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차입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전년도 이월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ㆍ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조문내용":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예산안편성지침", "조문내용":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조문내용":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조문내용":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였을 때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조문내용":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산의 이월", "조문내용":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입금 마련 지출", "조문내용":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수입금 마련 지출", "조문내용":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조문내용":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조문내용":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조문내용":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수료의 결정", "조문내용":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정사업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정사업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정사업의 위탁", "조문내용":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조문내용":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개정 2010.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통칙", "조문내용":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자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출자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자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출자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자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출자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자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출자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7.26, 2020.4.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자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출자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출자등", "조문내용": "제18조의2(출자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조문내용":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조문내용":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조문내용":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조문내용":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설물의 국가귀속", "조문내용":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설물의 국가귀속", "조문내용":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시설물의 국가귀속", "조문내용":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부분 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원상회복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원상회복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원상회복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원상회복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원상회복 의무", "조문내용": "제22조(원상회복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조문내용":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자": "20240130", "시행일자": "202407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대시설", "조문내용":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8.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절차", "조문내용": "제3조(협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2015.7.21>",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절차", "조문내용": "제3조(협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2015.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절차", "조문내용": "제3조(협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2015.7.21>", "호번호": "3.", "호내용": "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절차", "조문내용": "제3조(협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2015.7.21>", "호번호": "4.", "호내용": "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절차", "조문내용": "제3조(협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2015.7.21>", "호번호": "5.", "호내용": "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절차", "조문내용": "제3조(협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 대상지의 입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협의절차", "조문내용": "제3조(협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의 성립은 신청자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 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청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6.6.30>"}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호번호": "4.", "호내용": "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호번호": "5.", "호내용": "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02.8.12>"}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07.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초지조성 적지조사", "조문내용":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초지조성 적지조사", "조문내용":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9.10, 1992.2.7, 1998.4.24, 2002.8.12, 2006.4.28, 2009.6.29,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사자의 증표", "조문내용": "제6조(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손실보상청구 등", "조문내용":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손실보상청구 등", "조문내용":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9.10,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199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99.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1998.4.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자금지원", "조문내용": "제11조(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6.12.28, 2008.3.3, 2013.3.23, 2015.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 삭제 <1999.7.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조문내용":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3조의2 삭제 <2007.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장 표시도면"}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4조 삭제 <199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15.7.21, 2019.8.26>",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15.7.21, 2019.8.26>", "호번호": "2.", "호내용": "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15.7.21, 2019.8.26>",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15.7.21, 2019.8.26>", "호번호": "4.", "호내용": "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15.7.21, 2019.8.26>", "호번호": "5.", "호내용": "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호번호": "1.", "호내용": "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호번호": "3.", "호내용": "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호번호": "5.", "호내용": "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납부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15.7.21, 2019.8.26,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1998.4.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삭제 <1999.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삭제 <1999.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998.4.24, 2015.7.21>", "호번호": "1.", "호내용": "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998.4.24, 2015.7.21>", "호번호": "2.", "호내용": "  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등", "조문내용":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998.4.24, 2015.7.21>",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02.8.12, 2005.8.8, 2015.7.21, 2017.7.12, 2020.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의 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2.8.12, 2007.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납부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신고납부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신고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1999.7.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영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8.4.24, 2002.8.12,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조문내용":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의 수납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로 납부한 금액 중 영 제16조의2제7항 각 호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7.21, 2020.6.11>", "호번호": "1.", "호내용": "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7.21, 2020.6.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의 중단ㆍ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전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초지의 훼손된 부분을 전용허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호번호": "1.", "호내용": "  1.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보서"}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6.6.30>"}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초지복구확인서(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20.6.11, 2022.1.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4항에 따른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5.7.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조문내용":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6.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조문내용":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조문내용":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용도변경의 승인", "조문내용":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서"}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용도변경의 승인", "조문내용":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용도변경의 승인", "조문내용":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용도변경의 승인", "조문내용":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용도변경의 승인", "조문내용":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용도변경의 승인", "조문내용":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용도변경의 승인", "조문내용":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용도변경의 승인", "조문내용":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3.28, 2020.6.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07.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조문내용":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07.3.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조문내용":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초지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21",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8조 삭제 <2007.3.2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세법」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로 한정한다): 국세청장"}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국세청장"}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수월액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용보험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의 장"}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출 및 수입 신고 자료: 관세청장"}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라 한다)의 관리"}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정보의 공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조문내용":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조문내용":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조문내용":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무기체계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무기체계 부품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조문내용":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 가능성 및 기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품의 개발 타당성이 있을 것"}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발사업의 과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발사업의 책임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조문내용":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조문내용":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원 내용 및 기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조문내용":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조문내용":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조문내용":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조문내용":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조문내용":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조문내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조문내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조문내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조문내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산업 관련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조문내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조정제도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사업조정제도 등", "조문내용":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목적"}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사 기간과 장소"}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 범위와 내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출자료"}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해당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사실조사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행권고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조문내용":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조문내용":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사업법」 제49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이전비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원자재의 비축에 드는 자금의 이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정부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조달을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유휴화(遊休化)된 전용기기의 유지비나 종사자의 노무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괴되거나 멸실된 방위산업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복구 또는 구매 비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휴화된 방산물자 생산전용설비ㆍ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비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 보조금으로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보조금의 교부 등", "조문내용":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조문내용":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산업 온라인 교육 실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수요원 현황과 지원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계획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규정"}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문내용":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을 위한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촉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가 보유한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양여 또는 대부 등"}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판매협약"}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산업체등이 수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각군의 시범운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과 구매국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방산업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의 개요 및 범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매국 정부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범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斷種) 대비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 시기 및 지원에 필요한 장비나 그 대가의 상환방법 등"}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수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등을 개조ㆍ개발한 물자의 시험평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 또는 관계 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업체나 구매국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이전의 필요성"}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술료"}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기술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매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행해야 하는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이라 한다) 의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구매국에 이행해야 하는 수출산업협력 의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우리나라와 구매국의 절충교역 및 수출산업협력 적용 비율"}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리나라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 중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업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려는 행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및 제2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의 사전협의 내용"}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방산업체, 구매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업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방산업체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1.", "호내용": "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위원장이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조문내용":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설립 취지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업계획서"}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및 명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임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조문내용":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조문내용":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목적"}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설립인가의 연월일"}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출자금의 총액"}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출자의 방법"}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고의 방법"}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등기", "조문내용":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정관의 기재사항", "조문내용":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 "조문내용":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운영", "조문내용":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공제조합의 사업", "조문내용":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조문내용":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조문내용":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조문내용":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조문내용":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조문내용":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조문내용":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관리"}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방기술품질원장"}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법령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4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주간선도로", "조문내용":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8.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조의3 삭제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조문내용":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의신청서", "조문내용":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조문내용":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조문내용":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조문내용":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9.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조문내용":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조문내용":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조문내용":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8.24,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8.24,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표자 및 소재지"}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명칭 또는 상호"}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조문내용":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조문내용":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조문내용":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조문내용":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조문내용": "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폐업신고 등", "조문내용":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폐업신고 등", "조문내용":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조문내용":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조문내용":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6.1.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조문내용":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4.8.5, 2016.1.27, 2022.12.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급일"}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명 및 근무처"}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격 및 학력"}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조문내용":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조문내용":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조문내용":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조문내용":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조문내용":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7.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단위부담금", "조문내용":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통유발계수", "조문내용":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통유발계수", "조문내용":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교통유발계수", "조문내용":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조문내용":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8.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담금의 경감", "조문내용": "제5조(부담금의 경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담금의 경감", "조문내용": "제5조(부담금의 경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납부고지서", "조문내용":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분할납부신청서 등", "조문내용":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14.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조문내용": "제9조(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조문내용":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차원(駐車原) 단위"}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조문내용":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조문내용":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조문내용":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조문내용":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조문내용":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조문내용":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조문내용":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조문내용":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조문내용":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조문내용":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조문내용":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증명서의 종류"}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발급일"}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조문내용":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조문내용":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정관의 변경", "조문내용": "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14.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2014.8.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의20 및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령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4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1, 2016.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핵연료물질", "조문내용":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핵원료물질", "조문내용": "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방사성동위원소", "조문내용":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방사선", "조문내용":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적용 제외 원자로", "조문내용":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방사선발생장치", "조문내용":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관계시설", "조문내용":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원자력이용시설", "조문내용":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조문내용":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조문내용":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연구개발결과 보고"}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연구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연구협약의 체결", "조문내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조문내용":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5조 삭제 <2024.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세부 규정", "조문내용":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건설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심사계획의 통보", "조문내용":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허가의 처리기간", "조문내용":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허가의 처리기간", "조문내용":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허가의 처리기간", "조문내용":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허가의 처리기간", "조문내용":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위원회의 심의", "조문내용":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변경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21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준설계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표준설계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인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조문내용":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조문내용":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계량관리규정", "조문내용": "제25조(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조문내용":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조문내용":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조문내용":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조문내용":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조문내용":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조문내용":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27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27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신청", "조문내용":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잠정합격", "조문내용": "제30조(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품질보증검사", "조문내용":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급자 등 검사", "조문내용":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급자 등 검사", "조문내용":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급자 등 검사", "조문내용":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급자 등 검사", "조문내용":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공급자 등 검사", "조문내용":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공사개시기간", "조문내용": "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운영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운영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운영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운영허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운영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운영허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운영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운영허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운영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운영허가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변경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35조(정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35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35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및 그 밖의 성능이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조문내용":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12.3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3.", "호내용": "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4.", "호내용": "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5.", "호내용": "  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6.", "호내용": "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7.", "호내용": "  7.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8.", "호내용": "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9.", "호내용": "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1.", "호내용": "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2.", "호내용": "  12.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3.", "호내용": "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4.", "호내용": "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1.", "호내용": "  1.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조문내용":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조문내용":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조문내용":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사업개시기간", "조문내용": "제4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자로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42조(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변경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4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조문내용":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시키거나 항구에서 출항시키려는 자는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항 또는 출항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조문내용":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사업개시기간", "조문내용": "제4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47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정련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48조(허가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변경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49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정련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50조(정기검사) 정련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사업개시기간", "조문내용": "제51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52조(준용규정) 정련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정련사업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53조(허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허가신청", "조문내용": "제53조(허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변경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5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공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55조(시설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55조(시설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가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55조(시설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가공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55조(시설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55조(시설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시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시설검사 실시", "조문내용": "제56조(시설검사 실시)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품질보증검사", "조문내용": "제57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58조(정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58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의 성능이 제55조에 따른 시설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사업개시기간", "조문내용": "제59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60조(준용규정) 가공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가공사업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61조(지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61조(지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변경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62조(변경승인 신청)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63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63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63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63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63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성능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64조(사용 전 검사의 실시) 제63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65조(정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65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65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 능력과 그 밖의 성능이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사업개시기간", "조문내용": "제6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67조(준용규정)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가공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신설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사용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변경허가의 신청", "조문내용":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조문내용":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73조(시설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플루토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플루토늄의 양이 1그램 이상인 것(밀봉된 것은 제외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73조(시설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100큐리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73조(시설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6불화우라늄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1톤 이상인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73조(시설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우라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3톤 이상인 것(액체 상태인 것에 한정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73조(시설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73조(시설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73조(시설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시설 등의 공사가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시설검사의 실시", "조문내용":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사용신고", "조문내용": "제77조(사용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78조(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사용허가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사용허가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핵종별ㆍ수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사용허가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용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생산하려는 엑스선발생장치의 용량 중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변경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80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사용신고", "조문내용": "제81조(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변경신고", "조문내용": "제82조(변경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조문내용":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작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거나 그 시ㆍ군ㆍ구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하(전용 방사선 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조문내용":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23.3.7>",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23.3.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조문내용":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호번호": "1.", "호내용": "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조문내용":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83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83조(허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83조(허가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등록기준", "조문내용":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85조(시설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85조(시설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85조(시설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85조(시설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85조(시설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監理)를 실시하고, 그 감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감리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85조(시설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시설검사", "조문내용": "제85조(시설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 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시설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시설검사 신청", "조문내용":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호번호": "1.", "호내용":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호번호": "5.", "호내용": "  5.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서면검사 결과 법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8조(정기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서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88조 및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정기검사의 면제", "조문내용":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정기검사 신청", "조문내용": "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생산검사", "조문내용": "제91조(생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생산검사", "조문내용": "제91조(생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생산검사", "조문내용": "제91조(생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수형방사성물질"}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생산검사", "조문내용": "제91조(생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사업개시기간", "조문내용": "제92조(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조문내용":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조문내용":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조문내용":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사선기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이 쉽게 이탈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조문내용":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조문내용":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호번호": "1.", "호내용":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조문내용":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호번호": "2.", "호내용": "  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4조 삭제 <2018.6.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5조 삭제 <2018.6.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처분방식"}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처분 깊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처분시설 설계특징"}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부지 특성"}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변의 사회적 특성"}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활동"}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조문내용":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부속시설", "조문내용": "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변경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98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99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장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99조(허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인력', '\\u3000법 제8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99조(허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2,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허가기준", "조문내용": "제99조(허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2,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심사계획의 통보", "조문내용":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101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101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공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허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101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 "조문내용": "제101조(사용 전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사용 전 검사의 시기", "조문내용":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103조(정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103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103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103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처분검사", "조문내용": "제104조(처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처분검사", "조문내용": "제104조(처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처분검사", "조문내용": "제104조(처분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준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조문내용":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1.", "호내용": "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2.", "호내용": "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여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조문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가동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조문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조문내용":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조문내용":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조문내용":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사업개시기간", "조문내용":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폐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으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조문내용":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조문내용":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조문내용":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 후 관리가 종료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조문내용":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ㆍ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9.11,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운반신고", "조문내용": "제108조(운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운반신고", "조문내용": "제108조(운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운반신고", "조문내용": "제108조(운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운반신고", "조문내용": "제108조(운반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조문내용":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사고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사고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사고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사고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사고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사고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사고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사고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71조에 따른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포장 및 운반 검사", "조문내용":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조문내용":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조문내용":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반용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 또는 그 오염물이 쉽게 누설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조문내용":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운반용기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조문내용":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설계승인을 받아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B(U)형 운반용기, B(M)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조문내용":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ㆍ사용검사 및 서면심사 결과 운반용기가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조문내용":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조문내용":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조문내용":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저장용기등(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된 저장용기등의 설계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조문내용":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변경승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조문내용":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조문내용":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 확인 및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조문내용":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저장용기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조문내용":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과 일치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조문내용":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조문내용":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판독검사", "조문내용": "제115조(판독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 성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판독검사", "조문내용": "제115조(판독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판독검사", "조문내용": "제115조(판독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하여 해당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판독검사", "조문내용": "제115조(판독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판독검사", "조문내용": "제115조(판독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사업개시기간", "조문내용": "제11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면허 및 시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면허의 효력", "조문내용":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응시자격", "조문내용": "제118조(응시자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응시자격", "조문내용": "제118조(응시자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응시자격", "조문내용": "제118조(응시자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시험방법", "조문내용": "제119조(시험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2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시험방법", "조문내용": "제119조(시험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시험과목", "조문내용": "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시험 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1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시험 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2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시험 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시험 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84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6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별표 6 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과목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시험 등의 면제", "조문내용":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에서 이 영에 따른 면허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 법령을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시험 시행", "조문내용": "제122조(시험 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시험 시행", "조문내용": "제122조(시험 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23조(합격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합격기준", "조문내용": "제123조(합격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면허시험의 응시", "조문내용":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합격 통지 등", "조문내용":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조문내용":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일 것. 이 경우 갱신하려는 면허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조문내용":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로조종면허(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3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할 것"}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조문내용":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조문내용":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별표 6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원자로조종사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시험위원", "조문내용": "제127조(시험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 및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 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시험위원", "조문내용": "제127조(시험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명 이상, 실기시험은 2명 이상을 해당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수당", "조문내용": "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규제ㆍ감독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조문내용":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조문내용":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조문내용":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조문내용":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조문내용":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조문내용":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측정", "조문내용": "제131조(측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 제148조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7.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측정", "조문내용": "제131조(측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측정", "조문내용": "제131조(측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32조(건강진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건강진단", "조문내용": "제132조(건강진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피폭관리", "조문내용": "제133조(피폭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피폭관리", "조문내용": "제133조(피폭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피폭저감화 조치", "조문내용":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조문내용":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조문내용":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조문내용":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 중 및 수중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에 따른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조문내용":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2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조문내용":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조문내용":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조문내용":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조문내용":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검사관의 자격", "조문내용":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수거증", "조문내용": "제140조(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감시장치 설치 등", "조문내용": "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법 제9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검사관증", "조문내용": "제142조(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회 위원장"}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20.5.26>"}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대상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공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4조제2항에 따른 의견 등 통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진술신청서 접수 등"}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46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조문내용":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조문내용":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호번호": "1.", "호내용": "  1.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조문내용":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조문내용":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제출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등", "조문내용":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등", "조문내용":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등", "조문내용":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11.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등", "조문내용":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등", "조문내용":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등", "조문내용":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등", "조문내용":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공청회 개최 등", "조문내용":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46조(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46조(비용부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비용부담", "조문내용": "제146조(비용부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3조제1항 및 이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0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보고서"}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 전 검사결과"}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31조의2에 따라 공급자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결과"}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조문내용":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조문내용":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조문내용":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조문내용":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조문내용":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조문내용":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12,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조문내용":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조문내용":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19, 2016.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강사,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5.", "호내용": "  5.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교육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7.3.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조문내용":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9조(보수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24.10.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9조(보수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9조(보수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삭제 <201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9조(보수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9조(보수교육)",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게 그 면허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9조(보수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9>", "호번호": "1.", "호내용": "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하여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9조(보수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3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보수교육", "조문내용": "제149조(보수교육)",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머지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조문내용":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수출입의 절차", "조문내용":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수출입의 절차", "조문내용":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보상", "조문내용": "제152조(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억원을 한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미 신고ㆍ제보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제보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고ㆍ제보받은 사항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고ㆍ제보자가 신고ㆍ제보한 법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의무자가 의무사항을 신고ㆍ제보한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포상금의 지급", "조문내용":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 안전재단"}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호번호": "5.", "호내용":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6.6.21>"}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구분 등", "조문내용":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또는 포장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삭제 <2017.3.20>"}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통보 및 접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조문내용":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2021.6.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15.12.22>"}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하려는 사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하려는 일시"}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의 이유"}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금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금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금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 산정기준 등", "조문내용":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업무에 대한 부담금: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선택한 시기"}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수출입 신고 시.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 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조문내용":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2.12.20,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위탁업무 개시 예정일"}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5.", "호내용": "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6.", "호내용": "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기관 외의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7.", "호내용": "  7.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8.", "호내용": "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호번호": "9.", "호내용": "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조문내용":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조문내용":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조문내용":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하려는 일시"}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조문내용":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의 이유"}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조문내용":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조문내용":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조문내용":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조문내용":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권한을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9.12.3, 2024.10.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조문내용":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조문내용":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조문내용":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보고", "조문내용": "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의무", "조문내용":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의무", "조문내용":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수탁기관의 의무", "조문내용":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사업계획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지정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감독명령 등", "조문내용": "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위탁업무의 인계", "조문내용":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수탁기관은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폐지 승인을 받거나 제16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 내용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공고 등", "조문내용":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지정 등의 조건", "조문내용":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 제155조ㆍ제159조ㆍ제161조 및 제166조에 따른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지정 등의 조건", "조문내용":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신분증 등", "조문내용": "제173조(신분증 등) 수탁기관은 제172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현지조사 등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 주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조문내용":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조문내용":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조문내용":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1.", "호내용": "  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2.", "호내용": "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3.", "호내용": "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조문내용":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6.6.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조문내용":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환경상의 위해방지", "조문내용":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1.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3.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176조(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6.6.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7조 삭제 <2021.6.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벌칙 <신설 2014.11.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29",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과태료 부과기준 등", "조문내용":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조문내용":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도"}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조문내용":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치도"}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조문내용":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천수의 사용량"}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조문내용":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조문내용":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쟁조정신청", "조문내용": "제9조(분쟁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조문내용":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조문내용":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및 출입 등", "조문내용":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20223", "시행일자": "20220223", "소관부처": "환경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보고 및 출입 등", "조문내용":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 "조문내용":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40702", "시행일자": "2024070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조문내용":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조문내용":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조문내용":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조문내용":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조문내용":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호번호": "3.", "호내용": "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조문내용":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변경", "조문내용":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격 등의 표시", "조문내용": "제5조(가격 등의 표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가격 등의 표시", "조문내용": "제5조(가격 등의 표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조문내용":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조 삭제 <1981ㆍ4ㆍ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1981ㆍ4ㆍ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9조 삭제 <1981ㆍ4ㆍ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0조 삭제 <1981ㆍ4ㆍ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1조 삭제 <1981ㆍ4ㆍ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조문내용":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조문내용":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조문내용":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조문내용":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3 삭제 <2009.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4 삭제 <2009.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5 삭제 <2009.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6 삭제 <2009.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2조의7 삭제 <2009.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수급조정조치", "조문내용":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수급조정조치", "조문내용":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수급조정조치", "조문내용":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호번호": "1.", "호내용": "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긴급수급조정조치", "조문내용":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조문내용":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고시의 방법", "조문내용":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6조 삭제 <1981ㆍ4ㆍ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7조 삭제 <1995ㆍ3ㆍ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1995ㆍ3ㆍ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위반행위의 신고 등", "조문내용":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조문내용":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0조 삭제 <2009.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1조 삭제 <1992ㆍ12ㆍ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2조 삭제 <2009.8.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자료의 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4조 삭제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5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1ㆍ4ㆍ1, 1992ㆍ12ㆍ31, 1995ㆍ3ㆍ30, 1997ㆍ6ㆍ23, 1998ㆍ2ㆍ12, 2007.6.11, 2007.10.23, 2009.8.25, 2020.9.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920", "시행일자": "2024092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26조(세부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취급관서", "조문내용": "제2조(취급관서)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16.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의2 삭제 <2016.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기재사항의 정정", "조문내용":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통지", "조문내용": "제5조(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조문내용": "제6조(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좌의 종류 및 구분", "조문내용":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우편대체 계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계좌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좌의 종류 및 구분", "조문내용":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우편대체 계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계좌 : 가입자별로 별도의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좌의 종류 및 구분", "조문내용":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일반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인계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에게 가계수표의 발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좌의 종류 및 구분", "조문내용":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일반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보통계좌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좌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좌의 종류 및 구분", "조문내용":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익계좌 :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영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타 공익상 특히 필요하여 승인한 자에게 개설하는 계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좌의 종류 및 구분", "조문내용":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공금계좌 : 세금ㆍ수입금등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좌의 종류 및 구분", "조문내용":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체신공금계좌 : 체신관서의 공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계좌의 종류 및 구분", "조문내용":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관금계좌 : 각종 보관금 및 청약금등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계좌의 가입", "조문내용": "제8조(계좌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래약정서"}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계좌의 가입", "조문내용": "제8조(계좌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8.30>"}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계좌의 가입", "조문내용": "제8조(계좌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계좌의 가입", "조문내용": "제8조(계좌의 가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계좌의 가입", "조문내용": "제8조(계좌의 가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계좌의 가입", "조문내용": "제8조(계좌의 가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계좌의 개설", "조문내용": "제9조(계좌의 개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계좌의 개설", "조문내용": "제9조(계좌의 개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계좌원부", "조문내용": "제10조(계좌원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0.4.4, 2008.3.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계좌내용의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11조(계좌내용의 변경신청) 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조문내용":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16.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대체통장(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전자종합통장을 말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조문내용":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16.8.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7.4.30>"}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조문내용":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16.8.30>", "호번호": "3.", "호내용": "  3. 양도인의 수표발행폐지신고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조문내용":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대체통장"}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조문내용":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호번호": "2.", "호내용": "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조문내용":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호번호": "3.", "호내용": "  3.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승계인의 동의서"}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계좌의 탈퇴", "조문내용": "제13조(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계좌의 이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납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납입의 종류", "조문내용":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납입의 청구", "조문내용": "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통신문의 기재", "조문내용": "제16조(통신문의 기재) 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표등에 의한 납입", "조문내용":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표등에 의한 납입", "조문내용":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우편대체증서"}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표등에 의한 납입", "조문내용":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우편환증서"}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표등에 의한 납입", "조문내용":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수표등에 의한 납입", "조문내용":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납입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계좌에 납입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납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납입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계좌의 잔액증명청구", "조문내용":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지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급의 종류등", "조문내용":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급의 청구", "조문내용": "제21조(지급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인계좌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으로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07.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급의 청구", "조문내용": "제21조(지급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보통계좌가입자 및 공익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얻은 가입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급의 청구", "조문내용": "제21조(지급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일반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한 날에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급의 청구", "조문내용": "제21조(지급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체신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급의 청구", "조문내용": "제21조(지급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보관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보관금계좌에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거나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서류를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계좌가입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조문내용":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조문내용":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조문내용":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으려는 자는 재발행신청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포함한다)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가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조문내용":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조문내용":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하거나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지급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급증서의 환입", "조문내용": "제24조(지급증서의 환입) 가입자 또는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의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지급의 연기", "조문내용": "제25조(지급의 연기)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4조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수표등의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뒷면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급증서의 양도", "조문내용": "제26조(지급증서의 양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의 앞면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인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조문내용":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조문내용":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계좌ㆍ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의 가입자가 지급행위로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우편대체수표약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체신공금계좌가입자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과 동시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6, 2007.4.30, 2016.8.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통계좌가입자"}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계좌ㆍ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의 가입자가 지급행위로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우편대체수표약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체신공금계좌가입자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과 동시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6, 2007.4.30, 2016.8.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6.8.30>", "호번호": "1.", "호내용": "  1. 보통계좌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6.8.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7.19, 2008.3.3, 2013.3.24, 2017.7.26, 2022.1.4>",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청구일전 3월간의 1일평균 계좌잔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7.19, 2008.3.3, 2013.3.24, 2017.7.26, 2022.1.4>",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16.8.30>"}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계좌가입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7.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표의 지급방법", "조문내용":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7.6, 2006.7.19, 2007.4.30, 2016.8.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표의 발행", "조문내용": "제28조(수표의 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수표의 발행", "조문내용": "제28조(수표의 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9조 삭제 <2016.8.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표의 분실 등", "조문내용":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표의 분실 등", "조문내용":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표의 분실 등", "조문내용":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표의 분실 등", "조문내용":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수표의 분실 등", "조문내용":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이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체의 종류", "조문내용": "제31조(이체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체의 종류", "조문내용": "제31조(이체의 종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호번호": "2.", "호내용": "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이체의 종류", "조문내용": "제31조(이체의 종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이체의 청구", "조문내용": "제32조(이체의 청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체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이체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이체금의 환입", "조문내용":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이체의 약정", "조문내용":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수수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입"}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07.4.30>"}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이체"}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수표추심"}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특수취급"}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양도 및 승계"}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수표용지청구"}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8.", "호내용": "  8. 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36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37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수수료의 감면", "조문내용": "제37조(수수료의 감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조건 및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수료의 반환", "조문내용": "제38조(수수료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수료의 반환", "조문내용": "제38조(수수료의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이자의 지급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이자의 지급", "조문내용": "제39조(이자의 지급)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이자의 계산방법", "조문내용": "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계좌대월", "조문내용": "제41조(계좌대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개인계좌가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ㆍ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대월기간이 경과해도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않은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2022.1.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계좌대월", "조문내용": "제41조(계좌대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개인계좌에 대한 계좌대월의 한도액과 계좌대월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계좌대월", "조문내용": "제41조(계좌대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계좌대월승인을 얻어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자금의 운용비율", "조문내용": "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대출금의 이자율", "조문내용":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 당시의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 2푼의 범위안에서 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대출금의 이자율", "조문내용":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의 연체이자는 그 이자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조문내용":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조문내용":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취급 우편대체관서"}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조문내용":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수료의 면제기간"}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조문내용":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면제대상자"}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조문내용":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재해의 종류"}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조문내용":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해지역"}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조문내용":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조문내용":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조문내용":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조문내용":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20104", "시행일자": "2022010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8조 삭제 <2020.2.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조문내용":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 참가실적, 자격 취득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조문내용":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증의 표시", "조문내용": "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촌융복합시설의 현황 및 운영 계획(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전 사업계획의 달성도 및 사업성과"}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인증의 갱신", "조문내용": "제4조(인증의 갱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2.3.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의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호번호": "1.", "호내용": "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의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호번호": "2.", "호내용": "  2. 양수의 경우"}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의 승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호번호": "3.", "호내용": "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인증의 승계 등", "조문내용": "제5조(인증의 승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조문내용":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조문내용":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조문내용":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조문내용":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조문내용":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조문내용":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조문내용":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조문내용":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설치", "조문내용":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조문내용":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입학자격", "조문내용":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학위의 수여", "조문내용":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조문내용":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과 및 수업", "조문내용": "제6조(교과 및 수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ㆍ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과 및 수업", "조문내용": "제6조(교과 및 수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교직원", "조문내용":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1.30, 2009.4.1, 2020.2.18,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조문내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조문내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조문내용":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9.1.1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조문내용":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조문내용":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조문내용":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조문내용":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조문내용":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자료제공의 요청", "조문내용":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2.10.22, 2013.3.23,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설교육기관 등", "조문내용":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 2021.11.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부설교육기관 등", "조문내용":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공포일자": "20211130",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조문내용":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장소", "조문내용": "제2조(출입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호번호": "1.", "호내용": "  1. 판문점"}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장소", "조문내용": "제2조(출입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호번호": "2.", "호내용": "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장소", "조문내용": "제2조(출입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호번호": "3.", "호내용": "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장소", "조문내용": "제2조(출입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장소", "조문내용": "제2조(출입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호번호": "5.", "호내용": "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장소", "조문내용": "제2조(출입장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출입장소", "조문내용": "제2조(출입장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조문내용":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협의회 위원의 임기", "조문내용":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문내용":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조문내용":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조문내용":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협의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견의 청취", "조문내용":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수당 등", "조문내용": "제8조(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실무위원회의 기능", "조문내용":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준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준용규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준용규정 등", "조문내용": "제11조(준용규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2조(방문승인 신청)",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조문내용":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조문내용":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조문내용":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호번호": "1.", "호내용": "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6조(접촉신고)",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조문내용":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가족의 범위", "조문내용": "제18조(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특례조치", "조문내용": "제19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출입심사공무원", "조문내용":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심사 신청", "조문내용":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22조(출입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원의 확인"}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22조(출입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휴대품 등의 검사"}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22조(출입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22조(출입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22조(출입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22조(출입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22조(출입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출입심사", "조문내용": "제22조(출입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심사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심사 확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심사 확인", "조문내용": "제23조(심사 확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휴대금지품의 고시", "조문내용":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교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출ㆍ반입 계획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금결제 방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반출ㆍ반입 유효기간"}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반출ㆍ반입 승인 조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등 반출ㆍ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협력사업",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협력사업 계획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4.", "호내용": "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5.", "호내용": "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7.", "호내용": "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8.", "호내용": "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호번호": "9.", "호내용": "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청문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청문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청문 절차", "조문내용": "제28조(청문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9.7.2>", "호번호": "1.", "호내용": "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9.7.2>",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9.7.2>", "호번호": "3.", "호내용": "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9.7.2>",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협력사업의 신고", "조문내용":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조문내용":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조문내용":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송장비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운행 계획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 또는 자동차의 정기적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항로 또는 노선에서 5회 이상 해당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수송장비 운행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조문내용":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대리신청 등", "조문내용": "제34조(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통신 역무의 제공", "조문내용":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통신 역무의 제공", "조문내용":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호번호": "1.", "호내용": "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통신 역무의 제공", "조문내용":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호번호": "2.", "호내용": "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통신 역무의 제공", "조문내용":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통신 역무의 제공", "조문내용":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통신 역무의 요금", "조문내용":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조문내용": "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반출ㆍ반입 여부 사실 확인"}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한 물품등의 반입승인에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9조에 따른 분석ㆍ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업무의 위탁", "조문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조문내용":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0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0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ㆍ사무소ㆍ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0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0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0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지도ㆍ감독 등", "조문내용": "제40조(지도ㆍ감독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세기본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부가가치세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개별소비세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주세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교육세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식물방역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다른 법률의 준용", "조문내용":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조문내용":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조문내용":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조문내용":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조문내용":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ㆍ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내용":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조문내용":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조문내용":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조문내용":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4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자": "20240604", "시행일자": "20240608",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기공사", "조문내용": "제2조(전기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호번호": "1.", "호내용": "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기공사", "조문내용": "제2조(전기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호번호": "2.", "호내용": "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기공사", "조문내용": "제2조(전기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호번호": "3.", "호내용": "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기공사", "조문내용": "제2조(전기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기공사", "조문내용": "제2조(전기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기공사", "조문내용": "제2조(전기공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전기공사", "조문내용": "제2조(전기공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조 삭제 <20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조 삭제 <2002.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미한 전기공사 등", "조문내용":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미한 전기공사 등", "조문내용":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5>", "호번호": "2.", "호내용": "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미한 전기공사 등", "조문내용":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미한 전기공사 등", "조문내용":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5>",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미한 전기공사 등", "조문내용":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미한 전기공사 등", "조문내용":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경미한 전기공사 등", "조문내용":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1>",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1>",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5.9.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5.9.1>",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5.9.1>",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공사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9.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조문내용":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분리발주의 예외", "조문내용":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4.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 내용"}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2.", "호내용": "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4.", "호내용": "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5.", "호내용": "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6.", "호내용": "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7.", "호내용": "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8.", "호내용":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9.", "호내용":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0.", "호내용":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1.", "호내용": "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2.", "호내용": "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3.", "호내용": "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4.", "호내용": "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5.", "호내용": "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6.", "호내용": "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호번호": "17.", "호내용": "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조문내용":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하도급의 범위", "조문내용":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조문내용":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조문내용":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조문내용":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조문내용":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조문내용":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조문내용":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호번호": "1.", "호내용": "  1.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호번호": "2.", "호내용": "  2.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조문내용":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조문내용":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조문내용":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감독", "조문내용": "제14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조문내용":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조문내용":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조문내용":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1.", "호내용":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30>",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조문내용":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조문내용":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2.3.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2.3.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0730",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업한계선 등", "조문내용": "제2조(조업한계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업한계선 등", "조문내용": "제2조(조업한계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업한계선 등", "조문내용": "제2조(조업한계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3에 따른 선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조업한계선 등", "조문내용": "제2조(조업한계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제외", "조문내용": "제3조(적용제외) 법 제3조 단서에서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문내용":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조문내용": "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목적"}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시간, 기간 및 해역 범위"}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조문내용":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조문내용": "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조문내용": "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군부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의 출입항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이 위치한 항포구에서의 출입항 통제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1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조문내용": "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관할 군부대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어업관리단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의 장(이하 \"조업보호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조업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조업보호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문내용":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조업보호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업보호본부장이 관할 어업관리단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군부대장, 안전본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이하 \"위치통지\"라 한다)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이하 \"위치통지\"라 한다)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 외의 경우: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0.8>", "호번호": "1.", "호내용": "  1.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0.8>", "호번호": "2.", "호내용": "  2.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일반해역으로 출항하는 시각 또는 일반해역에 진입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0.8>", "호번호": "1.", "호내용": "  1. 일반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0.8>", "호번호": "2.", "호내용": "  2.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태풍특보 발효 당시 그 발효된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또는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거나 항행 중인 경우: 해당 태풍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간이 해당 태풍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으로 남아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남아 있는 시간 이내에 위치통지를 해야 하고, 그 이후의 통지부터는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풍랑특보 또는 태풍특보가 해제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위치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통지시각을 제2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전의 통지시각으로 보아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신설 2024.10.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치 확인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 확인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방송 및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위치 확인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을 관할 해양경찰서 및 어업관리단에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재정지원", "조문내용": "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ㆍ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15조(권한의 위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41008", "시행일자": "202410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7, 2023.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책무", "조문내용": "제3조(책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책무", "조문내용": "제3조(책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문내용":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조문내용":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조문내용":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조문내용":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조문내용":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조문내용":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조문내용":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조문내용":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조문내용":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수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인증 및 조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조문내용":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변경 인증의 요건ㆍ절차,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조문내용":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조 삭제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현지실사 등 위탁", "조문내용":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현지실사 등 위탁", "조문내용":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현지실사 등 위탁", "조문내용":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현지실사 등 위탁", "조문내용":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조문내용":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ㆍ제7조제4항ㆍ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서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평가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사무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사자와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련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평가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5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및 보고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조문내용":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업자는 제20조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0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조문내용": "제11조(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4.", "호내용": "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지약품 등의 잔류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수입위생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8.8,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조문내용":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3.8.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조문내용":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제조ㆍ가공 등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영업시설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3.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3.6.13>", "호번호": "5.", "호내용": "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영업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16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16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16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16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16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16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16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영업의 승계", "조문내용": "제16조(영업의 승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생 교육", "조문내용": "제17조(위생 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생 교육", "조문내용": "제17조(위생 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생 교육", "조문내용": "제17조(위생 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위생 교육", "조문내용": "제17조(위생 교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영업자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업자 구분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영업자 구분 관리", "조문내용":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통관단계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호번호": "5.", "호내용": "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등", "조문내용": "제20조(수입신고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1,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조문내용":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조문내용":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입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입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입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입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삭제 <2020.4.7>"}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입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입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입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를 공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수입검사 등", "조문내용": "제21조(수입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조건 등과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검사명령", "조문내용": "제22조(검사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검사명령", "조문내용": "제22조(검사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검사명령", "조문내용": "제22조(검사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검사명령", "조문내용": "제22조(검사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유통단계 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문내용":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과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조문내용":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조문내용": "제2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조문내용":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조문내용":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조문내용":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조문내용":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조문내용":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조문내용":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조문내용":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조문내용":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조문내용":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명령", "조문내용": "제26조(교육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명령", "조문내용": "제26조(교육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명령", "조문내용": "제26조(교육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호번호": "3.", "호내용": "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명령", "조문내용": "제26조(교육명령)",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명령", "조문내용": "제26조(교육명령)",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교육명령", "조문내용": "제26조(교육명령)",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시정명령", "조문내용": "제27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설개선 명령 등", "조문내용":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시설개선 명령 등", "조문내용":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8.", "호내용": "  8.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9.", "호내용": "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10.", "호내용": "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11.", "호내용": "  11.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조치나 회수ㆍ폐기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12.", "호내용": "  12.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호번호": "13.", "호내용": "  13.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록취소 등", "조문내용": "제29조(등록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내용":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31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31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31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31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31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31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31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3.13, 2021.8.1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 목적"}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조문내용":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위생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호번호": "1.", "호내용":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호번호": "2.", "호내용":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호번호": "3.", "호내용":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조문내용":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2024.1.2>",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위반사실 공표", "조문내용":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국고 보조", "조문내용": "제36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국제협력", "조문내용": "제37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조문내용":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조문내용":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조문내용":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조문내용":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조문내용":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조문내용":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조문내용":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조문내용":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 및 보고"}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조문내용":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보 수집"}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조문내용":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조문내용": "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1.", "호내용": "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호번호": "5.", "호내용": "  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4.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1.7.27, 2021.8.1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1.7.27, 2021.8.1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46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7.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공포일자": "20240206",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과태료 적용의 특례", "조문내용":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ㆍ검사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ㆍ검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시험ㆍ검사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조문내용": "제4조(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조문내용": "제5조(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2022.6.10>",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2022.6.10>", "호번호": "2.", "호내용": "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2022.6.10>", "호번호": "3.", "호내용": "  3.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약사법」 제73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2022.6.10>", "호번호": "4.", "호내용": "  4.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2022.6.10>", "호번호": "5.", "호내용": "  5.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 「화장품법」 제20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화장품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8.12.11, 2022.6.10>", "호번호": "6.", "호내용": "  6.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시험ㆍ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제5항, 제8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2023.6.1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ㆍ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7조(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실적, 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8조(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조문내용":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조문내용":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기관의 운영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조문내용":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조문내용":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조문내용":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조문내용":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이 법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조문내용":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조문내용":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이하 \"시험ㆍ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5.", "호내용": "  5.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2.", "호내용": "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2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열람을 방해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ㆍ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지정이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시험ㆍ검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조문내용":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12조(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품질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식품ㆍ의약품분야 제조업자ㆍ가공업자ㆍ수입업자의 시험ㆍ검사 기관 또는 시설"}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중 검사인력,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의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항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자가 시정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항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조문내용": "제13조(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의 주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조문내용":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조문내용":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험ㆍ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조문내용":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 기기(機器)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조문내용":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조문내용":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조문내용":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시험ㆍ검사에 사용되는 표준품 및 시료 등의 제조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조문내용": "제15조(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외국 시험ㆍ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조문내용":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및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조문내용": "제16조(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의 평가주기, 평가방법ㆍ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교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교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ㆍ검사의 품질관리, 시험ㆍ검사윤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교육", "조문내용": "제17조(교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8조(교육기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7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8조(교육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8조(교육기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교육기관이 교육 수료증을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교육기관", "조문내용": "제18조(교육기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분야 및 분야에 따른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19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19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물,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사용하는 기구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19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게시문 등의 부착"}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19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19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19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폐쇄조치 등", "조문내용": "제19조(폐쇄조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0조(과징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0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0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용 목적"}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0조(과징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0조(과징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과징금", "조문내용": "제20조(과징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국고보조", "조문내용":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고와 출입 등", "조문내용":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이 수행한 시험ㆍ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ㆍ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고와 출입 등", "조문내용":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보고와 출입 등", "조문내용":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조문내용":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조문내용":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조문내용":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조문내용":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조문내용":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관계 기관의 협조", "조문내용":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3조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24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실시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28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2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1.", "호내용": "  1. 제6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2.", "호내용":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자": "20230808", "시행일자": "202402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30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편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조문내용":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사건의 수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건의 수리 사유", "조문내용":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조문내용":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조문내용":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을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거나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원본과 등본 또는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조문내용":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조문내용":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의자의 수를 알 수 없는 사건은 1명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조문내용":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수리 대상 사건과 제4조에 따른 접수 대상 기록이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어 있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각 결정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 및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지 않고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동시에 수리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조문내용": "제5조(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접수 단위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은 \"기록\"으로, \"수리\"는 \"접수\"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조문내용": "제6조(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제5호의 경우 사법경찰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개정 2021.9.24, 2023.7.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절차", "조문내용":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의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절차", "조문내용":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절차", "조문내용":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절차", "조문내용":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절차", "조문내용": "제7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영장신청서등 기록 표지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조문내용":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조문내용":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기록번호로 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조문내용": "제8조(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에 따라 접수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조문내용":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9호,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조문내용":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9호,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조문내용":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조문내용":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조문내용": "제9조(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제3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했을 때에는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ㆍ고발ㆍ자수인 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번호는 제3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은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위해 접수번호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년 불제 ○호\""}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접수 사유에 따라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영장 등의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 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록의 접수: \"○년 중제 ○호\""}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조문내용": "제10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조문내용": "제11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담당사건의 파악 등", "조문내용":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담당사건의 파악 등", "조문내용":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의자색인부", "조문내용": "제13조(피의자색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피의자색인부", "조문내용": "제13조(피의자색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수리한 사건의 피의자색인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사건의 수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조문내용": "제14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조문내용":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조문내용": "제15조(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수사기밀의 유지", "조문내용":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조문내용": "제17조(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의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범죄인지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장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소장, 고발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기록"}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조문내용":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라 열람허가서와 사건기록 등본을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조문내용":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조문내용":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송치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조문내용": "제19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사중복의 방지", "조문내용":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수사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요구 여부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수사중복의 방지", "조문내용": "제20조(수사중복의 방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조문내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변호인의 변론", "조문내용": "제23조(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ㆍ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조문내용":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지시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조문내용": "제25조(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조문내용": "제26조(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사지휘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사지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사지휘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사지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사지휘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사지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요청 지휘 건의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수사지휘 등", "조문내용": "제27조(수사지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거나 같은 규칙 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해서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조문내용": "제28조(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3.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조문내용":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1>", "호번호": "1.", "호내용": "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조문내용":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1>",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조문내용":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1>",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조문내용":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1>",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조문내용":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또는 접수된 영장신청서등을 검토한 결과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조문내용": "제2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조문내용": "제30조(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조문내용":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조문내용": "제31조(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수사의 단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고소ㆍ고발ㆍ자수", "조문내용": "제32조(고소ㆍ고발ㆍ자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인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고소ㆍ고발ㆍ자수", "조문내용": "제32조(고소ㆍ고발ㆍ자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2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아닌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시와 부검", "조문내용": "제33조(검시와 부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시와 부검", "조문내용": "제33조(검시와 부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시와 부검", "조문내용": "제33조(검시와 부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시와 부검", "조문내용": "제33조(검시와 부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시와 부검", "조문내용": "제33조(검시와 부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시와 부검", "조문내용": "제33조(검시와 부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 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검시와 부검", "조문내용": "제33조(검시와 부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조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조문내용":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조문내용":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조문내용":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각각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조문내용":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조문내용": "제34조(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필요적 입건사유", "조문내용": "제35조(필요적 입건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임의수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의자가 자수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조문내용": "제36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문내용":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수사준칙 제24조제1항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으로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문내용":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이러한 취지를 조서나 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신뢰관계인의 동석", "조문내용": "제37조(신뢰관계인의 동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8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8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8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8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8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조서와 진술서", "조문내용": "제38조(조서와 진술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조문내용":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조문내용":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조문내용":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조문내용":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인(間印)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조문내용":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38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조문내용":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조문내용":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조문내용":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보조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조문내용":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가송부서 등 관련 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조문내용":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재산형(財産刑) 등 형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조문내용":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보존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合綴)하여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조문내용":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조문내용":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조문내용": "제4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조문내용": "제41조(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이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조문내용": "제41조(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조문내용": "제41조(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의견 또는 설명을 포함한다)을 들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법 제24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조문내용": "제42조(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의 수사 또는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검찰청 내ㆍ외부의 자문이 필요하여 의견ㆍ자문ㆍ권고 등을 청취(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조문내용":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사과정의 기록", "조문내용": "제44조(수사과정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사과정의 기록", "조문내용": "제44조(수사과정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수사과정의 기록", "조문내용": "제44조(수사과정의 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영상녹화", "조문내용": "제45조(영상녹화)",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조문내용": "제4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조문내용": "제4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조문내용": "제4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조문내용": "제47조(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감정의 위촉", "조문내용": "제48조(감정의 위촉) 검사가 법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거나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사사항 조회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을 인지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고,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혐의없음"}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소권없음"}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죄가안됨"}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는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참고인중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기수사명령ㆍ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받은 고소ㆍ고발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조문내용": "제49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 항 제1호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임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50조(임의 제출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실황조사", "조문내용": "제51조(실황조사) 검사가 범죄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사의 촉탁", "조문내용": "제52조(수사의 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사의 촉탁", "조문내용": "제52조(수사의 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공조사건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수사의 촉탁", "조문내용": "제52조(수사의 촉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증거보전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증거보전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증거보전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증거보전의 청구", "조문내용": "제53조(증거보전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한 결과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64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체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조문내용": "제54조(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및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65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55조(체포영장의 청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후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도록 지휘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휘받은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거나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재청구", "조문내용": "제56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검사는 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체포의 사유를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조문내용": "제57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집행촉탁", "조문내용":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집행촉탁", "조문내용":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 집행 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집행촉탁", "조문내용": "제58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조문내용": "제58조의2(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검사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ㆍ제4항 및 수사준칙 제32조의2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한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영장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그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반환", "조문내용":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체포영장의 반환", "조문내용": "제59조(체포영장의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2호서식의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영장반환서를 접수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영장반환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체포의 통지", "조문내용": "제60조(체포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체포의 통지", "조문내용": "제60조(체포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조문내용": "제61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조문내용":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조문내용":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조문내용":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조문내용":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조문내용": "제62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조문내용": "제63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조문내용": "제63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조문내용": "제63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취소사유와 일시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조문내용":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ㆍ승인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조문내용": "제64조(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취소 신청에 따라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조문내용": "제65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피의자 석방 통지", "조문내용": "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긴급체포", "조문내용": "제67조(긴급체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긴급체포", "조문내용": "제67조(긴급체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의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긴급체포", "조문내용": "제67조(긴급체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건의의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긴급체포", "조문내용": "제67조(긴급체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68조(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조문내용":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4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 부본 2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조문내용":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조문내용":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법 제200조의4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조문내용": "제69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현행범인체포", "조문내용": "제70조(현행범인체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현행범인체포", "조문내용": "제70조(현행범인체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현행범인체포", "조문내용": "제70조(현행범인체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현행범인체포", "조문내용": "제70조(현행범인체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또는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71조(준용규정)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석방 및 체포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4조ㆍ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또는 현행범인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로,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0조의5(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60조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조문내용": "제72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을 명하고,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따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조문내용": "제72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조문내용": "제72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조문내용": "제73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법 제21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계 서류등 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계 서류등 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계 서류등 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이하 \"적부심보증금\"이라 한다)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및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의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부심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이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조문내용": "제74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조문내용":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14조의4에 따른 검사의 적부심보증금 몰수청구는 별지 제93호서식의 몰수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조문내용":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조문내용":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부심 보증보험금 몰수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보증보험회사\"라 한다) 에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조문내용": "제75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의 몰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조문내용": "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조문내용": "제76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구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조문내용":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조문내용": "제77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의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8조(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제5항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5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6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79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구속영장의 재청구", "조문내용": "제80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검사가 법 제201조제5항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따른 재구속의 사유를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조문내용":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조문내용":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구속이 필요한 사유"}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조문내용":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조문내용":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조문내용":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조문내용":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조문내용": "제81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구속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구속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구속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82조(구속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피고인과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해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대해 내린 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83조(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또는 불구속 피고인을 유치하려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검찰청 직원(감정유치를 지휘하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2.7, 2022.7.4>",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2.7, 2022.7.4>",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2.7, 2022.7.4>",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인도받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검사는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7.4>",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에 유치했던 경우 또는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검찰청 직원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검사는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7.4>",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검사는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감정유치장 청구 등", "조문내용": "제84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조문내용": "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시찰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시찰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구속의 집행정지", "조문내용": "제86조(구속의 집행정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피의자의 석방", "조문내용": "제87조(피의자의 석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피의자의 석방", "조문내용": "제87조(피의자의 석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 승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피의자 석방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88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영장 사본의 교부, 변호인 등에게의 통지, 접견 등 금지, 석방, 구속의 취소 및 석방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 중 \"법 제200조의5\"는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00조의5\"로,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중 \"법 제200조의6\"은 \"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전)"}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5조제1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1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5호서식"}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조문내용": "제8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압수ㆍ수색 및 검증 영장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조문내용":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압수조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90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법 제215조ㆍ제21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50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조문내용":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2", "조문제목":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조문내용": "제9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3", "조문제목":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조문내용": "제93조(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4", "조문제목": "검증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94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개정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조문내용":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조문내용":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조문내용":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조문내용":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조문내용":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이를 교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5", "조문제목":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조문내용":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청구", "조문내용":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청구", "조문내용":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청구", "조문내용":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6", "조문제목": "증인신문의 청구", "조문내용":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임시조치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ㆍ제8항(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ㆍ제8항(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서(사후)"}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ㆍ제8항(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8항(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 전단(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 전단(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법경찰관리의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사후)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 전단(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을 검토한 후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 또는 그 기간 연장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7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를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 제1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조문내용": "제97조의2(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청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청구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8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9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0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호번호": "4.", "호내용": "  4.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1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잠정조치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5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6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호번호": "3.", "호내용": "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7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1.", "호내용": "  1.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기각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2.", "호내용": "  2. 잠정조치 청구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7", "조문제목":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조문내용":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8", "조문제목": "사건의 결정", "조문내용": "제98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조문내용":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조문내용":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조문내용":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록반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9", "조문제목":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조문내용":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럿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0", "조문제목":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조문내용": "제100조(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99조에 따른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단위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1", "조문제목": "승인 등 절차", "조문내용":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조문내용":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2",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조문내용":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58호서식의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부 또는 수사처 송치사건 결정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고소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2.", "호내용":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4.", "호내용":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5.", "호내용": "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6.", "호내용": "  6.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7.", "호내용": "  7.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023.11.1>", "호번호": "8.", "호내용": "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가 제3조제4호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 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66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중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덧붙여 기재하여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조제5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과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과통보서 송부표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청장 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검사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68호서식 또는 별지 제169호서식의 부재기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3", "조문제목": "결정결과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ㆍ복권이 실시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ㆍ복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4", "조문제목":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조문내용": "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공소제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공소장", "조문내용": "제105조(공소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공소장", "조문내용": "제105조(공소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공소장", "조문내용": "제105조(공소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공소장", "조문내용": "제105조(공소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공소장", "조문내용": "제105조(공소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5", "조문제목": "공소장", "조문내용": "제105조(공소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6", "조문제목":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조문내용": "제106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모든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7", "조문제목": "기소통지", "조문내용": "제107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8", "조문제목": "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108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 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약식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1건의 사건에 관하여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약식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의 기재 및 압수물건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후단 및 제106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9", "조문제목": "약식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109조(약식명령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로 피의자를 석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0",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조문내용": "제110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1", "조문제목":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조문내용": "제111조(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에 대한 법원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6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2", "조문제목": "정식재판의 청구", "조문내용": "제112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법 제453조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조문내용":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의 수만큼의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3",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조문내용": "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4", "조문제목": "공소취소", "조문내용": "제114조(공소취소) 검사가 법 제25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불기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5조(불기소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5조(불기소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의자: 1, 2, 3의 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5조(불기소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죄명: 가, 나, 다의 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5조(불기소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5조(불기소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2.", "호내용": "  2. 혐의없음"}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5조(불기소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5조(불기소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5",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5조(불기소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5.", "호내용": "  5. 각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6", "조문제목":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조문내용": "제116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7", "조문제목":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조문내용":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ㆍ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조문내용":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조문내용":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조문내용":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8", "조문제목":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조문내용": "제118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조문내용":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9",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조문내용":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0", "조문제목": "기소중지의 결정", "조문내용":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1", "조문제목": "참고인중지의 결정", "조문내용":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2", "조문제목":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3", "조문제목": "기소중지자 명부", "조문내용":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조문내용":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조문내용":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조문내용":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4", "조문제목":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조문내용":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공소보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5", "조문제목": "공소보류의 결정", "조문내용": "제125조(공소보류의 결정)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6", "조문제목": "공소보류자명부", "조문내용":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7", "조문제목":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조문내용":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타관송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및 사법경찰관 등 이송ㆍ이첩",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송치결정", "조문내용": "제128조(송치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송치결정", "조문내용": "제128조(송치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소년법」 제49조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송치결정", "조문내용": "제128조(송치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송치결정", "조문내용": "제128조(송치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8", "조문제목": "송치결정", "조문내용": "제128조(송치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검찰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검찰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조문내용":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9", "조문제목":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조문내용":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조문내용":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0", "조문제목":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조문내용": "제130조(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90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조문내용":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본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1", "조문제목":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조문내용": "제131조(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 결정", "조문내용":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 결정", "조문내용":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2", "조문제목": "보완수사요구 결정", "조문내용":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조문내용":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조문내용":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조문내용":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3", "조문제목":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조문내용": "제133조(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불송치기록의 처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4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4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4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접수한 기록의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및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과 같은 항 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만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을 반환할 때에 관계서류 및 증거물 원본을 반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4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기록을 검토 중인 사건의 일부에 대한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로만 송치를 한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불송치결정서를 반환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반환을 갈음한다. 다만, 송치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때에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으로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른 반환을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4",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4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한 경우에는 불송치 반환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재수사요청", "조문내용": "제135조(재수사요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재수사요청", "조문내용": "제135조(재수사요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청서 부본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재수사요청", "조문내용": "제135조(재수사요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불송치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5", "조문제목": "재수사요청", "조문내용": "제135조(재수사요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수사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 재수사요청서 및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의2서식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항 전단의 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치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청서 사본 및 재수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접수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6", "조문제목": "재수사 결과의 처리", "조문내용": "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8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조문내용":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불송치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지휘요청이 접수된 경우(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지휘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청과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7", "조문제목":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조문내용": "제137조(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절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개정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8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8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8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8", "조문제목": "기록반환 등", "조문내용": "제138조(기록반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9", "조문제목":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39조(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232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234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5조 및 제236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같은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같은 영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38조제2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0", "조문제목":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140조(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중지기록의 반환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절 구속취소 시 등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1", "조문제목": "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조문내용": "제141조(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7조, 제109조제3항 및 제130조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휘ㆍ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ㆍ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재정신청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2", "조문제목":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142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3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3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3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3", "조문제목":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3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조문내용":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97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조문내용":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조문내용":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2.", "호내용":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조문내용":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조문내용":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4", "조문제목":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조문내용": "제144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更正)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며,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에게 직접 경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99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143조제2항제2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결정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5", "조문제목":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조문내용": "제145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검찰청의 장이 재정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항고ㆍ재항고",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6",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따라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201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7", "조문제목":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147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별지 제202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결정을 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호에 따라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5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결정청에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6.", "호내용": "  6.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고사건 결정서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경우: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및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및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사람이 재항고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고소ㆍ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49조제1항 본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수사한 후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5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8",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148조(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ㆍ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기록의 송부 및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 및 제148조를 준용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중에 항고ㆍ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ㆍ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ㆍ재항고 사건을 항고ㆍ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이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한 경우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 미리 별지 제205호서식의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ㆍ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이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한 경우 피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하려는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206호서식의 재기수사 등 명령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148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ㆍ재항고권을 인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ㆍ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수사관계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9", "조문제목":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49조(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고등검찰창의 장은 제6항의 경우 해당 항고사건을 수사관계 서류의 등본을 작성한 후 제14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수사관계 서류의 송부는 그 등본의 송부로 갈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공판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절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공판카드의 작성", "조문내용":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공판카드의 작성", "조문내용":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공판카드의 작성", "조문내용":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0", "조문제목": "공판카드의 작성", "조문내용":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1", "조문제목":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151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매 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2", "조문제목": "구속기간 갱신결정", "조문내용": "제152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조문내용":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조문내용":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조문내용":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3", "조문제목": "구인 및 구속의 집행", "조문내용": "제153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4", "조문제목": "구속취소", "조문내용": "제154조(구속취소) 검사가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8호서식의 구속취소 청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조문내용":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9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조문내용":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의견요청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5", "조문제목":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조문내용": "제155조(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의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98조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98조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6", "조문제목":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피고인의 석방", "조문내용":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7", "조문제목": "피고인의 석방", "조문내용":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8", "조문제목":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조문내용": "제158조(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9", "조문제목":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0", "조문제목": "보석 등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160조(보석 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법 제102조제1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보석ㆍ구속집행정지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보석의 취소결정 등", "조문내용":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보석의 취소결정 등", "조문내용":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 후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1", "조문제목": "보석의 취소결정 등", "조문내용": "제161조(보석의 취소결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보석보증금의 몰취", "조문내용":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 몰취청구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보석보증금의 몰취", "조문내용":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12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2", "조문제목": "보석보증금의 몰취", "조문내용": "제162조(보석보증금의 몰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송부받은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 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보석보증금의 환부", "조문내용":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3", "조문제목": "보석보증금의 환부", "조문내용": "제163조(보석보증금의 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04조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조문내용":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4", "조문제목":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조문내용": "제164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관할경합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5", "조문제목": "관할경합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65조(관할경합 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214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관할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 신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관할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지정ㆍ이전신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6", "조문제목": "관할지정 신청", "조문내용": "제166조(관할지정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관할지정ㆍ이전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관할지정ㆍ이전신청 사실을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관할이전의 신청", "조문내용":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7", "조문제목": "관할이전의 신청", "조문내용":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 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병합ㆍ이송사건 관련 서류 등 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ㆍ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경우 구속 중인 피고인의 이감 또는 이송의 지휘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8", "조문제목":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168조(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9", "조문제목": "기피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169조(기피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8호서식의 기피 등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0", "조문제목":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조문내용": "제170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9호서식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이 절 및 제2편제6장제5절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21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1",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1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열람ㆍ등사 대상 서류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2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서면 등의 증명력과의 관련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고인 등의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2", "조문제목":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조문내용": "제172조(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며,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3", "조문제목":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조문내용":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법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의견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의견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4", "조문제목": "의견서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4조(의견서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법원이 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7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ㆍ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5",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조문내용": "제175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및 특수매체기록 등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72조 및 제173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을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6", "조문제목":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조문내용": "제176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부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7",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조문내용": "제177조(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8",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조문내용": "제178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조문내용": "제179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9", "조문제목":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조문내용": "제179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66조의11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66조의11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0", "조문제목":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조문내용":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법원에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24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1", "조문제목":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조문내용":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절 공판기일",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2", "조문제목": "유의사항", "조문내용": "제182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배심원선정ㆍ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3", "조문제목":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조문내용":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4", "조문제목": "공판기일 변경신청", "조문내용": "제18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법 제2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5호서식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5", "조문제목": "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조문내용": "제185조(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6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절 증거조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증거신청", "조문내용": "제186조(증거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증거신청", "조문내용": "제186조(증거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294조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거나 법 제164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6", "조문제목": "증거신청", "조문내용": "제186조(증거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증인 등 신문신청ㆍ청구 철회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7", "조문제목":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87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8", "조문제목":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조문내용": "제188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9", "조문제목": "증인신문 준비", "조문내용": "제189조(증인신문 준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0",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조문내용":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27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0",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조문내용":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0", "조문제목":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조문내용": "제190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조문내용":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조문내용":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조문내용":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1.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1", "조문제목":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조문내용": "제191조(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증인신변안전조치", "조문내용":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2", "조문제목": "증인신변안전조치", "조문내용": "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3", "조문제목":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193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검사가 법 제272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4", "조문제목":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94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29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5", "조문제목":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95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30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6", "조문제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조문내용": "제196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7", "조문제목":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조문내용": "제197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8",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 "조문내용":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8",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 "조문내용":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9", "조문제목": "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조문내용": "제199조(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검사가 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변론분리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면서 이미 계속 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0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변론분리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1호서식의 변론의 병합신청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변론분리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42호서식의 변론의 분리신청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0", "조문제목": "변론분리 등의 신청", "조문내용": "제200조(변론분리 등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1", "조문제목": "가납판결의 청구", "조문내용": "제201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법 제334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절 재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2", "조문제목": "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조문내용":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법 제331조에 따라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2", "조문제목": "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조문내용": "제202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구속감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3", "조문제목":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203조(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 중인 소년 등의 이송 또는 이감의 지휘에 관하여는 제130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4", "조문제목":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조문내용": "제204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절 국민참여재판",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의 통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배심원후보자 배제결정"}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통상절차 회부결정"}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배심원ㆍ예비배심원 해임ㆍ사임의 통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부ㆍ통지ㆍ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ㆍ명부ㆍ질문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평결이나 선고 등"}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5", "조문제목":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조문내용": "제205조(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6", "조문제목":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조문내용":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7", "조문제목": "통상절차 회부 신청", "조문내용": "제207조(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8", "조문제목":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조문내용": "제208조(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배심원 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9", "조문제목":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조문내용": "제209조(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48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0", "조문제목":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조문내용": "제210조(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1", "조문제목":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조문내용": "제211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상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2", "조문제목":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조문내용": "제212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법 제349조에 따라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의 상소권포기ㆍ취하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3", "조문제목": "상소권회복의 청구", "조문내용":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3", "조문제목": "상소권회복의 청구", "조문내용":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가 아닌 사람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3", "조문제목": "상소권회복의 청구", "조문내용": "제213조(상소권회복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상소절차", "조문내용": "제214조(상소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3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상소절차", "조문내용": "제214조(상소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가 법 제357조 또는 법 제371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상소절차", "조문내용": "제214조(상소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56조에 따라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4", "조문제목": "상소절차", "조문내용": "제214조(상소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5", "조문제목":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 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54호서식에 따른 항소사건 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상고사건 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5", "조문제목":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215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 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6", "조문제목": "공판카드의 기재 등", "조문내용":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6", "조문제목": "공판카드의 기재 등", "조문내용":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7", "조문제목": "상소이유서", "조문내용": "제217조(상소이유서)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8", "조문제목": "비약적 상고", "조문내용": "제218조(비약적 상고) 검사가 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비약적 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 비약적 상고의 절차, 비약적 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공판카드의 기재, 비약적 상고이유서 등에 관하여는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 상고이유서\"로 각각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9", "조문제목": "항고 등", "조문내용": "제219조(항고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장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9", "조문제목": "항고 등", "조문내용": "제219조(항고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ㆍ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신청ㆍ항고ㆍ재항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0", "조문제목": "항고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0", "조문제목": "항고기록의 송부 등", "조문내용": "제220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의 형사 항고ㆍ재항고사건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1", "조문제목": "준항고", "조문내용": "제221조(준항고) 검사가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재판의 취소ㆍ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취소변경청구의 기재, 사건기록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19조제2항 및 제220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재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2", "조문제목": "재심의 청구", "조문내용": "제222조(재심의 청구) 검사가 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3", "조문제목": "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223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하거나 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재심청구사건부의 각 난에 따른 해당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진정ㆍ탄원ㆍ투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4", "조문제목": "진정 등 수리", "조문내용": "제224조(진정 등 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5",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내사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5",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정사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5",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5",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5",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5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내사 및 진정사건의 사건의 단위 및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건: 이 경우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송: 동일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조사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적는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시정사건 등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적는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전과 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ㆍ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른 기관 이송ㆍ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ㆍ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사건 종결의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경우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6",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26조(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ㆍ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서식의 내사ㆍ진정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7",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5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7",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2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266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ㆍ피내사자)에 따라 피진정인 또는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7",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명예 등에 위해(危害)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7", "조문제목":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227조(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진정인 및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ㆍ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조사사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내사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8",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9",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9",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9",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조제 ○호\"로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9",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29조(조사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조사사건의 사건의 단위, 수리절차 및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건: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적는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2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이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26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0", "조문제목": "조사사건의 처리 등", "조문내용":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조사사건을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2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의3서식의 조사사건 이송ㆍ이첩서에 따른다. <신설 2021.9.24>",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1", "조문제목":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1조(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제230조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2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7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시정사건",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2",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32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3",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3",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제235조제2항의 시정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3",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정사건의 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년 시정제○호\"로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3",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233조(시정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4", "조문제목":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조문내용":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5", "조문제목": "시정사건의 처리", "조문내용": "제235조(시정사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6", "조문제목": "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조문내용": "제236조(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검사가 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7", "조문제목": "수리 사유", "조문내용": "제237조(수리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소법원으로부터 법 제361조의2제1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7", "조문제목": "수리 사유", "조문내용": "제237조(수리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7", "조문제목": "수리 사유", "조문내용": "제237조(수리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7", "조문제목": "수리 사유", "조문내용": "제237조(수리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고등검찰청에 한한다)"}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7", "조문제목": "수리 사유", "조문내용": "제237조(수리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8", "조문제목": "항소사건부 기재 등", "조문내용":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8", "조문제목": "항소사건부 기재 등", "조문내용":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항소사건번호: \"○년 항 제○호\""}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8", "조문제목": "항소사건부 기재 등", "조문내용":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항소사건번호 및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의 사건번호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 \"○년 인도 제○호\""}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8", "조문제목": "항소사건부 기재 등", "조문내용": "제238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9", "조문제목":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조문내용": "제239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0", "조문제목":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240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1", "조문제목": "피고인색인부", "조문내용": "제241조(피고인색인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39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색인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1", "조문제목": "피고인색인부", "조문내용": "제241조(피고인색인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8조제3항 전문에 따라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또는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ㆍ비치한다. 이 경우 매년 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2",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42조(준용규정)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3", "조문제목": "확정사건기록의 반환", "조문내용": "제243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 재판이 있거나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73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4",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44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5", "조문제목": "비상상고", "조문내용": "제245조(비상상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총장이 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5", "조문제목": "비상상고", "조문내용": "제245조(비상상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5", "조문제목": "비상상고", "조문내용": "제245조(비상상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6", "조문제목": "판결정정의 신청", "조문내용": "제246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법 제400조에 따라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7", "조문제목": "사건접수부의 기재", "조문내용": "제247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8", "조문제목":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조문내용":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8", "조문제목":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조문내용": "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9", "조문제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조문내용":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9", "조문제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조문내용":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9", "조문제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조문내용": "제249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0", "조문제목":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0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1", "조문제목":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조문내용":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1", "조문제목":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조문내용":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1", "조문제목":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조문내용":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2", "조문제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조문내용":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2", "조문제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조문내용":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3", "조문제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조문내용":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3", "조문제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조문내용": "제253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사후)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ㆍ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ㆍ승인요청 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4", "조문제목":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조문내용": "제254조(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5",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조문내용":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294호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위탁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집행위탁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5",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조문내용":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5",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조문내용":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5",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조문내용":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5",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조문내용":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9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5",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조문내용":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6",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6",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6",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6",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6", "조문제목":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0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7",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조문내용": "제2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8",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58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9", "조문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조문내용":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9", "조문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조문내용":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9", "조문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조문내용":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9", "조문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조문내용":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9", "조문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조문내용":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9", "조문제목":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조문내용": "제259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통보서 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1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휘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통지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0", "조문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1",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1",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조문내용":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2",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2호서식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2", "조문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262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3", "조문제목":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3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3", "조문제목":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조문내용": "제263조(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4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4",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5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4",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4",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4",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4",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4",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8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폐기결과보고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4", "조문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조문내용": "제264조(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6항에 따라 폐기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5",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265조(준용규정)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사전청구 또는 사후청구 모두를 포함한다)의 청구 절차,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체포영장\"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로 각각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마약류 관련 입국 및 상륙 등 특례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조문내용":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9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조문내용":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0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조문내용":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1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조문내용":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2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서, 별지 제333호서식의 체류부적당 통보서 또는 별지 제334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조문내용":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는 제4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또는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35호서식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별지 제336호서석의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또는 제337호서식의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6", "조문제목":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조문내용": "제266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및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치 등 요청ㆍ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7", "조문제목": "몰수보전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8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7", "조문제목": "몰수보전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9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7", "조문제목": "몰수보전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340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7", "조문제목": "몰수보전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7", "조문제목": "몰수보전 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267조(몰수보전 등의 청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8", "조문제목": "몰수보전부", "조문내용": "제268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67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9",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조문내용":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0", "조문제목": "공시의 조치", "조문내용": "제270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1", "조문제목": "공소장의 기재", "조문내용": "제271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2", "조문제목": "공소제기의 통지", "조문내용":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본문(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2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2", "조문제목": "공소제기의 통지", "조문내용": "제272조(공소제기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4조제5항 단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3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3",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조문내용":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3",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조문내용": "제273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4", "조문제목":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274조(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5",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75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추징보전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6", "조문제목": "추징보전의 청구", "조문내용":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6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6", "조문제목": "추징보전의 청구", "조문내용":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7호서식의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6", "조문제목": "추징보전의 청구", "조문내용":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8호서식의 추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신청을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재지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6", "조문제목": "추징보전의 청구", "조문내용": "제276조(추징보전의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징보전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7", "조문제목": "추징보전부", "조문내용":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8",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조문내용": "제278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9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50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9", "조문제목": "공소장의 기재", "조문내용": "제279조(공소장의 기재)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 여백에 \"추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적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0",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0",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0",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0",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조문내용": "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1",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1", "조문제목":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조문내용":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2", "조문제목":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28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징보전부 각 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3",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조문내용":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1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6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3",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조문내용":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3항(마약거래방지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7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3", "조문제목":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조문내용": "제283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4", "조문제목":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조문내용":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국제공조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5",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 "조문내용": "제285조(심사청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5",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 "조문내용": "제285조(심사청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7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5",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 "조문내용": "제285조(심사청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0호서식의 공조몰수ㆍ부대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5",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 "조문내용": "제285조(심사청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1호서식의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5",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 "조문내용": "제285조(심사청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보전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5",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 "조문내용": "제285조(심사청구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명령을 하거나 그 청구를 각하, 거절 또는 기각한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6",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의 청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2호서식의 청구취소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6",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조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6", "조문제목":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86조(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3호서식의 공조몰수ㆍ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7", "조문제목": "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287조(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8조 및 제282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8", "조문제목":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조문내용": "제288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결정에 대한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 같은 편 제5장부터 제13장까지,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ㆍ제3장ㆍ제4장, 제5편 및 제6편으로 한정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및 「범죄인 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12조ㆍ제14조ㆍ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9",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편 징계요구ㆍ직무배제ㆍ교체임용요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9", "조문제목": "징계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9", "조문제목": "징계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9", "조문제목": "징계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289조(징계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0", "조문제목":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0", "조문제목":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0", "조문제목":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1", "조문제목":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7호서식의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1", "조문제목":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조문내용": "제291조(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 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편 고위공직자범죄 등 관련 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2", "조문제목":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조문내용":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공수처법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이하 이 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이라 한다)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8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2", "조문제목":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조문내용": "제292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3", "조문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조문내용":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3", "조문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조문내용":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4", "조문제목":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조문내용": "제294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92조 및 제293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관리부에 기록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5", "조문제목":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문내용":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공소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나이ㆍ직업ㆍ학교ㆍ용모나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5", "조문제목":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문내용":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0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도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5", "조문제목":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문내용":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5", "조문제목":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문내용": "제295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6", "조문제목":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조문내용":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하 \"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보호ㆍ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6", "조문제목":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조문내용":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6", "조문제목":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조문내용":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0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69호서식의 영상물 촬영 신청서에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6", "조문제목":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조문내용":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6", "조문제목":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조문내용": "제296조(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검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을 통지할 때에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7", "조문제목":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조문내용":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8", "조문제목":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조문내용":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9",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조문내용":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9", "조문제목":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조문내용":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0", "조문제목":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조문내용": "제300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신설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신설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1",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0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이하 \"영장청구의뢰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신설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2", "조문제목":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조문내용":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3", "조문제목":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에 따라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3", "조문제목":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3", "조문제목":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조문내용": "제303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및 수리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은 \"의뢰기관\"으로, \"사건\"은 \"영장청구의뢰사건\"으로, \"영장신청서등\"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의뢰서\"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4", "조문제목":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조문내용": "제304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신설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5", "조문제목":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조문내용":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6", "조문제목": "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조문내용": "제306조(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검사는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7",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조문내용": "제307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검사가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8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8",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조문내용": "제308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9", "조문제목": "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조문내용": "제309조(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의뢰받은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ㆍ발부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77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적는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신설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0",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조문내용":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0",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조문내용": "제310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및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촉탁ㆍ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압수ㆍ수색영장등\"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검찰수사관\"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은 그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이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해당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압수ㆍ수색영장등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그 곳의 관리자,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그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시의 준수사항"}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1",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조문내용": "제311조(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신체의 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법"}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결과 통보 등 <신설 2021.9.2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2", "조문제목": "처리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305조제2호의 불청구결정을 한 경우: 불청구결정을 한 때 "}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2", "조문제목": "처리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경우: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2", "조문제목": "처리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2", "조문제목": "처리결과 통보", "조문내용": "제312조(처리결과 통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3", "조문제목":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조문내용":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3", "조문제목":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조문내용":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3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4", "조문제목":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조문내용":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4", "조문제목":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조문내용":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4", "조문제목":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조문내용":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하기 전까지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5",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조문내용": "제315조(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하여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6", "조문제목":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조문내용": "제316조(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만든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끝부분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317조(준용규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7", "조문제목": "준용규정", "조문내용": "제317조(준용규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3편 신상정보 공개 <신설 2024.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8", "조문제목":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조문내용":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4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서에 따라 공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8", "조문제목":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조문내용": "제318조(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9", "조문제목":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조문내용":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9", "조문제목":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조문내용":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를 작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9", "조문제목":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조문내용":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청구사건인원표\"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9", "조문제목":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조문내용": "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4편 보칙 <개정 2021.9.24, 2024.1.12>",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0", "조문제목": "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조문내용": "제320조(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4항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항의 직수고소ㆍ고발사건관리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0조제3항의 범죄인지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3항의 불기소사건재기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0조제3항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조제2항의 검사기록인계인수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3조제1항의 피의자색인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8조제4항의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9조제1항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9조제2항의 송치요구대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4조제3항의 중요사건 협력대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6조제1항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33조제1항의 검시사건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36조제2항의 출석요구통지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40조제4항의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41조제1항의 일반사건 전환 표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52조제3항의 공조사건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53조제3항의 증거보전청구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55조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3.11.1, 2024.1.12>", "호번호": "20.", "호내용": "  20. 제55조제7항의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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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02조제1항의 처리입력항목"}
{"법령명": "검찰사건사무규칙", "공포일자": "20240112",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1", "조문제목": "별표와 서식 등", "조문내용": "제321조(별표와 서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검찰청예규는 공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중증장애인의 범위", "조문내용":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7>", "호번호": "1.", "호내용": "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7>",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임금, 생산 과정·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7>",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7>", "호번호": "4.", "호내용": "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7>",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내용":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조문내용":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호번호": "1.", "호내용": "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호번호": "2.", "호내용": "  2. 생산설비 현황"}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조문내용":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조문내용":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호번호": "2.", "호내용": "  2. 근로자 명부 1부"}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호번호": "3.", "호내용": "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조문내용":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산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산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생산시설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0052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현장조사서", "조문내용":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직제 개정"}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소속 기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 결과"}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조문내용":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질병관리 관련 통계, 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인사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예산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사용요구서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감사에 관한 사항", "조문내용":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법령 질의", "조문내용": "제6조(법령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조문내용": "제7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 중 질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책협의회 등", "조문내용": "제8조(정책협의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의 추진 현황 보고"}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책협의회 등", "조문내용": "제8조(정책협의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의"}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책협의회 등", "조문내용": "제8조(정책협의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청장과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명":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자": "20201127", "시행일자": "20201127",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책협의회 등", "조문내용": "제8조(정책협의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운영 및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조문내용":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3", "조문제목": "금융업의 범위", "조문내용":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금융회사등의 범위", "조문내용":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5", "조문제목":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문내용": "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문내용":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법 제26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조문내용": "제7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조문내용":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조문내용":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조문내용":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조문내용":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조문내용": "제8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용자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조문내용": "제9조(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권한 등의 위탁", "조문내용": "제10조(권한 등의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1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15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18조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2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2.", "호내용": "  12. 법 제23조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3.", "호내용": "  13. 법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4.", "호내용": "  14.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5.", "호내용": "  15.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 협의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6.", "호내용": "  1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호번호": "17.", "호내용": "  17.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검사 및 보고 요구 등"}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동의 수령"}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0조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법령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21220",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내용":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조문내용":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조문내용":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허가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호에 따른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조문내용":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조사보고서", "조문내용": "제4조(조사보고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조문내용":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6", "조문제목":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조문내용":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서 등", "조문내용": "제7조(허가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7", "조문제목": "허가서 등", "조문내용": "제7조(허가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소유자 동의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한다)"}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천연기념물의 전시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전시 및 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천연기념물의 포장ㆍ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반출 허가 신청자의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조문내용":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 계획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조문내용":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다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른다."}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조문내용":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조문내용":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조문내용":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조문내용":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조문내용":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조문내용":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조문내용":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조문내용":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조문내용":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문내용":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조문내용":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조문내용":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조문내용":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조문내용":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치료 경비 내역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조문내용":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조문내용":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치료한 동물의 사진"}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조문내용":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조문내용":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조문내용":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 "}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조문내용":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 "}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조문내용":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조문내용":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조문내용":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조문내용":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조문내용":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조문내용":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조문내용":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조문내용":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조문내용":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조문내용":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조문내용":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조문내용":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조문내용":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조문내용":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국공립 연구기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식물의 증식 및 육성 등에 관련된 기관"}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그 어미나무의 형질, 나무모양과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할 것"}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토양균ㆍ병해충 감염 등이 없고 그 줄기ㆍ가지ㆍ뿌리 등에 생리적ㆍ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나무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한 등 활착과 생장이 좋을 것"}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항 "}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조문내용":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동굴 내부환경으로서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에 관한 사항 "}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굴 외부환경으로서 지형ㆍ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미지형(微地形)과 동굴 생성물의 생장ㆍ보존ㆍ오염 및 훼손 상태 및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의 변화"}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동굴 내벽의 녹색ㆍ흑색오염 및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의 실태, 발생 원인, 복원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조문내용":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29조(보조금)",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29조(보조금)",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29조(보조금)",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보조금", "조문내용": "제29조(보조금)",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조문내용":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조문내용":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40614", "시행일자": "202406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손실보상의 신청", "조문내용":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찰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찰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2.", "호내용": "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찰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3.", "호내용": "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찰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찰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호번호": "1.", "호내용": "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감찰위원회의 임무", "조문내용": "제2조(감찰위원회의 임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6.6.12, 2020.4.28>",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감찰ㆍ감사 사건 중 법무부장관이나 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은 법무부ㆍ검찰청 소속공무원과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위원회의 구성", "조문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각각 위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임기 등",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문내용": "제5조(위원장의 직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ㆍ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4.2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위원회의 회의", "조문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의견진술", "조문내용": "제7조(의견진술) 법무부 감찰관ㆍ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등 감찰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8조(간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하는 감찰관실 검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간사", "조문내용": "제8조(간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회의록 작성", "조문내용":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비밀준수의무 등", "조문내용":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위원의 대우", "조문내용":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공포일자": "20200428", "시행일자": "20200428",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운영세칙", "조문내용":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용어의 정의", "조문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원기관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청원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원기관 소속 법원직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청원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문내용":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원기관의 장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재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내용":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5", "조문제목":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조문내용": "제5조(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제출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접수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과 통지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통지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6.", "호내용": "  6.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의 접수와 처리 상황의 공개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7.", "호내용": "  7. 법 제15조에 따른 청원서의 보완 요구와 이송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8.", "호내용": "  8.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9.", "호내용": "  9.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공개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10.", "호내용": "  10.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11.", "호내용": "  1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의 통지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호번호": "12.", "호내용": "  12. 그 밖에 청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조문내용": "제6조(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원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청원서의 제출 방법", "조문내용":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조문내용": "제8조(청원의 접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기재 또는 기록(전산입력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청원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9", "조문제목":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조문내용":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원내용"}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의견제출 기간"}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의견제출 방법"}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공개청원에 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조문내용": "제10조(공개청원의 국민 의견 수렴)",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 통지"}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반려ㆍ종결 또는 이송 통지"}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청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의 통지"}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제8조 단서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관한 통지"}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6조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통지"}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통지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청원서에 적힌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 통지"}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조문내용": "제11조(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개청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통지 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조문내용":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조문내용": "제12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청원서의 이송", "조문내용": "제13조(청원서의 이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의 일부가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원서를 이송할 때 청원서의 복사본을 만들어 소관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청원서의 이송", "조문내용": "제13조(청원서의 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조문내용": "제14조(청원의 취하에 따른 청원서 등의 반환)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원을 취하한 청원인이 청원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조문내용":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조문내용":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조문내용":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다른 법령에 해당 청원에 관한 처리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청원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없는 경우"}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조문내용":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각 청원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조문내용":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하는 경우 "}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조문내용":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청원인의 청원의 취지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인 경우"}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조문내용":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조문내용": "제15조(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청원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원 처리결과와 함께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조문내용": "제16조(청원 처리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청원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조문내용":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청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법원청원규칙", "공포일자": "20221201", "시행일자": "20221223", "소관부처": "법원행정처",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조문내용":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조문내용":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조문내용":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관할 등기소", "조문내용":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관할사무의 위임", "조문내용":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등기사무의 정지", "조문내용":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사무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사무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사무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등기사무의 처리", "조문내용":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조문내용":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재정보증", "조문내용":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장 등기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정대리인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배인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5.", "호내용": "  5. 합자조합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6.", "호내용": "  6. 합명회사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7.", "호내용": "  7. 합자회사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8.", "호내용": "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9.", "호내용": "  9. 주식회사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유한회사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외국회사등기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등기부의 종류 등", "조문내용":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조문내용":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조문내용":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ㆍ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조문내용":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조문내용":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조문내용":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조문내용":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조문내용":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감증명", "조문내용": "제16조(인감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감증명", "조문내용": "제16조(인감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감증명", "조문내용": "제16조(인감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인감증명", "조문내용": "제16조(인감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자증명서 발급", "조문내용":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자증명서 발급", "조문내용":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전자증명서 발급", "조문내용":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조문내용":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등기기록의 폐쇄", "조문내용":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한 등기기록", "조문내용":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한 등기기록", "조문내용":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한 등기기록", "조문내용":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폐쇄한 등기기록", "조문내용":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조문내용":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장 등기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1절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주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주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주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주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신청주의", "조문내용": "제22조(신청주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등기신청인", "조문내용": "제23조(등기신청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등기신청인", "조문내용": "제23조(등기신청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등기신청인", "조문내용": "제23조(등기신청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호번호": "1.", "호내용": "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호번호": "2.", "호내용": "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촉탁에 따른 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기신청의 방법", "조문내용":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촉탁에 따른 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인감의 제출", "조문내용": "제25조(인감의 제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8.", "호내용": "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신청의 각하", "조문내용":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행정구역의 변경", "조문내용":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절 상호의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조문내용":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영업소의 이전등기", "조문내용":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변경등기 등", "조문내용":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조문내용":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조문내용":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조문내용":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조문내용":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사의 상호등기", "조문내용":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회사의 상호등기", "조문내용":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목적"}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상호"}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본점의 소재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조문내용":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조문내용":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조문내용":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조문내용":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조문내용":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조문내용":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조문내용":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탁금의 회수 등", "조문내용":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공탁금의 회수 등", "조문내용":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조문내용":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9.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미성년자라는 사실"}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소의 소재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업의 종류"}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1.", "호내용": "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소의 소재지"}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호번호": "4.", "호내용": "  4. 영업의 종류"}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조문내용":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절 지배인의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50조(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50조(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50조(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50조(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지배인을 둔 장소"}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50조(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50조(등기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조문내용":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조문내용":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조문내용":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절 회사의 등기",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57조(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계속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조문내용":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ㆍ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조문내용":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조문내용":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조문내용":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경정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등기의 직권경정", "조문내용":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등기의 직권경정", "조문내용":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말소등기의 신청", "조문내용":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이의에 대한 결정", "조문내용":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등기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조문내용":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장 이의신청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이의신청과 그 관할", "조문내용":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이의신청 방법", "조문내용":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조문내용":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등기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85조(등기관의 조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등기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85조(등기관의 조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등기관의 조치", "조문내용": "제85조(등기관의 조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집행 부정지", "조문내용": "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조문내용":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조문내용":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조문내용":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조문내용":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송달 등", "조문내용": "제90조(송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0", "조문제목": "송달 등", "조문내용": "제90조(송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상업등기법", "공포일자": "20200609", "시행일자": "202009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번호": "91", "조문제목":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조문내용":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 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1.", "호내용": "['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4.", "호내용": "['  4.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5.", "호내용": "['  5. 이윤', '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통관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세창고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역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국내운반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신용장개설수수료"}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일반관리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이윤', '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조문내용":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조문내용":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조문내용":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단가에 그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1.7>", "호번호": "1.", "호내용": "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조문내용":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단가에 그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 100분의 6"}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2.", "호내용": "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3.", "호내용": "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4.", "호내용": "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5.", "호내용": "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6.", "호내용": "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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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9.", "호내용": "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0.", "호내용": "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2.", "호내용": "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3.", "호내용": "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4.", "호내용": "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5.", "호내용": "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6.", "호내용": "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17.", "호내용": "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 100분의 1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ㆍ구매: 100분의 2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조문내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용역: 100분의 10"}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조문내용":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7.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조문내용":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23.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조문내용":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예정가격의 변동", "조문내용":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계약의 방법",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조문내용":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조문내용":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조문내용":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조문내용":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조문내용":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조문내용":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조문내용":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매", "조문내용": "제22조(경매)",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경매", "조문내용": "제22조(경매)",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3조 삭제 <2010.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조문내용":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조문내용":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2018.7.3, 2019.6.25, 2021.1.7, 2023.7.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6.11.2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6.11.29>", "호번호": "2.", "호내용": "  2.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6.11.29>", "호번호": "3.", "호내용": "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6.9.13,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조문내용":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조문내용":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조문내용":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조문내용":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28조 삭제 <2016.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조문내용":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동ㆍ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ㆍ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견적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조문내용":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조문내용":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조문내용":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조문내용":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1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내용":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조문내용":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입찰참가의 통지 등", "조문내용":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찰 참가신청", "조문내용": "제38조(입찰 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찰 참가신청", "조문내용": "제38조(입찰 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찰 참가신청", "조문내용": "제38조(입찰 참가신청)",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찰 참가신청", "조문내용": "제38조(입찰 참가신청)",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찰 참가신청", "조문내용": "제38조(입찰 참가신청)",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입찰 참가신청", "조문내용": "제38조(입찰 참가신청)",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1.", "호내용":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2.", "호내용": "  2. 입찰유의서"}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3.", "호내용": "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4.", "호내용": "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5.", "호내용": "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6.", "호내용": "  6.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호번호": "7.", "호내용": "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조문내용":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입찰방법", "조문내용": "제40조(입찰방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입찰방법", "조문내용": "제40조(입찰방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입찰방법", "조문내용": "제40조(입찰방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입찰방법", "조문내용": "제40조(입찰방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입찰방법", "조문내용": "제40조(입찰방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입찰보증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입찰보증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입찰무효", "조문내용":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2.7, 2014.11.19, 2016.1.15,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2조의2 삭제 <2016.9.1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조문내용":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조문내용":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개찰 및 낙찰선언", "조문내용":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개찰 및 낙찰선언", "조문내용":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7조(계약서의 작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7조(계약서의 작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7조(계약서의 작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 "조문내용": "제47조(계약서의 작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8", "조문제목":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조문내용":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계약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조문내용":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1", "조문제목":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2", "조문제목": "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보증보험증권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3", "조문제목":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4", "조문제목":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2023.7.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5", "조문제목":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조문내용":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6", "조문제목": "주식양도증서", "조문내용":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7", "조문제목": "보증금의 납부확인", "조문내용":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보증기간 중 의무", "조문내용":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조문내용":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조문내용":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9.6.2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증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61조(보증금의 반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보증금의 반환", "조문내용": "제61조(보증금의 반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조문내용":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가 적용될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조문내용":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감독 및 검사", "조문내용":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조문내용":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조문내용":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2.", "호내용": "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3.", "호내용": "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4.", "호내용": "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6.", "호내용": "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7.", "호내용": "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호번호": "8.", "호내용": "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조문내용":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69조(하자 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69조(하자 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69조(하자 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69조(하자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69조(하자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계약상대자"}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69조(하자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준공연월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69조(하자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하자 검사", "조문내용": "제69조(하자 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그 밖의 참고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2021.1.7>",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202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률", "조문내용":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2021.1.7>", "호번호": "3.", "호내용": "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조문내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제6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6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1.", "호내용": "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2.", "호내용":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호번호": "4.", "호내용":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영 제73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⑫", "항내용": "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문내용":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지연배상금률", "조문내용":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조문내용": "제75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조문내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조문내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조문내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조문내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조문내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조문내용":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조문내용":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조문내용":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조문내용":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조문내용":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조문내용":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대형공사계약",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1.", "호내용": "  1. 공사명"}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2.", "호내용": "  2. 공사의 개요"}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3.", "호내용": "  3. 공사추정금액"}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4.", "호내용": "  4. 공사기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5.", "호내용": "  5. 공사장의 위치"}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6.", "호내용": "  6. 입찰예정시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7.", "호내용": "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8.", "호내용": "  8. 제안이유"}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9.", "호내용": "  9. 사업효과"}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10.", "호내용": "  10. 그 밖의 참고사항"}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조문내용":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조문내용":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조문내용":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조문내용":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조문내용":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조문내용":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81조 삭제 <2007.10.5>",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비용의 범위 및 정산", "조문내용":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비용의 범위 및 정산", "조문내용":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비용의 범위 및 정산", "조문내용":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비용의 범위 및 정산", "조문내용":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비용의 범위 및 정산", "조문내용":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비용의 범위 및 정산", "조문내용":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내용":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조문내용":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조문내용":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조문내용":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호번호": "1.", "호내용": "  1.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조문내용":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조문내용":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조문내용":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보칙 <신설 2022.1.1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자": "20230703", "시행일자": "2023070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규제의 재검토", "조문내용": "제8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위치", "조문내용":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관생도", "조문내용": "제3조(사관생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관생도", "조문내용": "제3조(사관생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사관생도", "조문내용": "제3조(사관생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4조(교장)",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교장", "조문내용": "제4조(교장)",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부서의 설치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부서의 설치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부서의 설치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부서의 설치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부서의 설치 등", "조문내용": "제5조(부서의 설치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관 및 교수 등", "조문내용":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조문내용":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조문내용":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정원", "조문내용":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입학 등", "조문내용": "제8조(입학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입학 등", "조문내용": "제8조(입학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문내용":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입학 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입학 시기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입학 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입학 시기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입학 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입학 시기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입학 시기 등", "조문내용": "제9조(입학 시기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교과", "조문내용":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과정수료의 단위", "조문내용":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수업일수", "조문내용":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조문내용":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14조(휴업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관공서의 공휴일"}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14조(휴업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개교기념일"}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14조(휴업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14조(휴업일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호번호": "4.", "호내용": "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휴업일 등", "조문내용": "제14조(휴업일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파견 교육", "조문내용":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편입학 등", "조문내용":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조문내용":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조문내용":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학 사유", "조문내용": "제18조(퇴학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학 사유", "조문내용": "제18조(퇴학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호번호": "2.", "호내용": "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학 사유", "조문내용": "제18조(퇴학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호번호": "3.", "호내용": "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학 사유", "조문내용": "제18조(퇴학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학 사유", "조문내용": "제18조(퇴학 사유)",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호번호": "5.", "호내용": "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퇴학 사유", "조문내용": "제18조(퇴학 사유)",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학칙", "조문내용": "제19조(학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호번호": "8.", "호내용": "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교육운영위원회", "조문내용":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조문내용":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포일자": "20230607", "시행일자": "20230614",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내용":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 "조문제목": "목적",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 "조문제목": "정의", "조문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 "조문제목": "적용범위", "조문내용": "제3조(적용범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 "조문제목":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조문내용":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 "조문제목": "국제협약과의 관계", "조문내용":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조문내용":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조문내용":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 "조문제목":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조문내용":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2장 선박의 검사",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조검사", "조문내용": "제7조(건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조검사", "조문내용": "제7조(건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조검사", "조문내용": "제7조(건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 "조문제목": "건조검사", "조문내용": "제7조(건조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 "조문제목": "정기검사", "조문내용": "제8조(정기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9조(중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9조(중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9조(중간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9", "조문제목": "중간검사", "조문내용": "제9조(중간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0", "조문제목": "임시검사", "조문내용": "제10조(임시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시항해검사", "조문내용": "제11조(임시항해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1", "조문제목": "임시항해검사", "조문내용": "제11조(임시항해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약검사",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약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약검사",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약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약검사",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약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약검사",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약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2", "조문제목": "국제협약검사", "조문내용": "제12조(국제협약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3", "조문제목": "도면의 승인 등", "조문내용":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3.", "호내용": "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4.", "호내용": "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6.", "호내용": "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4", "조문제목": "검사의 준비 등", "조문내용":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조문내용":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조문내용":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조문내용":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5", "조문제목":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조문내용":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6", "조문제목":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조문내용":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7", "조문제목":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조문내용":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⑨", "항내용": "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⑩", "항내용": "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 및 검정", "조문내용":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항번호": "⑪", "항내용": "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조문내용":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조문내용":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조문내용":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8", "조문제목":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조문내용":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19", "조문제목":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0",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 "조문내용":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1", "조문제목":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조문내용":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예비검사", "조문내용": "제22조(예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예비검사", "조문내용": "제22조(예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예비검사", "조문내용": "제22조(예비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예비검사", "조문내용": "제22조(예비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2", "조문제목": "예비검사", "조문내용": "제22조(예비검사)",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⑧", "항내용": "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⑨", "항내용": "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⑩", "항내용":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조문내용":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항번호": "⑪", "항내용": "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조문내용":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조문내용":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조문내용":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조문내용":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조문내용":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3",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조문내용":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조문내용":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조문내용":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조문내용":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3.", "호내용": "  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4.", "호내용": "  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5.", "호내용": "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호번호": "6.", "호내용": "  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4", "조문제목": "등록취소 및 정지 등", "조문내용":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조문내용":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5", "조문제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조문내용":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6", "조문제목": "선박시설의 기준", "조문내용":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7", "조문제목":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조문내용":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복원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28조(복원성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1.", "호내용": "  1. 여객선"}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복원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28조(복원성의 유지)",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복원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28조(복원성의 유지)",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복원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28조(복원성의 유지)",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8", "조문제목": "복원성의 유지", "조문내용": "제28조(복원성의 유지)",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설비", "조문내용": "제29조(무선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번호": "1.", "호내용": "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설비", "조문내용": "제29조(무선설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설비", "조문내용": "제29조(무선설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29", "조문제목": "무선설비", "조문내용": "제29조(무선설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박위치발신장치", "조문내용":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박위치발신장치", "조문내용":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0", "조문제목": "선박위치발신장치", "조문내용":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1", "조문제목": "선장의 권한", "조문내용":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2", "조문제목":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조문내용":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조문내용":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3", "조문제목":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조문내용":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역설비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역설비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역설비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4", "조문제목": "하역설비의 확인 등", "조문내용":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조문내용":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5", "조문제목":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조문내용":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화물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화물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화물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6", "조문제목": "화물정보의 제공", "조문내용":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7", "조문제목":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조문내용":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8", "조문제목":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조문내용":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조문내용":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조문내용":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조문내용":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조문내용":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39", "조문제목":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조문내용":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적화물의 운송", "조문내용":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적화물의 운송", "조문내용":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0", "조문제목": "산적화물의 운송", "조문내용":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의 운송", "조문내용": "제41조(위험물의 운송)",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의 운송", "조문내용": "제41조(위험물의 운송)",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의 운송", "조문내용": "제41조(위험물의 운송)",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ㆍ포장,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의 운송", "조문내용": "제41조(위험물의 운송)",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ㆍ운송ㆍ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1.", "호내용":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2.", "호내용": "  2. 해당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1", "조문제목":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조문내용":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조문내용":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조문내용":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2", "조문제목":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조문내용":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조문내용":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조문내용":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조문내용":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3", "조문제목":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조문내용":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개정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4", "조문제목":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조문내용":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7장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5",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5조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6",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6조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7",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7조 삭제 <200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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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4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49조 삭제 <2009.2.6>",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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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의2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8",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8조의3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59",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59조 삭제 <2018.12.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3.", "호내용": "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7.", "호내용": "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8.", "호내용": "  8. 삭제 <2017.10.31>"}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9.", "호내용": "  9.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8.12.31, 2020.2.18>",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0", "조문제목": "검사등업무의 대행", "조문내용":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1", "조문제목":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조문내용":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조문내용":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조문내용":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2", "조문제목":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조문내용":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3", "조문제목": "", "조문내용": "제63조 삭제 <2017.10.31>",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확인표시"}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4", "조문제목":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조문내용":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조문내용":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5", "조문제목":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조문내용":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조문내용":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6", "조문제목":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조문내용":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등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조문내용":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항번호": "①", "항내용": " ①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조문내용":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항번호": "②", "항내용": "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7", "조문제목":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조문내용":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9장 항만국통제",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68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68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68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68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68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⑤", "항내용": "  ⑤외국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68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68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⑦", "항내용": "  ⑦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8", "조문제목": "항만국통제", "조문내용": "제68조(항만국통제)", "항번호": "⑧", "항내용": "  ⑧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조문내용":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되는 국제협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조문내용":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조문내용":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1.", "호내용": "  1.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ㆍ위험물운반선"}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조문내용":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2.", "호내용": "  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69", "조문제목":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조문내용": "제69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0", "조문제목": "공표", "조문내용": "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선박명ㆍ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0장 특별검사 등",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특별검사", "조문내용": "제71조(특별검사)",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특별검사", "조문내용": "제71조(특별검사)",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특별검사", "조문내용": "제71조(특별검사)",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1", "조문제목": "특별검사", "조문내용": "제71조(특별검사)",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9.8.20>",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재검사 등", "조문내용": "제72조(재검사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재검사 등", "조문내용": "제72조(재검사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2", "조문제목": "재검사 등", "조문내용": "제72조(재검사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행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1장 보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3", "조문제목":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조문내용":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조문내용":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조문내용":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조문내용":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4", "조문제목":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조문내용":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0항, 제24조의2제5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해상의 위험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①", "항내용":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1.29,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②", "항내용":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선박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항해일정 등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또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5", "조문제목":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조문내용":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항번호": "⑦", "항내용": "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선박검사관", "조문내용":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6", "조문제목":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조문내용": "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선박검사원", "조문내용": "제77조(선박검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선박검사원", "조문내용": "제77조(선박검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선박검사원", "조문내용": "제77조(선박검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선박검사원", "조문내용": "제77조(선박검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위험물검사원", "조문내용":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위험물검사원", "조문내용":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위험물검사원", "조문내용":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7", "조문제목": "위험물검사원", "조문내용":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8", "조문제목": "청문", "조문내용":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79", "조문제목": "조사 및 연구", "조문내용": "제79조(조사 및 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별도건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강화검사 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7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 삭제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0", "조문제목": "수수료", "조문내용": "제80조(수수료)", "항번호": "⑥", "항내용": "  ⑥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1", "조문제목": "권한의 위임", "조문내용":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2", "조문제목":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내용": "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 "조문내용": "                        제12장 벌칙",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3",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7.10.31, 2019.8.20, 2020.2.18,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삭제 <2015.1.6>"}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의2.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의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삭제 <2009.12.29>"}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ㆍ변경 또는 말소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삭제 <2015.1.6>"}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①", "항내용": "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②", "항내용": "  ②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③", "항내용": "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4",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4조(벌칙)", "항번호": "④", "항내용": "  ④ 삭제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5",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벌칙", "조문내용":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6", "조문제목": "양벌규정", "조문내용":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7", "조문제목": "벌칙 적용의 예외", "조문내용": "제87조(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8", "조문제목": "벌칙의 적용", "조문내용":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2.18>", "항번호": null, "항내용": null,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①", "항내용": " ① 삭제 <2015.1.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 "호내용": "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 "호내용": "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 삭제 <2015.1.6>"}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3.", "호내용": "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4.", "호내용": "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5.", "호내용": "  5. 삭제 <2015.1.6>"}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6.", "호내용": "  6. 삭제 <2015.1.6>"}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7.", "호내용": "  7.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8.", "호내용": "  8.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9.", "호내용": "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0.", "호내용": "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1.", "호내용": "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2.", "호내용": "  12.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3.", "호내용": "  13.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4.", "호내용": "  14.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5.", "호내용": "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6.", "호내용": "  16.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7.", "호내용": "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8.", "호내용": "  18. 삭제 <2015.1.6>"}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19.", "호내용": "  19.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0.", "호내용": "  20. 삭제 <2015.1.6>"}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1.", "호내용": "  2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2.", "호내용": "  2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3.", "호내용": "  2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4.", "호내용": "  2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4.", "호내용": "  2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5.", "호내용": "  2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6.", "호내용": "  26.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6.", "호내용": "  26의2. 삭제 <2018.12.31>"}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7.", "호내용": "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②", "항내용":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호번호": "28.", "호내용": "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③", "항내용": "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20.2.18>",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④", "항내용":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
{"법령명": "선박안전법", "공포일자": "20221227",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번호": "89", "조문제목": "과태료", "조문내용": "제89조(과태료)", "항번호": "⑤", "항내용": "  ⑤ 삭제 <2009.2.6>", "호번호": null, "호내용":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