7.24>", "호번호": "7.", "호내용": "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수도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소ㆍ화장실용수: 건물 내부 청소 또는 화장실 사용을 위한 용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수도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세척ㆍ살수용수: 도로, 건물 외부 등의 세척 또는 살수(撒水) 용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수도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조경용수: 가로수, 잔디 등 도로ㆍ공원ㆍ체육시설 등의 식물 식재(植栽) 용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수도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4.", "호내용": "  4. 친수용수: 하천 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실개천 등에 물놀이 등 수변 휴양을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수도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5.", "호내용": "  5. 하천 등 유지용수: 하천, 저수지 및 소류지(小溜池), 습지 등의 수량 유지를 위하여 공급되는 용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수도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5.9.4, 2024.7.24>", "호번호": "6.", "호내용": "  6. 공업용수: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및 생산 공정에 공급되는 산업용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중수도의 수질기준", "조문내용":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3.", "호내용": "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조문내용": "제9조(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중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호번호": "2.", "호내용": "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圖: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낙차비율을 나타낸 도면)"}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호번호": "4.", "호내용": "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호번호": "5.", "호내용": "  5.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시설계 도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2.24>",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의 효과 분석서"}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조문내용": "제11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12조(경미한 인가사항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부지 외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3조(부지 외의 설치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호번호": "3.", "호내용": "  3. 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호번호": "2.", "호내용": "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조문내용":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호번호": "3.", "호내용": "  3. 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호번호": "1.", "호내용": "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호번호": "2.", "호내용": "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5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2024.7.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조문내용": "제17조(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조문내용":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 법 제21조 본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조문내용": "제19조의2(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724",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 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 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기본 원칙", "조문내용": "제3조(기본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조문내용":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업", "조문내용":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관", "조문내용":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회장 1명"}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회장 3명"}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사 2명"}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임원", "조문내용": "제7조(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이사회", "조문내용": "제8조(이사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선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임원의 선임", "조문내용": "제9조(임원의 선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원의 직무", "조문내용": "제10조(임원의 직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내용":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사무조직", "조문내용":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과실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의 기획ㆍ홍보ㆍ모금ㆍ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과실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提請)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과실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과실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과실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려면 그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분과실행위원회", "조문내용":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회", "조문내용": "제14조(지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회", "조문내용": "제14조(지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회", "조문내용": "제14조(지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지회", "조문내용": "제14조(지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회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지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회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지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회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지회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지회의 관리", "조문내용": "제15조(지회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조직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조문내용":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적용특례", "조문내용":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재원", "조문내용":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모집", "조문내용":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모집", "조문내용":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금회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모집", "조문내용":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금회는 제2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모집", "조문내용":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모집", "조문내용":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복권의 발행", "조문내용":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모금창구의 지정", "조문내용":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배분한도액"}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배분심사기준"}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배분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기준", "조문내용": "제20조(배분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조문내용":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배분자의 표시", "조문내용":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분신청", "조문내용": "제21조(배분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분신청", "조문내용": "제21조(배분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배분신청", "조문내용": "제21조(배분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분신청의 심사 등", "조문내용":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제21조에 따라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분신청의 심사 등", "조문내용":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배분신청의 심사 등", "조문내용":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조문내용":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배분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지회를 포함한다)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배분사업의 평가", "조문내용":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배분결과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배분결과의 공고 등", "조문내용":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원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원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원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 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원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원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지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회계연도 말에 집중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원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앞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재원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공동모금재원의 관리ㆍ운용 방법 및 예산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금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조문내용":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조문내용":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ㆍ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ㆍ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조문내용":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모금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조문내용":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문내용":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1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1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31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시정명령 등", "조문내용":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조금 등", "조문내용": "제33조(보조금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조금 등", "조문내용": "제33조(보조금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조금 등", "조문내용": "제33조(보조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조금 등", "조문내용": "제33조(보조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보조금 등", "조문내용": "제33조(보조금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35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포일자": "20190115", "시행일자": "201901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7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 등의 책무", "조문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조문내용":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조문내용":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조문내용":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7조(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문내용":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조문내용":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폐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폐업 등의 지원", "조문내용":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전업의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업의 지원", "조문내용": "제12조(전업의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입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출입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태조사"}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입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출입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입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출입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입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출입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출입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3조(출입ㆍ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행조치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ㆍ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17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령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지정악취물질", "조문내용": "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 "조문내용":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악취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조(악취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악취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조(악취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악취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조(악취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악취실태조사", "조문내용": "제4조(악취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악취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조문내용":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5.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 목적"}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열람 장소"}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7.7.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배출허용기준", "조문내용": "제8조(배출허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배출허용기준", "조문내용": "제8조(배출허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배출허용기준", "조문내용": "제8조(배출허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배출허용기준", "조문내용": "제8조(배출허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배출허용기준", "조문내용": "제8조(배출허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열람 장소"}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배출허용기준", "조문내용": "제8조(배출허용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조문내용":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3.9.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장 배치도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조문내용":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3.9.27>", "호번호": "2.", "호내용": "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조문내용":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3.9.27>", "호번호": "3.", "호내용": "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조문내용":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3.9.27>", "호번호": "4.", "호내용": "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조문내용":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2023.9.27>", "호번호": "5.", "호내용": "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조문내용":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조문내용":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이나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3>", "호번호": "5.", "호내용": "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악취방지계획서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6.12.30>", "호번호": "4.", "호내용": "  4.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방지계획", "조문내용": "제11조(악취방지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방지계획", "조문내용": "제11조(악취방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방지계획", "조문내용": "제11조(악취방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방지계획", "조문내용": "제11조(악취방지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별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설치명세서"}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위치"}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사업장에서 악취공공처리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2(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호번호": "6.", "호내용": "  6.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2019.12.20>", "호번호": "7.", "호내용": "  7. 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호번호": "4.", "호내용": "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호번호": "5.", "호내용": "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14.4.11>", "호번호": "6.", "호내용": "  6.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문내용": "제11조의3(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1조의4(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행계획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 명령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조문내용":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금액 등",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계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9.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금액 등", "조문내용":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 삭제 <201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의2(기술진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의2(기술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의2(기술진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술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23.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의2(기술진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악취저감조치이행계획을 통보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은 해당 이행계획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 "조문내용": "제13조의2(기술진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인이 영 별표 1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표자"}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인력"}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라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이 갖춰야 하는 장비ㆍ실험기기(악취농축장비는 제외한다)"}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조문내용": "제13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3.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에 따른 지정ㆍ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조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시료 채취 및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3>",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이하 이 조에서 \"시료자동채취장치\"라 한다)는 시료채취부, 제어부(制御部) 및 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부의 시료주머니는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내부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로 1회 이상 교체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조문내용": "제14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및 채취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조문내용":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검사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검사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검사수수료", "조문내용": "제18조(검사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1조ㆍ제13조ㆍ제16조의6 또는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9.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호번호": "1.", "호내용": "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호번호": "2.", "호내용": "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 일시, 악취저감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개정 2012.10.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10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조문내용": "제21조(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매 반기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1.12.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대상 및 변경보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7조 및 별표 8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6.12.30>"}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3조의4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2022년 1월 1일"}
{"법령명":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9",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출자", "조문내용":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립등기", "조문내용":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설등기", "조문내용": "제3조(신설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설등기", "조문내용": "제3조(신설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설등기", "조문내용": "제3조(신설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의 지점ㆍ출장소 외의 지점이나 출장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신설등기", "조문내용": "제3조(신설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한 사실을 등기하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한 후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4조(이전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대리인 선임등기", "조문내용":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1987.3.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기간의 기산", "조문내용":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소", "조문내용": "제9조(등기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그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소", "조문내용": "제9조(등기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조문내용":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조문내용":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설립등기의 공고", "조문내용":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의2 운영위원회 <신설 1987.3.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입은행장"}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호번호": "5.", "호내용": "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호번호": "6.", "호내용": "  6.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1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12조의3(의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의장", "조문내용": "제12조의3(의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2조의4(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2조의4(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2조의4(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회의", "조문내용": "제12조의4(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증권"}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분증권"}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익증권"}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채무증권: 투자 또는 보증"}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조문내용": "제13조(증권의 종류와 투자 또는 보증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 또는 보증 업무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과 같은 항 제3호의 수익증권: 투자"}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1998.10.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의2 삭제 <1998ㆍ10ㆍ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4.4.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의2 삭제 <2014.4.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외채무보증", "조문내용": "제16조(대외채무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외채무보증", "조문내용": "제16조(대외채무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외국정부,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이하 이 호에서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통화로 거래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로서 외국정부등이 그 대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는 거래. 다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캐나다 달러화 또는 중국 위안화로 대출받는 경우 해당 통화로 대출받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 채무는 이 호에 따른 수출입은행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외채무보증", "조문내용": "제16조(대외채무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외경제협력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합의하여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외채무보증", "조문내용": "제16조(대외채무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2023.4.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계정", "조문내용": "제16조의2(특별계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계정", "조문내용": "제16조의2(특별계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계정", "조문내용": "제16조의2(특별계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정부 등으로부터의 출자금"}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계정", "조문내용": "제16조의2(특별계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이익금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계정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특별계정", "조문내용": "제16조의2(특별계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위원회가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자금"}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조문내용": "제16조의3(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조문내용":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조문내용":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조문내용":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4.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결산", "조문내용": "제17조(결산) 법 제35조에 따라 보고하는 결산서(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잉여금처리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익금의 배당", "조문내용":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신설 2000.3.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조문내용":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제17조의5, 제17조의7부터 제17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조문내용": "제17조의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호번호": "1.", "호내용":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호번호": "3.", "호내용": "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2018.8.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내용":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의6 삭제 <2008.6.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호번호": "3.", "호내용": "  3.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호번호": "5.", "호내용": "  5.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호번호": "6.", "호내용": "  6. 수출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호번호": "7.", "호내용": "  7.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회사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7(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조문내용":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조문내용": "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조문내용": "제17조의10(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수출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회계처리기준", "조문내용":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성 감독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경영의 지도", "조문내용":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경영의 지도", "조문내용":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경영의 지도", "조문내용":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경영의 지도", "조문내용":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경영의 지도", "조문내용":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전경영의 지도", "조문내용":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수출입금융채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06.6.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조문내용": "제19조(수출입금융채권의 형식) 수출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입은행의 명칭"}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6.", "호내용": "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7.", "호내용": "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8.", "호내용": "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호번호": "9.", "호내용": "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조문내용":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조문내용": "제21조(수출입금융채권의 총액인수) 제20조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조문내용": "제22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총액에 미달할 때에도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조문내용": "제23조(수출입금융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수출입금융채권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조문내용": "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5조(수출입금융채권의 기재사항)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채권의 번호, 발행연월일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적고 수출입은행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조문내용":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조문내용":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조문내용":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출입은행이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조문내용": "제26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출발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출입은행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조문내용":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조문내용":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조문내용":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조문내용": "제28조(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출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수출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조문내용": "제29조(수출입금융채권의 매입소각)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권 흠결의 경우", "조문내용":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이권 흠결의 경우", "조문내용": "제30조(이권 흠결의 경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조문내용":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신설 2022.3.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404",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 삭제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조 삭제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조 삭제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2009.11.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참가업체의 변경"}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추진주체의 변경"}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승인신청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조문내용": "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9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협동화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공단의 경우에는 이사장)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9.4.1,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문내용":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당초 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문내용":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문내용":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기간의 변경"}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문내용":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호번호": "1.", "호내용": "  1. 승인신청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문내용":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09.3.4>",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문내용":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3.4, 2012.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문내용":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건물의 세부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조문내용":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1.", "호내용":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호번호": "5.", "호내용": "  5. 신ㆍ구 지적대조도"}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시행자"}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명칭"}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치ㆍ면적"}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조문내용": "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준공연월일"}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조문내용": "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9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21.4.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15.7.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5.7.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조문내용":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4, 2017.7.26, 2019.4.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조문내용":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조문내용":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기업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조문내용":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인기업의 경우"}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조문내용": "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조문내용":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조문내용": "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호번호": "3.", "호내용": "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호번호": "4.", "호내용": "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조문내용":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7월 1일"}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2017.7.26, 2018.3.14>",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8.3.14>"}
{"법령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1014",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21.4.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스포츠 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 청소년 및 노인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제ㆍ남북 경기대회 및 스포츠 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조문내용":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조정회의", "조문내용": "제5조(차관조정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조정회의", "조문내용": "제5조(차관조정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조정회의", "조문내용": "제5조(차관조정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1.", "호내용": "  1. 정책위원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조정회의", "조문내용": "제5조(차관조정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3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5호\"는 \"제2항제2호\"로,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운영 세칙", "조문내용":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조문내용":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조문내용":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법령명":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125", "시행일자": "2023012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조문내용":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레크리에이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