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6.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② 제2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이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26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③ 조사사건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2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3서식의 조사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신설 2021.9.24>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③ 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④ 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제237조(수리 사유)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1. 항소법원으로부터 법 제361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237조(수리 사유)

2.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제237조(수리 사유)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제237조(수리 사유)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고등검찰청에 한한다)


제237조(수리 사유)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240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41조(피고인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9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색인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41조(피고인색인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8조제3항 전문에 따라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242조(준용규정)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제244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제5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② 제1항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⑧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3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에 따른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8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폐기결과보고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6항에 따라 폐기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제1장 마약류 관련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① 검사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및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⑤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268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67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제270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본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서에 따른다.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제275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6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7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신청을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재지휘할 수 있다.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징보전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④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제28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③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285조(심사청구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제285조(심사청구 등)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7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제285조(심사청구 등)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0호서식의 공조몰수ㆍ부대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제285조(심사청구 등)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1호서식의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제285조(심사청구 등)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보전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85조(심사청구 등)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명령을 하거나 그 청구를 각하, 거절 또는 기각한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2호서식의 청구취소서에 따른다.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공조몰수ㆍ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제287조(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8조 및 제282조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에 대한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ㆍ교체임용요구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9편 고위공직자범죄 등 관련 절차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① 검사가 공수처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②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제294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92조 및 제293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록한다.


제10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공소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②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④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ㆍ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②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0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⑤ 검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할 때에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신설 2021.9.24>


제30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이하 "영장청구의뢰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신설 2021.9.24>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에 따라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는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③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및 수리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은 "의뢰기관"으로, "사건"은 "영장청구의뢰사건"으로, "영장신청서등"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로 본다.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신설 2021.9.24>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제306조(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검사는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제4장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신설 2021.9.24>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검찰수사관"으로 본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②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③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압수ㆍ수색영장등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④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그 곳의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⑥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시의 준수사항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2.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3. 신체의 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1. 제305조제2호의 불청구결정을 한 경우: 불청구결정을 한 때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2.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경우: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3.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① 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② 검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3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①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해야 한다.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②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할 수 있다.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③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하기 전까지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하여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만든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끝부분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를 작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③「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청구사건인원표"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로 본다.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제320조(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 제10조제1항의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 제10조제3항의 범죄인지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 제18조제4항의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 제19조제1항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 제19조제2항의 송치요구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 제24조제3항의 중요사건 협력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 제26조제1항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 제33조제1항의 검시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4. 제36조제2항의 출석요구통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5. 제40조제4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6. 제41조제1항의 일반사건 전환 표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7. 제52조제3항의 공조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8. 제53조제3항의 증거보전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9. 제55조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0.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1.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2. 제52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3.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4. 제55조제7항의 재수사지휘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5. 제58조제3항의 체포영장집행원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6. 제62조제2항의 접견 등 금지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7.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원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8.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29. 제67조제3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0. 제67조제3항의 현행범인체포원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1. 제72조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2. 제72조제3항의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3. 제73조의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4. 제74조제1항의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5.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6. 제74조제6항의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7. 제74조제7항의 보관표(적부심보증금)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8. 제74조제7항의 보관표(보석보증금)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39. 제81제1항의 구속영장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0. 제82조제2항의 구속기간연장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1. 제84조제3항의 감정유치장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2. 제86조제1항의 구속집행정지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3.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명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4. 제86조제2항의 구속집행정지자기록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5. 제86조제2항 전단의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6. 제89조제6항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7. 제95조제4항의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8. 제96조제4항의 증인신문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9. 제97조제3항의 임시조치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9의2. 제97조의2제3항제1호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9의3. 제97조의2제3항제2호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9의4. 제97조의2제3항제3호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9의5. 제97조의3제4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49의6. 제97조의3제4항제2호의 잠정조치 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0. 제103조제1항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1. 제103조제1항의 수사처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2. 제103조제3항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3. 제103조제9항의 부재기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4. 제105조제1항의 압수물건처분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5. 제106조 본문의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6. 제113조제2항의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7.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8. 제115조제1항 본문의 불기소 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59. 제122조제4항의 기소중지자명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0. 제124조제1항 전단의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1. 제126조의 공소보류자명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2. 제128조제1항의 송치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3. 제129조제1항의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4. 제131조제1항 전단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5. 제131조제2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6. 제132조제1항 전단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7. 제134조제2항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8. 제134조제5항의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69. 제135조제2항의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0. 제136조제2항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0의2. 제136조제4항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1. 제136조제7항의 송치요구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2. 제138조제2항 전단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3. 제138조제2항 후단의 수사중지기록 관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4. 제141조의 지휘서송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5. 제142조의 재정신청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6. 제146조제2항 전단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7. 제148조제1항제5호의 항고사건 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8. 제148조제3항의 (재항고) 각하결정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79. 제150조제1항의 공판카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0. 제151조제1항의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1. 제154조제4항의 구속영장집행원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2. 제155조제2항의 보석청구사건인원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3.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기록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4. 제156조제1항 후단의 보석자명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5. 제192조제2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6. 제205조제1항의 국민참여재판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7. 제213조제2항의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8. 제214조제2항 본문의 항소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89. 제214조제2항 본문의 상고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0. 제219조제2항의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1. 제223조의 재심청구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2.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 수리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3. 제225조제1항제1호의 내사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4.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 수리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5. 제225조제1항제2호의 진정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6. 제226조제3항의 내사사건기록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7. 제226조제3항의 진정사건기록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8.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 수리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99.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0. 제229조제1항의 조사사건기록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1.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 수리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2. 제233조제1항의 시정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3. 제233조제2항의 시정사건 등록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4. 제234조제2항의 시정조치기록 등본 송부요구(목록)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5. 제234조제6항의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6.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7. 제239조제1항 전단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8. 제245조제2항의 비상상고사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09. 제247조의 위헌제청사건접수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0. 제247조의 헌법소원사건접수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1. 제250조제4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2. 제251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3. 제253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4. 제254조제1항의 긴급검열(감청)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5. 제254조제6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6. 제254조제7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7. 제254조제9항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8. 제255조제3항의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19. 제256조제1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0. 제256조제2항 후단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1. 제256조제5항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2. 제257조제1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3. 제257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4. 제258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5. 제259조제5항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6. 제259조제6항의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7. 제260조제1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8. 제260조제2항 후단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29. 제260조제3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0. 제260조제5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1. 제260조제8항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2. 제262제2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3. 제263조제1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4. 제263조제2항 후단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5. 제264조제4항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6. 제266조제6항의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7. 제267조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8. 제268조의 몰수보전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39. 제277조의 추징보전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40. 제285조제5항의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41. 제292조제2항의 교체임용 요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42. 제294조제2항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43. 제318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144. 제319조제2항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1. 제7조제1항 본문의 사건접수인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2. 제7조제4항의 기록접수인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3. 제10조제1항 본문의 수리입력항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4. 제10조제2항 본문의 접수입력항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5. 제25조제1항의 목록과 요지 접수인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6. 제25조제2항의 검토필 고무인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7. 제25조제3항의 제출지시 고무인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8. 제40조제1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9. 제102조제1항의 결정입력항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10. 제102조제1항의 처리입력항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검찰청예규는 공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7>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임금, 생산 과정·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2. 근로자 명부 1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소속 기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정책협의회 등)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정책협의회 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2.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법 제26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④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2.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② 이용자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③ 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법 제15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법 제18조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법 제22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법 제23조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법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 협의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검사 및 보고 요구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동의 수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20조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법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허가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5. 제4호에 따른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6.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조사보고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의 전시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2. 해당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3. 전시 및 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5. 해당 천연기념물의 포장ㆍ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6. 반출 허가 신청자의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다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른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5.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7.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8.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9.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2.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4.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5.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6.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7.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8.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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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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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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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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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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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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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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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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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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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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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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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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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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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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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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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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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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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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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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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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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치료 경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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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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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3. 치료한 동물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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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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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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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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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2. 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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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3. 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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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4. 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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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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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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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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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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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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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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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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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1.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2. 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식물의 증식 및 육성 등에 관련된 기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그 어미나무의 형질, 나무모양과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할 것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2. 토양균ㆍ병해충 감염 등이 없고 그 줄기ㆍ가지ㆍ뿌리 등에 생리적ㆍ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3. 나무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한 등 활착과 생장이 좋을 것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동굴 내부환경으로서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에 관한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2. 동굴 외부환경으로서 지형ㆍ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3. 미지형(微地形)과 동굴 생성물의 생장ㆍ보존ㆍ오염 및 훼손 상태 및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의 변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4. 동굴 내벽의 녹색ㆍ흑색오염 및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의 실태, 발생 원인, 복원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2. 그 밖에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②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③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4.28>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7조(의견진술)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청원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⑥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⑧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④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③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제13조(청원서의 이송)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해당 청원에 관한 처리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청원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각 청원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5.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하는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6. 청원인의 청원의 취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7. 그 밖에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와 함께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 청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ㆍ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