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4.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 대금 관리의 적정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관리의 적정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9.24>

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 및 공사완료의 공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8.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9.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영농편의 제공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도지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분의 1을 말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3.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13>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1.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2.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3.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과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4.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③ 개발사업 부지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2.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2.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3.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2.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3.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6.13>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3.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2.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3.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4.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5. 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8.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 "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1.27, 2021.8.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8.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③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감면되는 점용료의 산출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1천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①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3. 폐광지역 거주기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5.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의 부양 여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④ 제3항 각 호의 평가요소는 그 점수 합계를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해당 사항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②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를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정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2. 농공단지의 소재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2.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소재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3. 자금의 지원 조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6.1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6.4.2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② 제1항의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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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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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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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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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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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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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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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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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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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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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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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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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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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0.1.25, 2014.3.24>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2023.10.24, 2024.2.13>


제4조(보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제4조(보조 및 지원)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제4조(보조 및 지원)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제4조(보조 및 지원)

4. 유실(流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제4조(보조 및 지원)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제4조(보조 및 지원)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제4조(보조 및 지원)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제4조(보조 및 지원)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제4조(보조 및 지원)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제4조(보조 및 지원)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제4조(보조 및 지원)

10. 그 밖의 지원 사항


제4조(보조 및 지원)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제4조(보조 및 지원)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제4조(보조 및 지원)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제4조(보조 및 지원)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제4조(보조 및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4조(보조 및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8.27>


제4조(보조 및 지원)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제4조(보조 및 지원)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4조(보조 및 지원)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제6조(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제9조(복구자금의 선지급 등)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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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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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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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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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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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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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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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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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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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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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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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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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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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3조제2항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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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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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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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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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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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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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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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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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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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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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4.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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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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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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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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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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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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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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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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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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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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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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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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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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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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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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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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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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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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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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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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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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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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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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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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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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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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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3.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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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4.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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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5.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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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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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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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2.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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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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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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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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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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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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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관의 위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관의 위촉)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검사관의 위촉)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검사관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2.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최근 3년 이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3.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검사관의 해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사항: 10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2.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사항: 10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3. 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사항: 5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4.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3.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3. 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5>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제2조(설치 및 기능)

①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2013.4.5>


제2조(설치 및 기능)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13.4.5>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조(설치 및 기능)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제2조(설치 및 기능)

3.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2조(설치 및 기능)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⑤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5>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2005.2.25>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4.5>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기획재정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08.2.29>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3.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⑥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2,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②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③ 예금업무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준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 및 서명)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① 예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②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5조(예금의 예입)

①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5조(예금의 예입)

②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5조(예금의 예입)

③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6조(예금액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6조(예금액의 제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과 업무취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6조(예금액의 제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최고한도액이나 최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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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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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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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①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입한 증권 중 국채 및 공채는 체신관서에서 매도(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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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②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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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③ 제1항에 따른 국채 및 공채의 매도,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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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ㆍ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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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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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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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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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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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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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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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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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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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③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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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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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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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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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한도와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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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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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약의 승낙)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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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약의 승낙)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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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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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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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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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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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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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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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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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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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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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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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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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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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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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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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③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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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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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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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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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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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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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되돌려줄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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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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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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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③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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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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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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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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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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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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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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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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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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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의 보호)

2. 본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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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의 보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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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의 보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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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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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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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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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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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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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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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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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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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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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ㆍ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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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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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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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상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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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0조(「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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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23.3.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023.3.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 2023.3.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2023.3.21>

1. 예금ㆍ보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예금ㆍ보험사업체에서 심사ㆍ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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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그 밖에 예금ㆍ보험 또는 예금ㆍ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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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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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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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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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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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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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분쟁조정 절차)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①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1과 같다.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8.8.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2.18, 2015.12.2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3조(보고 및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①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6.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지체없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④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절차ㆍ가격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9조(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9조(매입계획공고)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2.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③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용승낙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6조(농지의 취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6조(농지의 취득)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①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립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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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3. 상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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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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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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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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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③ 상속·유증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때부터 상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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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기신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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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2. 수시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로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내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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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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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2.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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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3.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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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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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5.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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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③ 재산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3.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개시할 기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사용·관리하지 못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그 주택의 수리 등에 필요한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2. 상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경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사유 등)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