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사용 전 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01조(사용 전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1. 해당 공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허가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제101조(사용 전 검사)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


제101조(사용 전 검사)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6.22>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을 것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준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6.2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3.7>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여부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2.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당시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 가동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술기준 중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④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것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④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2.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폐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으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3.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③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위원회의 검사(이하 이 조에서 "폐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폐쇄가 시작되었을 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2. 기존 시설물을 철거할 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3. 지하 공간을 메울 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4. 폐쇄공정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5.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6. 모든 폐쇄가 종료되었을 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②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기마다 폐쇄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할 것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0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것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②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 후 관리가 종료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ㆍ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5.7.20>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7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임을 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15.7.20, 2023.8.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2. 원자력관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9.1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9.11, 2020.5.26>

1.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을 포함할 것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2.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처분계획서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9.11, 2023.8.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4.9.1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⑥ 제5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⑦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8.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⑨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8.1>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는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하여 운항을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하려는 사항을 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②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으로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정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ㆍ분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71조에 따른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서면심사 결과 불합격한 검사대상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6.22>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②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운반용기의 파손ㆍ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 또는 그 오염물이 쉽게 누설되거나 방사선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2. 운반용기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③ 위원회는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①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설계승인을 받아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제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②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년마다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1. B(U)형 운반용기, B(M)형 운반용기, C형 운반용기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2.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③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검사ㆍ사용검사 및 서면심사 결과 운반용기가 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2.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저장용기등(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2.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②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③ 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제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된 저장용기등의 설계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검토 결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⑤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변경승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①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를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이 요구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2. 용접부위에 대한 외형 확인 및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3. 저장용기등의 제작이 완료되어 누설, 차폐, 열전달 등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과 일치할 것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당시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었을 것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판독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판독 성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판독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 관하여 해당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판독업무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1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117조(면허의 효력)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핵연료물질의 취급업무에,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방사선관리기술사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각각 종사할 수 있다.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21.1.5>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120조(시험과목)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1.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1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2.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는 동일하나 노형,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 중 하나 이상이 다른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6 제2호가목의 시험과목 중 2)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3) 원자로의 운전제어를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3.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84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6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별표 6 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과목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③ 외국에서 이 영에 따른 면허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원자력 관계 법령을 제외한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19>


제122조(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2조(시험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제125조(합격 통지 등) 위원회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21.2.2>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일 것. 이 경우 갱신하려는 면허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2. 원자로조종면허(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3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할 것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② 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력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③ 원자로의 종류,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별표 6의2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원자로조종사면허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 및 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경력 인정 시험의 출제ㆍ편집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 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명 이상, 실기시험은 2명 이상을 해당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및 그 밖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 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② 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의 도로, 철도, 도랑, 하천, 해양, 임야 및 공원에 대해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일반인의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관련 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①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7.20>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 제148조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7.3.20>


②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6.4.12>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ㆍ보존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9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출입자"란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란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제134조(피폭저감화 조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정상운전 및 비정상상태(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와 시설 주변 주민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2.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 중 및 수중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에 따른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2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법 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40조(수거증)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법 제9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에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2조(검사관증)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2.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4. 그 밖에 대상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0.11.2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④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1.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공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2. 제144조제2항에 따른 의견 등 통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3. 제1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진술신청서 접수 등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4. 제146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의견을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1.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2.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경우: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의견제출자가 주민인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제출받은 의견과 공청회 개최 여부를 공람기간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5.26>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2.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11.24>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④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⑥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⑦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3. 법 제23조제1항 및 이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4. 제20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보고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5.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 전 검사결과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6. 제31조의2에 따라 공급자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결과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②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안전재단에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교육은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4.12, 2016.6.2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시간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⑥ 제14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19, 2016.4.12>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① 안전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기본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1. 연간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사항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교육훈련분야만 해당한다)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3. 강사,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4. 교육비 및 교재비에 관한 사항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5.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③ 안전재단은 교육 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할 때마다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8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4.12>


①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과 법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면허취득일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24.10.29>


④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 중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거나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6>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게 그 면허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2.2>


⑥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9>

1. 노형,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가 동일한 원자로에 대하여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1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2. 법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3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3. 법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면허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4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나머지 면허에 관한 보수교육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을 하려는 자 중 국제규제물자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07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협정, 협약 및 의정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② 제1항의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52조(보상) 법 제110조에 따라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6.6.21, 2018.9.18>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원자력안전 증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억원을 한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②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신고ㆍ제보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신고ㆍ제보한 경우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2. 신고ㆍ제보받은 사항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신고ㆍ제보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4. 신고ㆍ제보자가 신고ㆍ제보한 법 위반사항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의무자가 의무사항을 신고ㆍ제보한 경우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5. 그 밖에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3.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4의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4의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4의3.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5.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6.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또는 포장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7.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8.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9.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10.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11.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1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13.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②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③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④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⑤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6.21>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2.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통보 및 접수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⑦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2021.6.22>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1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판독업무자 및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의2의 사무에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2, 2018.6.19, 2021.6.22, 2023.3.7, 2024.10.29>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금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2.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3.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① 위원회는 부담금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2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매월 말일까지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2. 4회 균등 분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까지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업무에 대한 부담금: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2. 제1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3.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선택한 시기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4. 제1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부담금: 수출입 신고 시.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 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④ 부담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⑤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이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2.12.20, 2016.6.21>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4. 위탁업무 개시 예정일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기관 외의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7.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①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1>

1. 변경 후의 지정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② 지정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2. 신설하거나 폐지하려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위원회는 그 권한을 위탁하려는 대상 기관의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1.19, 2019.12.3, 2024.10.29>


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解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ㆍ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 내 배치부서 등을 적어야 한다.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4조(보고)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② 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위원회는 지정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수탁기관은 제161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폐지 승인을 받거나 제16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 내용 및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0조(공고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① 위원회는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 제155조ㆍ제159조ㆍ제161조 및 제166조에 따른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명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와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3조(신분증 등) 수탁기관은 제172조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서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현지조사 등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 주게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은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안전재단과 협의하여 안전재단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6.6.21>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1.6.22>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3.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6조(수수료) 법 제1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안전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6.6.21>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제2조(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3조(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流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제7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분쟁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제10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①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①주무부장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7.6.11, 2008.2.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제3조(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또는 그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할 때에는 그 대상ㆍ거래단계 및 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①주무부장관은 경제여건의 변동과 원자재가격의 등락 등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최고가격의 변경)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격 등의 표시)

①법 제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격 등의 표시)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9.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긴급수급조정조치)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조절기능이 마비되어 당해물품에 대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매점매석행위의 지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시의 방법) 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 ㆍ제5조제1항ㆍ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2020.9.8, 2020.11.2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사업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81ㆍ4ㆍ1, 1995ㆍ3ㆍ3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3.30, 1999.1.29, 2008.2.2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③주무부장관이 사업자가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5>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2.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그 해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②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제19조(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하되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최고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시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②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0.9.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 후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제2조(취급관서)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①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우편대체 계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일반계좌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2. 특별계좌 : 가입자별로 별도의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1. 개인계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에게 가계수표의 발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2. 보통계좌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좌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계좌 :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영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타 공익상 특히 필요하여 승인한 자에게 개설하는 계좌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일반공금계좌 : 세금ㆍ수입금등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체신공금계좌 : 체신관서의 공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4. 보관금계좌 : 각종 보관금 및 청약금등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3.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좌원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0.4.4, 2008.3.3>


제11조(계좌내용의 변경신청) 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①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16.8.30>

1. 우편대체통장(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전자종합통장을 말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3. 양도인의 수표발행폐지신고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3.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승계인의 동의서


제13조(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통신문의 기재) 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②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1.4>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①계좌에 납입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납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지급의 청구)

①개인계좌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으로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07.4.30>


제21조(지급의 청구)

②보통계좌가입자 및 공익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얻은 가입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제21조(지급의 청구)

③일반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한 날에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제21조(지급의 청구)

④체신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제21조(지급의 청구)

⑤보관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보관금계좌에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거나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서류를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계좌가입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으려는 자는 재발행신청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포함한다)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가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하거나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지급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8.30>


제24조(지급증서의 환입) 가입자 또는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의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의 연기)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4조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수표등의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뒷면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지급증서의 양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의 앞면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인도한다.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계좌ㆍ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의 가입자가 지급행위로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우편대체수표약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체신공금계좌가입자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과 동시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6, 2007.4.30, 2016.8.30>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②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6.8.30>

1. 보통계좌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③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7.19, 2008.3.3, 2013.3.24, 2017.7.26, 2022.1.4>

1.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청구일전 3월간의 1일평균 계좌잔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⑤계좌가입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7.4.30>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7.6, 2006.7.19, 2007.4.30, 2016.8.30>


제28조(수표의 발행)

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수표의 발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3. 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4.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


제31조(이체의 종류)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제31조(이체의 종류)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제31조(이체의 종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제32조(이체의 청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①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8. 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제37조(수수료의 감면)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수수료의 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조건 및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38조(수수료의 반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의 반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제39조(이자의 지급)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①개인계좌가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ㆍ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대월기간이 경과해도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않은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2022.1.4>


②개인계좌에 대한 계좌대월의 한도액과 계좌대월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③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계좌대월승인을 얻어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 당시의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 2푼의 범위안에서 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의 연체이자는 그 이자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취급 우편대체관서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①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1. 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2. 교육 참가실적, 자격 취득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3. 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5. 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8.12.2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26>

1. 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농촌융복합시설의 현황 및 운영 계획(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6>

1. 이전 사업계획의 달성도 및 사업성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2.3.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의 승계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의 승계 등)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2. 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3. 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4.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ㆍ운영절차)

②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6조(교과 및 수업)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ㆍ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6조(교과 및 수업)

②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1.30, 2009.4.1, 2020.2.18,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②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9.1.15,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②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③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2.10.22, 2013.3.23,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준용규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준용규정 등)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5.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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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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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휴대품 등의 검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ㆍ반입 계획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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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3. 반출ㆍ반입 유효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4. 반출ㆍ반입 승인 조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물품등 반출ㆍ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9.7.2>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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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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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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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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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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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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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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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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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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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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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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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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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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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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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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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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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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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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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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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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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2.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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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수송장비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운행 계획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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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2. 선박 또는 자동차의 정기적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항로 또는 노선에서 5회 이상 해당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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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3.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수송장비 운행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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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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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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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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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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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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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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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不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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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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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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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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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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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