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ㆍ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였을 때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수수료의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개정 2010.4.1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③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7.26, 2020.4.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③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19조(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④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①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중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부분 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20조에 따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원상회복 의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원상회복 의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8.26>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2015.7.21>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 대상지의 입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7.21>


③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의 성립은 신청자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 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청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1>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①「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1.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2.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제4조(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3.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7.21>


제5조(초지조성 적지조사)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9.10, 1992.2.7, 1998.4.24, 2002.8.12, 2006.4.28, 2009.6.29, 2015.7.21>


제6조(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7조(손실보상청구 등)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9.10, 2015.7.21>


제11조(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6.12.28, 2008.3.3, 2013.3.23, 2015.7.21>


제13조(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1>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①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제13조의3(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④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15.7.21, 2019.8.26>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납부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15.7.21, 2019.8.26, 2020.6.11>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⑧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998.4.24, 2015.7.21>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02.8.12, 2005.8.8, 2015.7.21, 2017.7.12,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①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의 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②제1항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③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2.8.12, 2007.3.28>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제15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④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납부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③신고납부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신고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④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제15조의4(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영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②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③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8.4.24, 2002.8.12, 2015.7.21, 2020.6.11>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④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11>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15조의5(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⑤제4항의 수납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로 납부한 금액 중 영 제16조의2제7항 각 호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7.21, 2020.6.11>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2. 사업의 중단ㆍ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전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③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초지의 훼손된 부분을 전용허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1.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보서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초지복구확인서(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20.6.11, 2022.1.20>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⑥제4항에 따른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5.7.21>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제15조의6(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6.30>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2.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3.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4.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②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3.28, 2020.6.11>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세법」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로 한정한다): 국세청장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국세청장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3. 보수월액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4. 고용보험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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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5. 수출 및 수입 신고 자료: 관세청장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라 한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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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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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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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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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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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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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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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3.30>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2.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3.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4. 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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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2. 무기체계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3. 무기체계 부품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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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개발 가능성 및 기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품의 개발 타당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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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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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2. 개발사업의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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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5. 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6.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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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7.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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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8.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7.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②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③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내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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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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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2.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②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④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3.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6.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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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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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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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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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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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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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2. 조사 기간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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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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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4. 조사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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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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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6. 그 밖에 해당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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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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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2.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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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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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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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④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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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⑤ 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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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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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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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3.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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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행권고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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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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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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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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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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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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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49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이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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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2. 「방위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원자재의 비축에 드는 자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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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3. 정부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조달을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유휴화(遊休化)된 전용기기의 유지비나 종사자의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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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괴되거나 멸실된 방위산업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복구 또는 구매 비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5.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휴화된 방산물자 생산전용설비ㆍ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비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 보조금으로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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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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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①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2.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방위산업 온라인 교육 실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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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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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2. 교수요원 현황과 지원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수출을 위한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촉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2. 정부가 보유한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양여 또는 대부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3.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판매협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4.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5. 방산업체등이 수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각군의 시범운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2.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3. 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과 구매국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4. 방산업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5. 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③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의 개요 및 범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2. 구매국 정부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범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3. 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斷種) 대비계획을 포함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4.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 시기 및 지원에 필요한 장비나 그 대가의 상환방법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④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수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등을 개조ㆍ개발한 물자의 시험평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 또는 관계 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업체나 구매국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2.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3.30>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2.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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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3.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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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3. 기술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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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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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6. 기술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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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④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구매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행해야 하는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이라 한다) 의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2.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구매국에 이행해야 하는 수출산업협력 의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3. 우리나라와 구매국의 절충교역 및 수출산업협력 적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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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 중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업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2. 제1호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려는 행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3. 제1호 및 제2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의 사전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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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방산업체, 구매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업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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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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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방산업체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2.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3. 그 밖에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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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9>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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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2.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위원장이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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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④ 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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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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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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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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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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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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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3. 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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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임원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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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5. 설립인가의 연월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7.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2.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4.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5.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6.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관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7.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8.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9.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10.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3.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8.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9.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8.24, 2022.12.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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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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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 대표자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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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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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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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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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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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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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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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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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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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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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2조의2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4.8.5, 2016.1.27,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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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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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2.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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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3.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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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4.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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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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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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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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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제2조의24(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2. 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5. 발급 담당자의 성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3.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제2조의25(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2. 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3.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제2조의26(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②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2조의27(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4항에 따라 성명 및 위반사항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처분내용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에 따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② 영 제13조의11제2항에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2. 영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③ 영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조의28(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④ 영 제13조의11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의8서식에 따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ㆍ훈련계획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2조의29(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이수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별지 제11호의9서식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7.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3과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8.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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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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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제10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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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제11조(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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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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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2. 주차원(駐車原) 단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12조(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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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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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제13조(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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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계약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2.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변경 계약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3.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4.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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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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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증명서(이하 "대행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④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대행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2. 신청인 및 신청기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

4. 발급 담당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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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제2조의20 및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2. 제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단위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1.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2. 제2조의27 및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3. 제2조의30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3조(핵연료물질)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핵원료물질)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 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 외의 것을 말한다.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의 것과 위원회가 정하는 용량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연구개발결과 보고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연구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②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7조(건설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설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건설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발전용원자로와 용량ㆍ원자로형 및 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원자로시설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 전에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인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계량관리규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량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조치, 인증변경, 인증갱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2.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 인력을 모두 확보할 것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3.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성능검증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성능검증업무의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기관 지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하여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③ 계량관리검사에 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④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⑤ 제1항의 검사 결과 계량관리규정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27조(사용 전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사용 전 검사)

② 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3.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②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잠정합격)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3제3호에 따른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운영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운영허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제33조(운영허가 신청)

2. 원자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 전 검사가 불가능한 기간


제33조(운영허가 신청)

3.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33조(운영허가 신청)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6.6.2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및 그 밖의 성능이 제2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臨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⑤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12.30>

1. 원자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2.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3. 제1호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부분에 대하여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7. 경년열화(經年劣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2.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2.12.30>

1.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2.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2.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수행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3. 원자로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3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 시설에 대해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1. 계통ㆍ구조물ㆍ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4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원자로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2.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3. 원자로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18조 중 "제17조"는 "제33조"로, "건설허가신청서"는 "운영허가신청서"로 보며, 제31조 중 "법 제1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보며, 제31조의2 중 "법 제11조"는 "법 제21조"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라 한다)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시키거나 항구에서 출항시키려는 자는 입항 또는 출항시키려는 날부터 2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항 또는 출항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47조(준용규정)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3조, 제35조(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술기준 중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기술기준은 제외한다)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2016.6.21>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 등


제48조(허가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9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정련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정기검사) 정련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52조(준용규정) 정련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정련사업자"로 본다.


제2관 변환 및 가공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공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가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가공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그 공사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2. 그 시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시설검사 실시)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57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가공사업자는 가공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실시한 검사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가공시설의 성능이 제55조에 따른 시설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59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제60조(준용규정) 가공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가공사업자"로 본다.


제3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변경승인 신청)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사용 전 검사)

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3조(사용 전 검사)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3조(사용 전 검사)

③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사용 전 검사)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63조(사용 전 검사)

2. 그 성능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제64조(사용 전 검사의 실시) 제63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이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경우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 능력과 그 밖의 성능이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제6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년을 말한다.


제67조(준용규정)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가공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로 본다.


제4관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핵연료주기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규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2.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3.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4.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5.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7.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8.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용 또는 실험용인 경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2.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8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3.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5관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신설 2015.7.20>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될 것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의2(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69조(사용허가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제72조(허가기준)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핵연료물질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플루토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플루토늄의 양이 1그램 이상인 것(밀봉된 것은 제외한다)


2. 100큐리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3. 6불화우라늄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1톤 이상인 것


4. 우라늄,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하나 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3톤 이상인 것(액체 상태인 것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사용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사용시설 등의 공사가 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사용자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77조(사용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8조(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ㆍ판매ㆍ사용(소지ㆍ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핵종별ㆍ수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용량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엑스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생산하려는 엑스선발생장치의 용량 중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제80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5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1조(사용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2조(변경신고)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목적으로 이동사용하기 위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개설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는 작업장마다 각각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작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치하거나 그 시ㆍ군ㆍ구 경계에서 1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개 이하(전용 방사선 사용시설에서만 방사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 작업장이 방사선원을 1개만 사용하고, 방사선 작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에 항상 참여하는 경우: 5개 이하의 작업장마다 1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1.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23.3.7>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키는 자는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인력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개정 2023.3.7>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1.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2.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③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3.7>

1. 허가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2.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별표 3에 따른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8.16>


③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2항에 따른 인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84조(등록기준) 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2.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③ 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監理)를 실시하고, 그 감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감리로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내용(법 제99조에 따른 조건을 포함한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 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8.6.19, 2021.1.5>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허가사용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업무대행자는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행업무의 운영 및 내용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자체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서면검사"라 한다)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서면검사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처음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2021.2.2>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서면검사 결과 법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유지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2.2>


⑤ 위원회는 서면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2>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88조 및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대하여 핵종별 및 수량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92조(사업개시기간)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법 제59조의2제5항에 따라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설비의 설치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검토한 후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에게 중지된 작업을 재개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라 한다)의 형식별 설계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기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이 쉽게 이탈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2.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② 법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8>

1.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2.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제99조제2항 각 호의 관리기간 범위에서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허가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3. 처분시설 설계특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4. 처분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6. 주변의 사회적 특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7.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활동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97조(부속시설) 법 제63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부속시설은 방사선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시설 및 검사시설로 한다.


제98조(변경허가 신청)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1.6.22>


['  2. 인력', '\u3000법 제8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2, 2021.6.22>

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9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