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2.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반출ㆍ반입 여부 사실 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3의2.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한 물품등의 반입승인에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5. 제39조에 따른 분석ㆍ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6.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업무의 위탁)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ㆍ사무소ㆍ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⑥ 제5항에 따라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9. 「가축전염병예방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ㆍ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③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1>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5.9.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9.1>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勞賃)에 해당하는 금액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1.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2.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6.12.30>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30>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2.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3.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2.3.8>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3에 따른 선을 말한다.


제2조(조업한계선 등)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법 제3조 단서에서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⑦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1.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목적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2.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시간, 기간 및 해역 범위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① 관할 군부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의 출입항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이 위치한 항포구에서의 출입항 통제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1.7>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② 관할 군부대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어업관리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의 장(이하 "조업보호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조업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③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조업보호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④ 제3항에 따른 조업보호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업보호본부장이 관할 어업관리단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군부대장, 안전본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이하 "위치통지"라 한다)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2. 제1호 외의 경우: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0.8>

1.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2.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또는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0.8>

1. 일반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2.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태풍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해당 태풍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위치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통지시각을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전의 통지시각으로 보아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신설 2024.10.8>


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 확인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방송 및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한다.


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을 관할 해양경찰서 및 어업관리단에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제15조(권한의 위임)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


제15조(권한의 위임)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제15조(권한의 위임)

2.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②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⑦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3.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⑧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⑨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④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서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평가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사무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사자와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련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평가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3.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5. 제5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및 보고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⑧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④ 영업자는 제20조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③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지약품 등의 잔류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수입위생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5.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6.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8.8,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⑥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3.8.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⑤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제조ㆍ가공 등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3.6.13>

1. 해당 영업시설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2.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4.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⑧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영업의 승계)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②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12.11>

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1, 2021.8.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3.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4.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를 공개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조건 등과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과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2.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1.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2.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3.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5.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6.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11.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조치나 회수ㆍ폐기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12.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13.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폐쇄조치 등)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폐쇄조치 등)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폐쇄조치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폐쇄조치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폐쇄조치 등)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폐쇄조치 등)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3.13, 2021.8.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4.1.2>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2. 「식품위생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4.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2024.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④ 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1.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 및 보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2.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보 수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3.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②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7.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험ㆍ검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험ㆍ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험ㆍ검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시험ㆍ검사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2.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3.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약사법」 제73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4.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5.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법」 제20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화장품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6.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2.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시험ㆍ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11>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⑦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제5항, 제8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ㆍ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2.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3.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④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①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이하 "시험ㆍ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5.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2.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3.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4.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시험ㆍ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5.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1.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2.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④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2. 식품ㆍ의약품분야 제조업자ㆍ가공업자ㆍ수입업자의 시험ㆍ검사 기관 또는 시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3.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의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2. 제4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을 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2.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시정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3. 제6항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의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②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④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2. 시험ㆍ검사 기기(機器)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3.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4.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5. 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표준품 및 시료 등의 제조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2. 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3. 외국 시험ㆍ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4.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④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1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및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1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의 평가주기, 평가방법ㆍ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의 품질관리, 시험ㆍ검사윤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7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교육기관이 교육 수료증을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분야 및 분야에 따른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2.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물,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사용하는 기구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3.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수행한 시험ㆍ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ㆍ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2.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③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제8조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13조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3. 제10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실시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4.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11>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1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 제6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을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거나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어 있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각 결정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⑤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접수 단위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기록"으로, "수리"는 "접수"로 본다.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개정 2021.9.24, 2023.7.11>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영장신청서등 기록 표지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록한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9호,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2.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3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은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2.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 "○년 중제 ○호"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② 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제13조(피의자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3조(피의자색인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②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의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4. 그 밖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기록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⑥ 제5항에 따라 열람허가서와 사건기록 등본을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송치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수사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요구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① 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③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⑪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지시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② 검사가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휘할 수 있다.


제27조(수사지휘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제27조(수사지휘 등)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제27조(수사지휘 등)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제27조(수사지휘 등)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3.11.1>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1>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