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25조(인감의 제출)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25조(인감의 제출)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 촉탁에 따른 등기


제25조(인감의 제출)

2.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제25조(인감의 제출)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제25조(인감의 제출)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25조(인감의 제출)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제25조(인감의 제출)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25조(인감의 제출)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제25조(인감의 제출)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9.18>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지배인을 둔 장소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제50조(등기사항 등)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57조(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ㆍ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개정 201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따르되,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해서는 아니 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및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  1.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2.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3.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4.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5. 이윤', '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7. 일반관리비',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8. 이윤', '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2.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단가에 그 임금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1.7>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관세법」에 따른 관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그 예정가격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1조(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23.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단가로 그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려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9.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3. 용역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3.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제19조(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영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및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1. 실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ㆍ양ㆍ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2. 시공능력의 경우: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③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6.11.29>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2.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ㆍ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인접 시ㆍ도까지 지역제한의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16.9.13, 2016.1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⑤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라 지명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9조(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ㆍ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2. 동ㆍ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② 2 이상의 동ㆍ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ㆍ리별로 제1항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⑤ 영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5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입찰참가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3.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4.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5.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6.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② 영 제16조제1항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2. 영 제42조, 영 제42조의3 및 영 제42조의4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3. 과업이행요청서(용역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시에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②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5조(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적힌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와 다른 계약서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1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2.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4. 보증보험증권등에 적힌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고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②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보증보험증권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납입하게 하여 그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2023.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제출받은 자는 주식의 종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 등과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해당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 특약 또는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제49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제5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8조제1항, 제54조제1항 또는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가 적용될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④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제66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7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② 영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그 밖의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2.7, 2021.1.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려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④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상장증권을 제3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서류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제6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6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영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7>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⑥영 제73조제3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계약 등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⑩ 영 제73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⑪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제75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② 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③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과 영 제9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와 영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2.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와 영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계약심의위원회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10. 그 밖의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매년 2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 영 제122조에 따라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2.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4.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②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84조(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영 제1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제87조(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해야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부서의 설치 등)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 시기 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 시기 등)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 시기 등)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입학 시기 등)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①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8.20>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19.8.20>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③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7.10.31>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12.29, 2022.12.27>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7.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6>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⑧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⑨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2.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⑪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23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3.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3조의3(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④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제23조의4(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컨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③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승인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절차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②누구든지 파손ㆍ부식 또는 균열이나 유해한 변형 등으로 인하여 인명과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유효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를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은 때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컨테이너가 식별된 때에는 해당컨테이너를 개방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27>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컨테이너 및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4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제25조(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⑦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2.12.27>


제25조의2(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28조(복원성의 유지)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제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②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①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②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이하 "하역설비"라 한다)를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제한하중등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하역설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 하역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화물을 싣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②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2020.2.18>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②선박소유자는 화물과 화물유니트(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③선박소유자는 차량 등 운반선박(육상교통에 이용되는 차량 등을 실어 운송할 수 있는 갑판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을 말한다)에 차량 및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④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ㆍ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7>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①선박소유자는 산적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②산적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의 내용,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